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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0276 , 줄수: 74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   대법원 법원행정처  송무국 보도자료 전문  - Edit by lawpia.com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

     


    1. 민사재판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지금까지의 민사재판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새롭게 구성한 "새로운 민사사건관리 모델"을 2001. 3. 1.부터 전국 법원에서 통일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은 부분적인 개편에 그쳤던 종전의 제도개혁과 는 달리 민사재판방식과 절차의 기본틀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2. 추진의 배경


    충실한 심리를 통한 국민의 신뢰 증진

       새로운 모델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엇보다도 개개의 재판을 충실하게 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인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신속'보다는 '적정', '촉진'보다는 '충실심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심리의 '신중과 충실'을 도모한다는 데 그 1차적인 목표를 두었습니다. 또한 소송당사자가 재판현장에서 소송주체로서의 본래의 위치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절차적인 배려를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심리구조의 지향

       새로운 모델은 21세기를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 재판현장에서 국민들이 느껴 왔던 불편요소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한편, 모든 소송관계자가 시간과 노력의 투 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저비용" 소송구조를 지향하였습니다.

     

    3. 새로운 모델의 주요 내용


    차별화된 사건관리

       모든 사건을 획일적인 방식에 따라 일률적으로 처리하던 종래의 방식을 탈피하여, 사건의 성질에 따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통계에 의하면, 민사 제1심 사건 중 의제자백이나 공시 송달로 처리되는 사건의 비율은 합의사건은 27%, 단독사건은 81%에 이르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이 전체 사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간이한 사건은 곧 바로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반면 다툼이 있는 사건은 먼저 서면공방절차를 거치는 등 보다 신중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경로를 따라 진행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던 병목현상은 사라지게 됩니다.      


    서면공방의 선행을 통한 충실한 변론기회의 보장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의 교환을 통하여 미리 사건의 쟁점을 가려내고, 이 단계에서 증인신문을 제외한 모든 증거조사도 마치게 됩니다.

    즉, 굳이 법정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절차는 모두 법정 외에서 마쳐지게 되며, 대신 법정에서의 재판은 분쟁의 핵심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게 이루어집니다.


    법정출석 횟수의 대폭 감소

       현재 민사합의사건의 경우 상당수의 사건이 10회 이상의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에서는 사전에 사건의 내용과 실체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되므로, 실제 법정에서 열리는 기일은 2회 안팎으로 줄어듬으로써, 이른바 "기일 2회의 원칙"이 정착될 것입니다.



    당사자를 중시하는 절차 진행

       서면진술을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현행 방식과는 달리,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관의 면전에서 주장과 호소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개방함으로써,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절차적 만족감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관련증인의 일괄신문

       여러 기일에 걸쳐 증인을 분산하여 신문하던 종전의 방식과는 달리, 관련증인 모두를 하나의 기일에 모아 일괄하여 신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인 상호간 또는 증인과 당사자 사이의 대질신문도 폭넓게 활용됩니다.


    분쟁의 화해적 해결 확대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절차 진행의 어느 한 단계에서는 조정에 회부되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합니다. 또한 서면공방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기 때문에 화해적 해결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4. 새로운 모델에 따른 재판절차


    개 요


      ○ 답변서 제출에 따른 구분처리
         -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곧바로 재판을 열어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방절차로 이행됩니다.

      ○ 공방절차는 법정 외에서 하는 서면공방절차와 법정에서 하는 법정공방절차 로 이루어집니다.

    서면공방절차

      ○ 서면공방절차는 정해진 기한 내에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 이 때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함께 제출·신청하여야 합니다.

      ○ 서면공방이 완료되면 법원에서는 쟁점정리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법정공방절차

      ○ 쟁점정리기일에서는 사건의 쟁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확인하고, 당사자 본인에 대한 진술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 쟁점정리기일이 마쳐지면 집중증거조사기일을 열어 관련 증인 모두를 한꺼번에 신문한 후 심리를 종결하게 됩니다.

     

    5. 이런 점이 좋아집니다.


    법정에 자주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주장과 증거는 사전에 모두 서로 교환되고, 법정에서는 정작 필요한 내용에 대한 확인과 당사자 본인의 진술, 그리고 증인신문 위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의 교환이나 진술 등을 위하여 불필요하게 열리던 법정기일은 모두 사라지고,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나와야 되는 일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한 상대방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공연히 법정에 헛걸음하는 일도 사라지게 됩니다.

    법정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법정기일의 감소와 더불어 기일에서 진행되는 사건의 숫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개개의 사건마다 충분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이렇 게 되면 오랜 시간 동안 진행순서를 기다리면서 법정에서 기다려야 했던 시간적 낭비는 거의 사라질 것입니다.

    법관 앞에서 직접 말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절차진행의 어느 한 단계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직접 법관의 면전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호소할 수 있는 기회가 최대한 보장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더라도 기일에는 가급적 본인도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보다 충실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리를 통하여 분쟁의 핵심을 가려내고, 이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신중하고 깊이 있게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이 본류에서 동 떨어진 방향으로 표류하거나, 말단지엽적인 사실을 둘러싸고 무용한 다툼이 벌어지는 일은 사라지게 됩니다.  

    간이한 사건은 종전보다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건과 같이 간이한 사건의 경우에도 종전에는 일단 법정기일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이제는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는 즉시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곧바로 기일을 열어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은 종전보다 훨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이런 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제출 업무 변화

    개별적·구체적 주장 및 증거방법의 명시

      종래에는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심리가 개시되었지만, 신모델에서는 쟁점이 정리된 순서대로 기일이 지정됩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는 쟁점이 빨리 정리되어야 기일이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원고는 소장 작성단계에서부터 요건사실뿐 아니라 간접사실 등 쟁점이 될 만한 사실은 가능한 한 전부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경우에도 "일응 전부부인"과 같이 공허한 답변방식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답변서에서부터 인정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명확히 구분하여 실질적인 내용이 담긴 주장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비서면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소장이나 답변서 또는 종전 준비서면 등에 기재하였던 부분을 중복하여 장황하게 기재하여서는 안 되고, 가능한 한 쟁점을 축약하여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의 준수

      서면공방 및 기일전 증거조사 등 신모델의 절차는 당사자가 주장입증자료의 제출기한을 반드시 준수한다는 기본전제 하에 구축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부로부터 제출여부를 확인받는 과정이 생략되더라도 마치 법정 기일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과 입증을 지정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증거신청 및 조사의 변화

    조기의 증거신청

      서증은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에 첨부하여 그 사본을 미리 제출하여야 하고, 문서송부촉탁, 감정, 사실조회 등의 증거도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현출될 수 있도록 적시에 증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증거설명서의 제출

      재판장의 증거설명서 제출명령이 있으면 당사자는 서증과 그에 의하여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증거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판장의 명령이 없더라도,
    ① 서증과 사건의 관련성이 서증의 기재 자체로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서증의 분량이 많은 경우,
    ② 사건의 쟁점이 다양하여 서증과 요증사실의 연결관계를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문서의 일부만을 서증으로 제출하는 경우,
    ④ 문서의 작성자나 작성시기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 스스로 서증과 함께 증거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증인신청 및 신문절차의 변화

    증인신청의 시기 및 방식

      신모델에서 증인은 쟁점정리기일 이전에 서면으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인신청시에는 가급적 법원이 마련한 증인신청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증인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 알기쉬운 소송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원은 증인신청서를 토대로 증인의 채부 및 조사방식을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증인신청서에는 증인이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신문할 사항의 개요를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 니다.

    증인진술서제도의 활용 등

      법원이 증인을 채택하면 그 채택결정을 고지하면서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인신문사항의 제출을 명하게 됩니다.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때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증인의 진술을 기재한 증인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인 진술서를 제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사항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증인진술서의 작성에 있어 사실상의 대필과 같은 과도한 직접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진술서의 기재내용을 나중에 법정신문 과정에서 번복할 경우에는 그 신빙성의 약화가 초래될 것이므로 경험사실을 진실되게 적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인진술서의 제출을 명하지 아니하는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사항이 활용됩니다.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에 유도신문에 해당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증인신문사항 수정명령 제도가 적극 활용되므로, 증인신문사항의 작성시 이와 같은 신문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증인신문방식의 변화

      증인신문기일에는 증인신문에 앞서 재판장이 정리된 쟁점을 설명하고 확인시켜 증언에 의한 입증 포인트를 압축하는 절차가 선행되게 됩니다. 증인진술서가 제출된 때에는 경위사실이나 정황사실 및 주변사실은 증인진술서의 기재로 대체하고 주신문은 핵심 쟁점에 관한 사항에 한정하여 실시됩니다.

       여러 명의 증인을 한 기일에 신문하는 경우, 격리신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여(민소법 제300조 제2항 단서) 다른 증인의 증언시에 재정하도록 하고, 증인상호간 또는 당사자 본인과의 대질 등을 통하여 증언의 진실성 및 신빙성 확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증인 출석을 위한 당사자의 협조

      집중증거조사기일에 모든 증인을 일괄하여 신문하기 위해서는 증인의 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증인의 출석을 위하여 정식의 기일소환 이외에도 참여사무관 등을 통하여 출석을 독려함과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활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의 출석 확보는 법원만의 노력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없고, 이에 관한 당사자와 대리인의 협조가 절실하다. 이제 증인의 출석확보는 법원의 책무라는 인식을 과감히 전환하여, 지정된 기일에 모든 증인이 출석하여 증인신문이 마쳐질 수 있도록 당사자와 대리인이 증인의 출석을 독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4) 기일에서의 변론 등 업무의 변화

    기일 출석

      지정된 시각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 시각에 진행할 다른 대체사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그 다음 시간대에 진행할 사건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심리일정상 같은 날의 마지막 시간대 이후로 돌려서 진행하기도 어려우므로 기일의 허비가 불가피해집니다.

    나아가 한 사건의 기일공전은 당해 증인신문기일에 심리한 사건 전부에 대하여 2∼3주내에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종결짓는다는 기본구조마저 흩트리게 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일변경

      기일에 임박하여 기일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재판부의 일정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도 가급적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대체지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변경신청을 하는 등의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기일에서의 변론

      신모델에서는 기일에 구두로 쟁점을 설명하고, 법원의 석명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등 실질화된 변론이 증가할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변론기법의 연구와 개발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당사자본인의 출석

      대리인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본인이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쟁점정리기일에 별도로 당사자본인을 소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본인의 절차참여 기회 확대는 신모델의 중요한 이념적 좌표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본인의 진술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인이 있더라도 당사자 본인으로서는 가급적 대리인과 함께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송달과 관련된 업무의 변화

    참여사무관의 송달관련업무에 협조

      신모델에서는 참여사무관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은 물론 각종 보정권고, 보정명령, 준비명령 등을 송달하고, 서면공방절차의 진행을 주관하는 등 그 역할이 증대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는 참여사무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통지한 각종 기일 및 문서제출기한을 준수하고,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가급적 빨리 전송해 주는 등 이들의 재판보조업무에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송달방법의 이용

      신모델에서는 우편에 의한 송달외에도 전화, 휴대폰, 팩스, e-mail 등 다양한 통신 수단에 의한 소송서류의 송달이 폭넓게 활용됩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단계에서부터 당사자 본인 및 대리인에 대한 모든 연락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한편, 팩스를 통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소송서류와 함께 팩스로 송달 된 영수증에 기명날인하여 즉시 법원에 팩스를 통하여 반송하여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mail로 소송서류를 송달받은 경우에는 e-mail을 통하여 소송서류를 받았다는 취지의 답장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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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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