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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17757 , 줄수: 97
피상속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사실을 모를경우 조회방법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제도  -   Edit by lawpia.com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창구 전국으로 확대  (2005. 11. 22. 금감원보도자료)


□ 오는 12월 1일부터는 상속인 등이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계좌 확인 신청을 거주지 인근 금융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됨

□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등이 사망자의 금융거래계좌 확인을 위해 모든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수고를 덜어주고자 '98.8월부터 상속인 등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 동 서비스는 제도의 유용성이 널리 인식되어 그동안 이용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법률상 상속 적격여부 및 본인 확인을 위하여 상속인이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출장소를 반드시 직접 내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금융감독원은 전국적인 지명도와 점포망을 가진 대형 금융회사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업무 위탁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여
'05.12.1.부터는 조회신청인이 금융감독원을 직접 내방하지 않고도 인근 금융회사 점포에서 상속조회신청이 가능토록 신청창구를 전국으로 확대하였음

○ 수탁회사 : 국민은행, 삼성생명*

* 은행과 보험중 가장 많은 점포를 가진 회사를 임의 선정하였으며,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없고 확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탁대상회사를 확대 예정

○ 대행지역 : 수탁회사 점포가 설치된 대한민국내 전 지역
○ 위탁업무 :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 대행
○ 준수사항 : 업무 관련한 개인신상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누설 금지
○ 사후관리 : 매년 1회 위탁업무 관련 적정성 여부 점검

□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통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제도의 이용 편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해 나갈 예정임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 제도

 

1. 의 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 조회대상자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유무를 조회하기 위하여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1998년 8월부터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

      ▶ 신청인(상속인등) : 다수의 상속인중 1인이 신청가능

      ▶ 조회대상자 : 사망자, 금치산자, 실종자

 

2. 조회범위 및 관련 금융회사

     ▶ 조회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사망(실종‧금치산선고)일 이후의 해지계좌 유무

     ▶ 금융회사

      ○ 은행, 증권, 보험(생보, 손보),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캐피탈, 신기술금융 등),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3. 조회절차

     ①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각 금융협회에 통보
     ② 각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요청
     ③ 각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여부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협회에 통보 (단, 금융회사별로 피상속인의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 : 처리기간은 6~15일)
     ④ 각 금융협회는 협회별로 일괄
    취합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법무사 이전호 로피아닷컴

 

4. 신청서류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등
      ○ 사망, 실종‧금치산선고를 각 증명하는 서류 : 사망진단서, 법원의 판결문 등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에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필요
    없음)
      ○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여권 등

     ▶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
      ○ 법정대리인인 경우 : 호적등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임의대리인인 경우 : 위임장(상속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있어야 함) 및 인감증명서

 

5. 기타

     ▶ 금융계좌의 보유 유무만을 조회할 수 있고, 상세한 거래내역 등은 이후 별개의 절차로 조회하여야 함

     ▶ 금융감독원 본원이나 지원, 출장소 등에서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받지 아니함

     ▶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신청서 접수시 해당 계좌에 대하여 임의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에서의 자동이체가 즉시 제한되며, 이후의 예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당해 금융 회사에서만 지급이 가능함

 

6. 상속인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신청절차

     ① 금융감독원이 상속인으로부터 조회신청서를 접수, 각 금융협회에 통보.법무사 이전호

     ② 각 금융협회는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여부를 조회요청

     ③ 각 금융회사는 피상속인의 금융거래계좌 보유여부를 파악하여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각 금융회사가 신청인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각 협회가 통보(통상 소요일수 : 6~15일)

     ④ 피상속인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조회신청인이 구체적으로 금융거래내역을 알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별도로 조회신청을 하여야 함

 

 

 

- 아래는 2005. 11.  이 게시물 수정추가 이전의 과거 자료입니다. (법무사 이전호) -


      ○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이를 조회하기 위하여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쉽고 빠르게 일괄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를 1998.7월부터 시행하여 금융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과 실적을 거양하였으나  
       
      ○ 현재 조회 범위가 예금 및 대출금에 한정됨에 따라 예상치 못한 보증채무 상속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동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심신상실자, 실종자 등에 대해서도 동 조회서비스를 대상에 추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함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종전에는 피상속인의 예금, 대출거래 계좌보유 유무만을 조회범위로 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예금, 대출외에 보증채무까지 추가하였으며  
       
      둘째, 조회대상은 사망자에 한정하였으나 개선안에는 사망자외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를 조회대상에 포함시켰음. 이 경우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 여부는 법원의 판결문 또는 호적등본에 의거 사실관계가 확인된 자에 한하는 것으로 하였음  

      셋째, 금융거래내역 확인은 조회신청서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금융거래 유무를 확인, 통보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이를 조회신청서 접수시점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해지된 계좌유무까지 추가 통보하기로 하였음  
       
      이와 같이 조회범위 및 대상 등을 확대함에 따라  
       
      ○ 신청인에게 상속포기여부의 판단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채무상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되었고  
       
      ○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 등의 경우에도 법원으로부터 판결(금치산 선고 또는 실종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망자에 준하여 조회서비스를 추가 제공함으로써 금치산자의 후견인 등에게 조회 편의가 크게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임  
       
      참고로, 2000년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조회신청 건수는 3,247건으로 전년(1,877건)보다 73% 증가하였으며, 이번에 조회범위 등을 확대 시행할 경우 동 제도를 이용하는 금융소비
      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한편, 개선방안의 시행일정은 관련 협회의 전산개발 및 규약개정 등을 감안하여 2001.7.2.(잠정)부터 시행할 예정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개선」 관련 질의 응답자료   
       
       
      ▶ 질의 :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제도도입 배경은 무엇입니까?  
       
      ◆ 응답 : 이 제도는 부모나 남편 등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을 경우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거래(가입)한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금융회사의 피상속인 금융거래사실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일괄 조회해 드리고자 98. 7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 질의 : 이번에 발표하는 상속조회제도의 개선 배경은 무엇입니까  
       
      ◆ 응 답 : 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조회 범위가 예금?대출거래계좌 보유 유무에 한정됨에 따라 보증채무등 상속인의 총부채규모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을 경우 예상치 못한 채무(보증등 우발채무)상속으로 상속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사망자를 제외한 심신상실자*, 실종자** 등의 경우에는 우리원에서 조회서비스를 제공치 않고 있어 법정대리인 등이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금융거래유무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개선하게 되었읍니다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란 심신상실의 상태 즉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는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민법 제12조)를 말함  
       
          ** 실종자 : 실종자란 생사불명이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보통실종: 5년, 특별실종: 1년)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민법 제27조)를 말함  
       
       
      ▶ 질의 : 의식불명자의 경우에도 조회서비스를 제공합니까  
       
      ◆ 응 답 : 통상 의식불명자란 정신질환, 치매 등의 질병으로 판단능력이 약화된 사람으로서 법적인 개념은 아니며, 실명법상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는 명의인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마련이 선행되어야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  
       
      ▶ 질의 : 이번에 상속조회제도 개선 내용은 무엇입니까  
       
      ◆ 응 답 : 그동안 예금과 대출거래 조회에 한정되었던 것을 현재 제2금융권에서도 개인별로 보증현황조회 시스템이 갖춰짐에 따라 예금?대출외에 보증채무도 추가토록 하고, 조회대상도 사망자에서 사망자외에 심신상실자 및 실종자도 법원의 판결문이나 호적등본에 의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조회해 줄 예정입니다.  
              또한 조회시점도 조회신청 당시의 금융거래 유무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임의 해지된 계좌도 추가 확인하여 통보해 줄 예정입니다.  
       
      ▶ 질의 :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까?  
       
      ◆ 응답 : 조회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대리인이 우리원(지방은 지원/4대 광역시 소재)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상속인(1명)이 우리원을 방문하지 못하여 대리인이 오실 경우에는 상속인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특정형식 없음)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 질의 :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응답 : 사망 및 상속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망자의 제적(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단 제적등본 등에 사망사실이 등재(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민등록번호 기재여부 확인)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망진단서는 없어도 됩니다.  
       
       ▶ 질의 : 금융거래조회 범위는 어디까지 입니까?  
       
      ◆ 응답 : 조회대상 금융거래는 피상속인 명의 예금, 대출 및 보증채무 보유유무로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금에는 각종 예금, 증권 위탁계좌, 가계당좌예금, 보험계약 유무 등이고, 대출금에는 대출금, 할인어음 등의 보유유무이며, 보증채무에는 금융회사가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개인이 보증제공한 각종 보증채무 보유유무를 의미합니다.  
       
      ▶ 질의 : 금융거래조회 대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 응답 : 조회대상 금융회사는「은행,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종합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우리원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카드, 리스, 캐피탈, 할부금융, 신기술금융회사입니다.  
       
      ▶ 질의 : 신청접수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 응 답 : 서울, 경기지방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 전화 ARS02-3786-8530~40, 직통 3876-8671, 8696)에서 접수하고 있으며, 지방에 사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 소재하는 금융감독원 지원에서도 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업무를 하고있습니다.  
       
              * 부산지원 : 051-606-1748, 대구지원 : 053-760-4011,  
                광주지원 : 062-606-1619, 대전지원 : 042-472-7190  
       
      ▶ 질의 : 조회결과는 어떤 방법으로 통보 받습니까?  
       
      ◆ 응답 : 우리원이 접수한 신청서를 이송 받은 각 금융회사에 거래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직접통보하나,없는 경우 등은 관련 협회에서 이를 종합하여 신청인에게 최종 확인 통보합니다.  
       
              협회에서 통보하는 내용은 피상속인의 거래 금융회사 점포명 및 예금?대출 및 보증채무의 거래계좌 존재 유무입니다. 상세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은 상속인이 해당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질의 :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 됩니까  
       
      ◆ 응 답 :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은 개별금융회사의 통보는 금융감독원 신청일로부터 5~10일, 협회에서의 확인통보는 6~15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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