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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9973 , 줄수: 15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요령 : 5천만원 미만 주식회사 설립

 

  중소기업청고시 제2006-2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요령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요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1월 24일

중 소 기 업 청 장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의 주식회사 설립등에 관한 특례 적용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확인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약체결 및 주식회사 설립의 특례적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이 요령에 의한 확인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 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우대

  3.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

제3조(확인대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함)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 소기업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정기준)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확인신청) ①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확인신청서 별지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사)본 1부.

      4. 전년도 재무제표 원(사)본 1부(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 1부)

      5. 주주명부 원(사)본

  ②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사항은 전자정부(G4C) 정보망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함으로써 제출에 갈음하며, 다만, 전자정부 정보망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 중 사본의 경우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경영지도사 등 적격자의 원본대조필 확인을 필하여 한다.

  ④확인서 발급시기, 년도 중 휴업 등으로 인해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직전년도 실적이 확인되기 이전에는 확인이 가능한 최근 1년 기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전년도 중 휴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확인서 발급) ①이 요령에 의한 확인서는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기준에 따라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창업 1년이내의 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또는 당해 회사의 임금지급대장)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제7조(유효기간) 이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마지막 날로 한다. 다만, 12월에 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다음연도의 마지막 날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요령 고시- 중소기업청고시 제2005-7호  -   Edit by lawpia.com

 

    제정 2005. 3. 25   중소기업청고시 제2005-7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요령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5년 3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소기업 확인(신청)서 (기존 기업용 및 창업자용)
다운로드 - 이 확인요령의 별지서식

- 중소기업 확인(신청)서

- 소상공인 확인(신청)서

- 소기업 확인(신청)서 (기존 기업용)

- 소기업 확인(신청)서 (창업자용)

자본금 5000만원 미만의 법인설립 등기시에 필요함 (문의)

 

참고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법률 제07604호   개정 2005.  7.  21)

참고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469호   개정 2004.  7.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 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 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 및 주식회사 설립등에 관한 특례 적용에 따른 중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확인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계약체결 및 주식회사 설립의 특례적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도) 이 요령에 의한 확인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법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이 물품 공사 용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 중소기업자 우대 법무사 이전호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간의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중에서의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우대

  3.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

 

제3조(확인대상) 지방중소기업청(사무소)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함)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 소기업과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법에서 정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판정기준)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판정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확인신청) ①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방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확인신청서 별지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년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1부.

  4.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또는 세법이 정하는 회계장부 사본 1부)

  ②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한 경영지도사의 확인을 요한다.

 

제6조(확인서 발급) ①이 요령에 의한 확인서는 중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이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②지방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조의 기준에 의한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창업 1년이내의 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제5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납부영수증(또는 당해 회사의 임금지급대장) 및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제2조 각호에서 규정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

 

제7조(유효기간) 이 요령에 의하여 발급된 확인서는 발급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이 요령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 이 페이지를 2005. 12월에 개정함에 있어  시간이 없어 내용소개는 다음기회로 미루고 이 페이지에 2000. 12.부터 존재하던 아래 자료는 삭제하지 않고 남겨두니 참고바랍니다. (현재도 아래설명 타당) 

□ 소기업에 대한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o 주식회사 설립요건 완화등의 개정안이 포함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이 '00.12. 8일 제215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동 개정법률안은 박광태 산업자원위원장 대표발의로 배기운 의원, 조성준 의원, 맹형규의원 등 33인이 발의하여 입법화

o 이에 따라 2001년 하반기부터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의 발기인과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 진다.


□ 주식회사는 기업입장에서 자금조달이 용이하고 세금부담이 적으며 선진경영 기법 도입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기업의 인지도를 좋게 할 수 있으며

o 기업의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도 주식회사는 기업경영을 공개함에 따라 평가 및 이해에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음에 따라
o 국내 활동중인 영리 법인체의 92% 이상이 주식회사인 실정이다.


□ 그러나, 주식회사는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설정되는 사례가 많음에 따라

o 국내의 경우 채권자보호 등을 목적으로 지난 '84년 상법개정시 반영된 이후 제도 존속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 그러나, 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도 사실상 곤란하고 회사채 발행도 거의 없다는 상황을 고려시 동 목적은 효용성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 특히, 그동안 상법의 규정에 의거 5천만원 이상 최저자본금과 발기인 3인 이상이 기본적 요건임에 따라 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각종 편법을 동원 하는 사례가 빈번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o 그나마, 기술력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후에야 비로서 최저자본금 2천만원으로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였었다.


□ 이제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특례가 도입되었다는 것은 자본에 따른 규모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이 아이디어나 기술력을 중시하는 콘텐츠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신속히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은 주식회사 설립 등에 대한 특례를 포함함과 아울러

o 법의 제명을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하고,
o 그동안 법적근거없이 운영하여온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근거 마련하였으며
o 소기업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01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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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1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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