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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64706 , 줄수: 466
취득세 등록면허세 세율표 (2013년 6월말 전후 대비 취득세세율)

 

 

▒  취득세 세율표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2013년 취득세 세율표 법무사 이전호

 



취득세 세율표

★ 단 아래 2012년 세율표는 아직 국회 통과 이전 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세율표】(지방세법 제11조)
 

부 동 산 등 기

기 본 세 율

비     고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다만, 농지의 경우

가액의 28/1,000

가액의 23/1,000

◆ 부동산가액 :

표준액(신고/거래가액)

- 산출금 세액이 3,000     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임

- 지방교육세 :

취득물건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의 세율에서1천분의 20을 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20/100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다만,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하는 경우

가액의 35/1,000

가액의 28/1,000

소유권이전(상속,무상 제외)-매매,경락,불하,교환

다만, 농지의 경우

가액의 40/1,000

가액의 30/1,000

원시취득

가액의  28/1,000

합유물 ·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  기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다만,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

가액의  23/1,000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등록면허세세율표】(지방세법 제28조)

부 동 산 등 기

기 본 세 율

비     고

소유권보존등기

8/1,000

 

※ 지방세법 제28조제1     항제1호 가.에 의한 경우 

 

※ 지방세법 제28조제1     항제1호 나.에 의한 경우 

 

- 산출금 세액이  

   3,000원 미만인  

   때에는 3,000원임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액의  

   20/100 

소유권의 이전등기

유상

무상

상속

 

20/1,000 

15/1,000 

8/1,000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1. 지상권 : 부동산 가액 기준 

     (구분지상권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해당 토지의 가액) 

   2. 저당권 : 채권금액 기준 

   3. 지역권 : 요역지가액 기준 

   4. 전세권 : 전세금액 기준 

   5. 임차권 : 월 임대차금액 기준 

 

2/1,000

경매신청 · 가압류 · 가처분 (채권금액 기준)

가등기 (부동산가액 기준)

기 타 (변경, 경정, 말소)

매건당  3,000원

 

법  인  등  기

 

 

설립, 증자, 합병 (상사회사, 영리법인)

금액의  4/1,000

- 산출금 세액이

   75,000원 미만인

   때에는 75,000원임

설립, 출자, 증액 (비영리법인)

가액의  2/1,000

자산재평가

금액의  1/1,000

본점 · 주사무소의 이전

매건당  75,000원

 

지점 · 분사무소의 설치

매건당  23,000원

기타 (변경, 경정, 말소)

상  호  등  기

 

 

상호의 설정 및 취득

매건당  45,000원

 

지배인 선임, 대리권 소멸

매건당   6,000원

 

 

 

※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각종 조례 등에 의하여 가산, 감산, 감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등록세 세율표

 

    개정 지방세법 (2006. 9. 1) 전문

 

    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

 

 취득세     등록세      과세 면제 및 경감

지방세법 운영세칙 (l)      지방세법 운영세칙 (ll)

지방세법 기본통칙 (l)      지방세법 기본통칙 (ll)

조세특례제한법

■  등록세 관련 등기선례 참조 (클릭) 

■  현행 서울시 세감면조례

등록세감면신청서 양식

■   등록세자진신고납부서 양식

 

     

        개정지방세법 주의점 - 법무사 이전호 코멘트 : 세율개정 아닌 세액 경감임

    개정 지방세법은 언론보도 내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바와는 달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 개정 지방세법 중  주택 및 등록세와 관련한 개정 조문은 아래 제273조의 2 뿐입니다.

     개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개정 2006.9.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06.9.1>[전문개정 2005.12.31][적용 2009.12.31까지]

    제292조 (감면신청)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0.12.29][적용 2001.1.1부터 2006.12.31까지]

     

             부칙 <제7972호,2006.9.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주-법무사 이전호 :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번, 2006. 9. 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등록세 취득세의 세율 부분은 개정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단지,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의 장 중에서, 제2절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의 절,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조항의 개정이 있었을 뿐입니다.


    국회도 개정자료 중에서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액을 각각 50% 경감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 이라 하여 개정내용이 세액경감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 처럼 등록세 세율표 자체에서 주택 자체의 등록세율을 1%라고 표시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옳지 못합니다. 즉,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신규 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세율이 각각 2%에서 1%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율은 각각 2% 그대로이지만 감면조항에 따라 세 부담액이 경감되어 각각 1%로 낮춰진다는 것입니다. 단, 이러한 주택거래세액의 경감도 부칙에 의해 2009년 12월 31 까지의 한시적 조치일 뿐입니다.법무사 이전호

    이러한 해석은 위에 소개한  지방세법 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 조항 과 관련하여 미묘한 해석상 차이를 야기합니다.

    즉, 이번 지방세법 개정은 기존 취득세 및 등록세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세액 감면조항의 개정이고, 위 제294조에 의거한 중복감면 배제조항이 적용되어 감면조항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게 제한 되므로 서울시세 감면조례 , 등으로 이미 세감면 혜택의 적용을 받는 분들은 이번 법개정에 따른 혜택이 전혀 없게됩니다.

    일반인들이 오해하시는 대로 세율이 감경되었다면  서울시의 경우 거래세율(취득세1%+등록세1%=2%)인하를 기준으로 다시 서울시세 감면조례 제13조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조항에 따라서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2.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혜택이 있겠지만,

    이번 법개정은 세율개정 없는 세액만의 경감이고, 법제294조 중복감면배제 원칙에 의해 기존의 서울시세감면조례의 감면과 중복 감면되게 되므로 사실상 하나만 감면받게되어(큰 혜택 하나만 적용), 결과적으로 기존 서울시세감면조례의 중복적용이 불가능하여 아무런 혜택이 없게됩니다.

    정리하면  서울시의 경우 40㎡ 이하 주택은 서울시세감면조례에 의거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어 세금이 없으며, 40∼60㎡ ,60㎡초과 모두 면적과 관계없이 등록세2% 취득세2%(총4%)에서 다시  각 50/100을 경감하므로 등록세 취득세 각1% 합2%의 거래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결국, 서울시의 경우 40㎡ 이하 주택은 과거와 동일,  40∼60㎡도 과거와 동일, 60㎡초과인 경우는 서울시조례에  세감경이 없다가 이번 법개정으로 혜택을 보게되는 것입니다.

    과거 지방세법 제273조의2는 개인간 거래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이지만, 개정법은 개인 법인의 구별없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등기하는 주택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며 동일하게 감경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주택에 한하여 감면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무사 이전호

    따라서 이러한 거래세의 인하가 세율조정이 아닌 세액감면방식의 개정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아래 등록세 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세율표> - 단, 주택에 대한 유상거래 부분은 아래 표 참조 요망.

 

    주1)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주2) 매매의 경우,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개정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적용에 따른 등록세액

구분 주택 주택이외 건물(상가 등) 나대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법인과의 거래
(법인 - 개인)
(법인 - 법인)
1% 1% 2% 2% 2%
개인간 거래
(개인 - 개인)
1% 1% 2% 2% 2%

      ※ 개정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적용에 따른 취득세액

구분 주택 주택이외 건물(상가 등) 나대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법인과의 거래
(법인 - 개인)
(법인 - 법인)
1% 1% 2% 2% 2%
개인간 거래
(개인 - 개인)
1% 1% 2% 2% 2%
 

 

 

이전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2006.11.20 조례 제4449호)
다음 : 의사록 인증 제외 대상 법인
2013/05/31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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