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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1777 , 줄수: 56
벌금과 과태료 - 차이점과 부과된것을 않낼경우의 문제


    쉽게 이해하기위해 벌금은 형법상 형벌이고
    과태료는 행정부가 부과하는것으로
    형벌이라기보다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즉 일정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형법의 적용을 받지않고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데
    원래는 과태료에 처해질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결정으로 부과되지만
    최근에는 개별법규등에 이에관한 특례규정을 두고서
    행정청이 직접 부과/ 징수 하는 추세입니다

    이때 처분을 받은자가 그 처분이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분청에 이의신청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비송사건절차법의 과태료절차로 이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할수 있습니다
    이에따라서 결국 과태료부과가 확정되면

    검사가 그것을 집행하며 민사소송법의 강제집행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다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해서 부과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전과 등과 무관합니다



    가장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벌금의 경우는 형벌입니다
    ( 그러므로 벌금을 받았다고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곤란하겠죠,,)

    벌금은 자격정지 보다는 약하지만
    구류 /과료 /몰수 보다는 약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감경할경우 5만원 미만도 가능합니다
    벌금액의 상한은 없으며
    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부해야합니다

    만일 벌금을 납부하지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이 아니라
    1일이상 3년 미만의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여
    그 작업의 대가로 변제해야 합니다

    요즘 IMF로 인하여 이 노역장 유치자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에대해서 실질적으로 강제노역과 비슷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원만한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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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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