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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6786 , 줄수: 44
소액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제도 안내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법원행정처 송무국 보도자료 전문  - Edit by lawpia.com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제 1장  개    설


    1.이행권고결정제도의 개요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 5 조의 3 제 1 항 ).이는 현행 지급명령의 개념과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도입된 화해권고결정제도 (민소법 개정안 제 225 조 내지 제 232 조 )의 개념을 함께 반영하여 소액사건심판법에 새로이 도입한 제도이다 .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채무명의를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 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였다 .

    다만 ,변론 없이 원고에게 채무명의를 부여함으로써 피고에게 발생할지 모를 불측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사유에 제한을 두지 않은 점은 현행 지급명령과 같다 .
     

    2.소액사건심판법 개정경과

    21 세기 사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송무국에서 이행권고결정제도의 도입을 골자 로 한 소액사건심판법개정안을 성안하였고 , 2000 년 5 월경 대법관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6월 8 일에 법무부에 법개정안을 송부하여 입법 의뢰하였다 .

    그 후 법무부의 심의를 거쳐2000 년 11 월 15 일에 소액사건심판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2000년 12 월 12 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 후 정부는 같은 달 18 일에 법개정안을 국회에 송부하였으며 , 2001 년 1 월 9 일 임시국회에서 법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개정법률은 공포일(2001 년 1 월 29 일 )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



    제 2 장 이행권고 결정 및 송달
     

    1.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법 제 5 조의 3 제 1 항 본문 ).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

     

    2.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개 요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사례를 다음에서 설명한다 .

    나 .지급명령 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법제5조의3 제1항 제1호)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즉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나 지급명령이 송달불능되어 채권자가 소송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종래와 같이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다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때 (법제5조의3 제1항제2호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에도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거나 ,청구원인이 불명확하여 변론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원고전부승소판결을 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고 ,변론을 거쳐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보정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이행권고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라 .기 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경우 (법 제5조의3 제1항제3호 )

    이행권고결정은 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 173 조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 179 조 내지 제181조 )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다 (법 제 5 조의 3 제 3 항 ).따라서 ,피고가 현재 소재불명이어서 공시송달로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장에 기재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를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곧바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3.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배당되면 지체 없
    이 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송민 73- 4) 3.의 가 ].

    4. 이행권고결정 등본의 송달

    소액사건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송민 73- 4) 3.의 나 ].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 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소액사건심판규칙제 3 조의 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이행권고결정등본은 민사소송법상의 우편송달 (민사소송법 제 173 조 ),공시송달 (민사소송법제 179 조 내지 제 181 조 )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 (법 제 5 조의 3 제 3 항 단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의 이의신청권 행사기회를 현저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 173 조 ,제 179 조 내지 제 181 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 3 조의 3 제 1 항 ).이는 독촉절차에 있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또는 주소보정을 하지 않고 소송이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하는 제소신청제도 (민사소송규칙 제 92 조의 3 제 1 항 )를 둠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게 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 .

    5.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되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 야 한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고는 공시송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 [별지 2]양식에 따른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

    원고가 공시송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지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소액사건기록에 가철하되 , 문서건명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송민 73- 4) 3 의 2.나 ].

    원고가 주소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된 주소로 다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다 .이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에 첨부된 소장부본의 피고 주소지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 .

    6. 이행권고 결정정본의 송달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 제 5 조의 7 제 3 항 ).이 때 이행권고결정의 원본과 정본표지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원고에게 그 정본을 송달한다 .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이행권고결정정본 표지를 출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송달일자 및 확정일자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행권고결정등본에 대한 송달통지서가 접수되면 참 여사무관 등이 그 송달일자를 전산 입력하여야 하여야만 가능하다 .

    한편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때에는 판결정본의 송달불능시와 마찬가지로 업무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

     

    제 3 장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1.이의신청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 주일의 불변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법 제 5 조의 4 제 1 항 본문 ).또한 피고의 응소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무익하게 이행권고결정의 등본 송달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조 제 1 항 단서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같은 조 제 3 항 ).

    이 때에는 피고에게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는 없다 .즉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이미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았을 것이므로 굳이 다시 소장부본을 송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두었다 (법 제 6 조 단서 ).

    참여사무관 등은 피고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이의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를 확인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소액사건기록에 가철하며 ,기록표지 좌측 상단에 이행권고 이의 (가로 4 ㎝,세로 1 ㎝)라고 주서한다 .

    한편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 1 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법 제 5 조의 4 제 4 항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하므로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취하한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 원본의 피고 성명 옆에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확정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한다 .

    이의신청 기간내에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 기타 다투는 취지의 서면이 접수되면 이 를 이의신청서로 보아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2.이의신청의 방식과 효과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법 제 5 조의 4 제 1 항 ).이의신청서의 양식은 [별지 3]과 같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구체적 이의사유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다툰 것으로 본다 (법 제 5 조의 4 제 5 항 ).

    이의신청서는 원칙적으로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으로 갈음되지 않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툰 것으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있었
    다 .

    그러나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의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취지까지 기재하게 하고 ,이의신청서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하면서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하여 (민소법 개정안 제 227 조 제 2 항 ,제 3항),이행권고결정에서는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로써 비로소 알게 된 피고에게 2 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답변취지까지 기재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피고에게 가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이와 같이 규정하였다 .

    3.이의신청의 각하

    법원은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법 제 5 조의 5 제 1 항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경우는 주로 이의신청기간인 2 주일을 경과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권이 없는 제 3 자가 이의신청한 경우에도 각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법제 5 조의 5 제 2 항 ).

    4.이의신청의 추후보완 및 집행정지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로 2 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 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 일로 하도록 하였다 (법 제 5 조의 6 제 1 항 ).

    그런데 ,대법원 판례상 민사소송법 제 160 조 제 1 항의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 '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 으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1999. 6. 11.선고 99 다 9622 판결 등 다수 ).

    그러나 ,이행권고결정은 피고가 그 결정정본을 받은 날부터 2 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유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인정하여 항소까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완사유는 민사소송법상의 추완사유보다는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민 사소송법 제 160 조의 피고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의 범위를 확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이의신청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로 규 정하게 되었다 .향후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례로 정립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

    한편 ,이의신청과 동시에 그 추후보완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게 하여 추완사유가 없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도록 하고 ,그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제 5 조의 6 제 3, 4 항 ).

    또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추완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민사소송법 제 473 조 의 재심 또는 상소추완신청에 인한 집행정지제도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이행권고결정 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피고가 입을 불측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법 제 5 조의 6 제 5 항 ).
     

     

    제 4 장 이행권고 결정의 효력
     

    1.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확정된다 (법 제 5 조의 7 제 1 항 ).
    ①피고가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 주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②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③이의신청이 취하된 때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에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고 할 수 있다 (민소법 개정안 제 474 조 ).

    다만 ,이행권고결정에는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으므로 청구이의의 사유에는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법 제 5 조의 8 제 2 항 ).

    2.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상실

    이행권고결정은 제 1 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 (법 제 5 조의 7 제
    4항 ).이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의 화해권고결정이 그 심급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 효력을
    잃게 되도록 규정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 (민소법 개정안 제 232 조 제 2 항 ).한편
    이행권고결정은제 1 심 법원에서만 가능하므로 ,제 1 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때에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 5 장 이행권고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1.집행문 필요여부

    가 .원 칙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였다 (법 제 5 조의 8 제 1 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피고에게는 등본을송달하고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된 다음에 원고에게 정본을 송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 5 조의 7 제 3 항 ),집행문부여를 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하더라도 그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이 집행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집행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없다 .

    따라서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 은 그 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신속하고 간이하게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편 ,강제집행에 있어 배당된 이후의 부기문은 이행권고결정정본의 말지에 기재하도록한다 .

    나 .예 외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법 제 5 조의 8 제 1 항 단서 ).실무상 집행문 부여의 요건인 선이행과불확정기한부 금전지급청구 (동시이행과 확정기한부 금전지급청구는 집행개시의 요건일뿐 집행문부여의 요건은 아님 )는 거의 없을 정도이므로 ,실제로는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만이 문제될 것으로 생각된다 .

    다 .이행권고 결정서 정본의 재도 또는 수통 부여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법 제 5 조의 8 제 2 항 ).

    다만,이행권고결정서정본을 다시 부여하거나 또는 수통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필요는 없고 ,집행문도 필요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민사소송법 제 485 조에규정된 집행문의 수통 또는 재도부여와는 다르다고 할 것이다 .

    2.청구이의 사유

    이행권고결정은 변론을 거치지 않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므로 ,변론종결일의 개념이 없다 .따라서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 505 조 제 2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 (법 제 5 조의 8 제 3 항 ).이 점에서 현행 지급명령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 이외에 그 이의 원인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제 6 장 맺 음 말


    이상에서 이행권고결정제도 전반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소액사건의 심판에 이행권고결정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근본적으로 법원과 당사자의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간단한 사건은 간단하게 ,복잡한 사건은 충실하게 심리를 하려는 것이다 .
    요컨대 ,새로이 도입된 이행권고결정제도의 취지와 그 내용을 숙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이 글이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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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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