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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0433 , 줄수: 278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 폭력은 이혼사유 라는 최신 대법원 판결

 

▒  어떤 경우에도 부부간 폭력은 이혼사유 라는 대법원 판결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06므1990  이혼 등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06. 7. 26. 선고 2005르219 판결

판 결 선 고          2006. 12. 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를 구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상시로 원고를 폭행하였다거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중 피고가 위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구타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대우하고, 위와 같이 부정행위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수차례 반복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혼인생활이 파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없다. 법무사 이전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2003. 6. 13. 선고 2002므1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결혼 이후 혼인 전에 다른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의 자녀의 양육문제, 피고의 잦은 음주와 원고에 대한 욕설, 피고의 외도로 오인될 만한 행동 등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면서 원고가 가출하는 등 혼인관계가 그리 원만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부부 사이의 문제를 상호 간의 이해와 인내, 이성적인 대화 등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상호 간의 노력이 부족하였음을 알 수 있고,

 

특히 피고로서는 자신에 대한 위와 같은 불만이 누적된 원고에 대하여 따뜻한 애정으로 원고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 파탄 위기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기는커녕 급기야 2004. 6. 1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원고를 구타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위와 같은 피고의 폭력 행사로 상해를 입은 원고는 결국 같은 달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후로는 현재까지 이혼의사를 굽히지 않은 채 피고와 재결합할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무사 이전호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04. 5. 14.자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의심스러운 정황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내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고, 원고가 수시로 가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남자와의 불륜을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였기에 원고에게도 피고의 위와 같은 폭력 행사에 상당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듯하다.

 

 

그러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인 2002. 7. 22.에도 피고의 잦은 음주 및 이로 인한 구타와 욕설, 다른 여인과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고,

 

피고의 2004. 6. 13.자 폭력 행사로 인하여 원고는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전흉부 및 전경부 좌상’을 입은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만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의 혼인 전은 물론 혼인 후까지 이어진 이성과의 부적절한 행동 및 잦은 음주와 구타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 즈음하여서만 문제되었던 것이 아닌 사정을 알 수 있는 바,

 

폭력과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이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혼인당사자들의 혼인의 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 당사자들의 성격, 학력과 경력 등에 비추어 다른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반복되는 이성과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2004. 6. 13.자 폭력의 행사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세밀하게 살펴보고,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동과 폭력 행사 이래 그 바탕이 되어야 할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의 여부를 따져 본 다음, 그러한 사정이 긍정되고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비교하여 이혼을 청구한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거나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에 해당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영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황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5므1689 판결【이혼및재산분할등】[공2006.2.1.(243),177]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법무사 이전호

[1]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남편이 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처가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재결합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안에서,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처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므955 판결 【이혼등】 [공보불게재]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이혼】 [공2002.5.15.(154),1012]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 【이혼등】 [공2000.11.1.(117),2101]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법무사 이전호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2] 78세의 처가 92세의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한 민법 제840조 각 호는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혼청구를 한 원고가 민법 제840조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동조가 규정하고 있는 각 호 사유마다 각 별개의 독립된 이혼사유를 구성하는 것이고, 이혼청구를 구하면서 위 각 호 소정의 수개의 사유를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그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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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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