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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cy7@cy7.com) 조회수: 11294 , 줄수: 47
2005년 3월 개정민법 일부시행 및 10월 호적법시행규칙 재개정 호적예규들의 개정 및 폐지 시행





lawpia.com 법무사  참고 : 개정민법 중 친족상속편 전문. 클릭

lawpia.com 법무사  참고 : 2005. 10. 24 호적법시행규칙이 일부개정 공포 및 시행 되었습니다. 클릭

lawpia.com 법무사  참고 : 2005. 4. 30 호적법시행규칙이 일부개정 공포 및 시행 되었습니다. 클릭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한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에 따른 후폭풍으로 다수 호적예규들의 폐지
    및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아가, 개정민법은 2008년 시행되는 것과 2005. 3. 31. 시행되는 것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개정민법 부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민법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 제2장(제778조 내지 제789조 및 제791조 내지 제796조), 제826조제3항 및 제4항,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제963조, 제966조, 제968조, 제4편제8장(제980조 내지 제982조, 제984조 내지 제987조, 제989조 및 제991조 내지 제995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7조(제2항 및 제30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 개정민법의 공포일은 2005. 3. 31. 이므로 개정민법은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그에따라 우리 대법원은 대대적인 호적예규 폐지 및 개정작업을 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 호주제폐지에 따른 새로운신분등록제 및 신분공시방안 (대법원)

    참고2 : 개정민법

    이에관하여 http://법무사.com  운영자 분의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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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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