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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0997 , 줄수: 42
퇴직금에 대한 법률 상식




      퇴직금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나마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 또는 사장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수가 평균5인 이상을 말하며
      임시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본봉, 연장수당,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제조업, 사무실, 서비스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되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습니다.

      계속근로년수의 산정은 임시직이나 수습기간, 고용직, 계약직에  상관없이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년수를 산정합니다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습니다.

      이렇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규정이나 입사시 근로계약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한경우
      그런 규정이나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대강의 궁금증은 해결되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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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9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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