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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awPia (sy7@sy7.com) 조회수: 8331 , 줄수: 543
호적법 폐지및 대체 2008년시행 -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및 법안전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안 전문 및 법안전문 - Edit by lawpia.com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1. 의결주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08. 1. 1.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 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기록 공시하여 오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제도는 국민 개개인별로 국적변동사항 및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변동사항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고, 그 등록정보를 사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형태로 발급토록 하며, 국적사무와의 연계를 통해 명실상부한 국적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편의 및 업무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주요골자

  가.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법무부가 관장(안 제2조, 제3조, 제7조)

   (1) 국민의 국적 및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각종 가족법적 신분변동사항을 등록, 증명하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종전 호적사무)는 그 법적성격상 국가행정사무이므로 국가사무로 환원하도록 결정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의결에 따라 이를 국가사무화함

   (2)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는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장관이 관장하고, 사무의 일부를 시 군 구의 장에게 위임하며,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3) 법무부가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를 관장함으로써 국적사무 등 관련 행정사무와의 연계를 통해 업무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사무의 철저한 감독으로 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 정보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사무처리비용의 국가부담으로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개인별로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 편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안 제8조, 제9조, 제10조)

   (1)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 편제되는 호적부를 대신하여 국민개인별로 등록준거지에 따라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고 사무의 전산화에 따라 국적 및 각종 가족관계변동사항의 입력 처리 및 관리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도록 함

   (2) 국민개개인을 중심으로 국적 및 가족관계사항이 기록 공시되는 새로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마련을 통해 호주제 폐지의 취지 및 양성평등의 원칙을 구현하고, 가(家)를 전제로 입적, 복적, 분가 등의 복잡한 사무처리가 개선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목적별로 다양한 증명서 발급, 발급신청기준 명확화(안 제13조, 제14조)

   (1)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별로 다양한 증명서(기본증명, 혼인증명, 입양증명, 친양자입양증명, 가족증명, 상세증명)를 발급토록 함

   (2) 목적별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만이 할 수 있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거나 법원의 소송절차 등에서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상세증명서의 경우는 본인과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신청사유를 밝힌 경우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증명서 교부신청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입증사항에 따른 다양한 증명서 발급으로 불필요한 개인의 국적 및 가족관계정보의 공개가 최소화됨으로써 개인정보보호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기록 관리(안 제43조 내지 제48조)

   (1) 현행 호적부에 정확한 국적변동사항이 공시되지 않는데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적변동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국적변동자의 국적및가족관계등록준거지 시 구 읍 면장에게 이를 직접 통보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에 국민의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기재가 이루어지도록 함

   (2) 국적변동사항을 국민신고제에서 관장기관통보제로 전환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국적변동사항의 정확한 공시 및 관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마. 기타 사항은 기존 호적법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일부 미비점 개선(안 제4조, 제19조, 제34조, 81조)

   (1) 신고사건 본인의 국적및가족관계등록준거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도 각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정보 전산화의 이점을 살려 전국 어느 등록관서에서나 등록사건을 신고 접수 기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대폭 증진함

   (2)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각종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에 관하여 재외공관의 장 또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준거지 등록관서의 장에게 3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또는 발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에 있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

   (3)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간주, 이혼신고가 가능토록 하여 신고인의 불편을 해소함.

  바. 개정 민법 규정(2008. 1. 1.부터 시행)의 구체적 절차 마련(안 제49조제2항, 제60조제1항, 제72조 내지 제75조, 제76조제2항, 제99조)

   (1)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경우 출생신고서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재하도록 함.

   (2) 자가 인지전의 성과 본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인지신고서에 그 취지와 내용 및 이를 증명하는 서면 또는 재판서 등을 첨부하도록 함.

   (3)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친양자의 입양을 취소 또는 파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의 입양취소 또는 파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각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4) 혼인중 출생하는 자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부모의 협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5)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도록 함

  사. 국적및가족관계등록정보의 남용자 및 기록사항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강화로 개인정보 보호 및 등록사항의 진실성 담보(안 제116조 내지 제118조)

   (1)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법률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유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기록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기록사항 허위신고자와 타인의 정보를 남용하는 경우의 가중처벌을 통해 국적및가족관계등록정보가 철저히 관리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2)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국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의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장) 국적 및 가족관계 변동사항의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관장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등) ①법무부장관은 제2조의 권한 중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군 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둔 시와 읍 면을 둔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말한다.) 군의 장은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읍 면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및 재위임 받은 자를 감독한다.

  ④권한 및 감독의 위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사무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무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신고사건을 접수 수리한 신고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등록사무를 위임 및 재위임받은 시 구 읍 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처리한다

제5조(직무의 제한) ①시 구 읍 면의 장은 국적및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증명서 발급사무를 제외하고는 자기 또는 자기와 4촌 이내의 친족에 관한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

  ②등록사무에 관하여 시 구 읍 면의 장을 대리하는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6조(수수료등의 귀속)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수수료 및 과태료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121조제3항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수수료의 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비용의 부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 군 구의 장에게 위임 한 등록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2장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제8조(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①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국적및가족관계등록준거지(이하, “등록준거지”라 한다)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등록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등록준거지

  2. 성명, 본, 성별,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3.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국적변동 등 국적및가족관계 변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적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등록준거지의 결정) ①출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처음으로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준거지를 정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등록준거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처리 등) ①등록사무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본인이 사망하거나 실종선고 부재선고를 받은 때 또는 국적을 이탈 상실한 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등록부를 폐쇄한다.

  ③등록부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한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이하, “폐쇄등록부”라 한다)의 보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법무부장관은 등록부와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되어 있는 등록사항과 동일한 전산정보자료를 별도로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⑤등록부등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사유로 등록부등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 “등록전산정보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국적및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설치 등) ①등록부등의 보관 관리,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의 지원 및 등록전산정보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무부에 국적및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3조에 규정된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거나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과 그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발급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 ①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와 그 기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준거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나.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 취득 회복에 관한 사항

  2. 혼인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준거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나. 배우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다.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3. 입양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준거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나.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4. 친양자입양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준거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나.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다. 입양 및 파양에 관한 사항

  5. 가족증명서

   가. 본인의 등록준거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나.부모 양부모(친양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6. 상세증명서 :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의 각 증명서 기록사항

②제1항 규정이외의 국적및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증명서 교부신청 등) ①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고 한다)는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규정된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2. 소송 비송사건, 민사집행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서 본인등에 관한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②제13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친양자입양증명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

   2. 혼인당사자가「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13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상세증명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신청사유를 밝혀야 한다

   1. 본인 및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서로 신청하거나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는 경우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은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 이외에 우송료를 납부하고 증명서의 송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시 구 읍 면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청구가 등록부에 기록된 사람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침해등 부당한 목적에 의한 것이 분명한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거절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폐쇄등록부에 관한 증명서 교부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장 등록부의 기록

제15조(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이를 기록한다.

제16조(등록부가 없는 사람)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할 때에는 새로 등록부를 작성한다.

제17조(등록부의 정정) ①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지체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 또는 누락이 시 구 읍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 또는 통지를 하였으나 정정의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는 때, 그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이 시 구 읍 면의 장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상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준거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시 구 읍 면의 장이 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제18조(등록부의 행정구역, 명칭 등의 변경) ①행정구역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은 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시 구 읍 면의 장은 그 기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지번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제19조(신고의 장소) ①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준거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에 관한 신고는 그 거주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20조(출생 사망의 동에의 신고 등) ①시 구에 있어서 출생 사망의 신고는 그 신고의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동의 장은 소속 시장 또는 구청장을 대행하여 신고서를 수리하고 동이 소속하는 시장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송부하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사무를 처리한다.

제21조(신고후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이 판명된 때)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에 관한 신고가 수리된 후, 그 사람에 관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된 때 또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처음 신고를 수리한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신고방법) ①신고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②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하여 신고사건 본인이 시 구 읍 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신고양식) 신고양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 국적및가족관계등록신고가 다른 법령이 규정한 신고에 갈음되는 경우에 당해 신고양식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서 기재사항) ①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의 연월일

  3. 신고인의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준거지 주소

  4. 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준거지 주소 성명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와 신고인의   자격

  ②이 법에 의하여 신고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 신고서류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신고인이 무능력자인 경우와 신고서 기재사항) ①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신고를 하여도 무방하다.

  ②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준거지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라는 것

제26조 (동의가 불필요한 무능력자의 신고) ①무능력자가 그 법정대리  인의 동의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치산자가 신고를 할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부존재 또는 부지의 사항)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 구 읍 면의 장은 법률상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는 이를 수리하지 못한다.

제29조(법령규정사항 이외의 기재사항) 신고서에는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을 명료하게 함에 특히 필요한 것은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말로 하는 신고 등) ①말로써 신고하려 할 때에는 신고인은  시 구 읍 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시 구 읍 면의 장은 신고인의 진술 및 신고의 연월일을 기록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신고인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60조,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76조 및 제79조의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동의, 승낙,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①신고사건에 있어서 부모 기타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친족회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회의 결의록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밖의 동의 또는 승낙에 있어서는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다.

  ②신고사건, 신고인 또는 신고사항 등에 있어서 재판 또는 관공서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재판서 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서에 관한 준용규정)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1항의 서면에 이를 준용한다.

제33조(외국에서의 신고)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4조(외국의 방식에 의한 증서의 등본) ①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의하여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한민국의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등록준거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35조(외국에서 수리한 서류의 송부) 재외공관의 장은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본인의 등록준거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기간의 기산점) ①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이를 기산한다.

  ②재판의 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그 송달 또는 교부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7조(신고의 최고) ①시 구 읍 면의 장은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을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③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신고를 게을리한 사람이 있음을 안 때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신고의 추완) 시 구 읍 면의 장은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흠이 있어 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추완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기간경과 후의 신고)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의 신고라도 시 구 읍 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사망 후에 도달한 신고) ①신고인의 생존중에 우송한 신고서는  그 사망 후라도 시 구 읍 면의 장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가 수리되었을 때에는 신고인의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수리, 불수리증명서와 서류의 열람) ①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②이해관계인은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신고서 그 밖의 수리한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관하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증명서를 청구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이해관계인의 자격과 범위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2조(신고불수리의 통지) 시 구 읍 면의 장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제43조(인지등에 의한 국적취득의 통보등) ①법무부장관은「국적법」제3조제1항 또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정한 등록준거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 구 읍 면의 장은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하고 국적취득사실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4조(귀화허가의 통보등) ①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허가한 경우 지체없이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한 등록준거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 구 읍 면의 장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하고 귀화허가사실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5조(국적회복허가의 통보등) ①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적회복을 허가한 경우 지체없이 국적회복을 한 사람이 정한 등록준거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부등에 기재된 등록준거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 구 읍 면의 장은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의 등록부를 작성하고 국적회복허가사실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회복을 한 사람의 등록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부등에 국적회복허가사실 등을 기록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국적회복자의 폐쇄등록부는 부활한 것으로 본다.

제46조(국적취득자의 創姓신고) ①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아니하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준거지 주소지 또는 등록준거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성과 본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종전의 姓

  2. 창설한 姓과 本

  3. 허가의 연월일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創姓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대한민국의 국적을 회복하거나「국적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취득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대한민국식 성명으로 국적회복신고 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할 수 있다.

제47조(국적상실신고의무 등) ①국적상실의 신고는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국적상실자 본인도 국적상실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적상실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준거지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 새로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

  ④제3항의 신고서에는 국적상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8조(국적이탈의 통보등) ①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이하, 국적이탈등이라 한다.)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국적이탈등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적이탈등을 한 사람의 등록준거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국적법」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국적이탈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시 구 읍 면의 장은 국적이탈등을 한 사람의 등록부에 국적이탈 상실 사실 등을 기록하고 국적이탈 상실을 한 사람의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제3절 출생

제49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후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子의 성명 본 성별 및 등록준거지

  2. 子의 혼인중 또는 혼인외의 출생자의 구별

  3. 출생의 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 본 등록준거지 및 주민등록번호(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5. 子가 모의 성 본을 따르는 경우 그 취지 및 사유

  6. 子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그 취지 및 취득한 외국 국적

  ③子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출생신고서에는 의사 조산사 그 밖에 분만에 관여한 사람이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출생신고의 장소) ①출생의 신고는 출생지에서 할 수 있다.

  ②기차 기타 교통기관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의 비치가 없는 선박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제51조(신고의무자) ①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②혼인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동거하는 친족

  2.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제52조(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3조(법원이 父를 정하는 때) ①「민법」제8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父를 정하여야 할 때에는 출생의 신고는 모가 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父가 미정이라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51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항해중의 출생) ①항해중에 출생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이내에 제4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절차를 밟은 후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의 등본을 그 地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③선박이 외국의 항구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제2항의 등본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발송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외교통상부장관을 경유하여 이를 등록준거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55조(공공시설에서의 출생) 교도소 그 밖의 공공시설에서 출생이 있었을 경우에 부모가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출생신고전에 사망한 때) 출생의 신고전에 子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7조(기아) ①기아를 발견한 사람 또는 기아발견의 통지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가 있었을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은 소속품, 발견장소, 발견연월일시 그 밖의 상황, 성별, 출생의 추정연월일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그 조서는 이를 신고서로 본다.

  ③시 구 읍 면의 장은「민법」제78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아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준거지를 정하여 이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8조(부모가 기아를 찾은 때) ①부 또는 모가 기아를 찾은 때에는 1월이내에 출생의 신고를 하고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9조(기아가 사망한 때)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의 절차를 밟기 전  에 기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의 신고와 동시에 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절 인지

제60조(인지신고의 기재사항) ①인지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子의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및 등록준거지(子가 외국인인 때에  는 그 성명 성별 출생연월일 및 국적)

  2. 사망한 子를 인지할 때에는 사망의 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준거지

  3. 부가 인지할 때에는 모의 성명 등록준거지 및 주민등록번호

  4. 인지전의 子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

  5.「민법」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  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정법원의 성 본 계속사용허가심판 또는 친권자를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태아의 인지) 태내에 있는 子를 인지할 때에는 신고서에 그 취  지, 모의 성명 및 등록준거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62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부가 혼인외의 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신고의 효력이 있다.

제63조(재판에 의한 인지) ①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인지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유언에 의한 인지)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서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 제60조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인지된 태아의 사산)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에 출생의 신고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언집행자가 제64조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절 입양

제66조(입양신고의 기재사항) 입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준거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국적) 및 양자의 성별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등록준거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67조(입양의 신고) ①양자가 15세 미만인 때에는「민법」제8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 법정대리인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의 승낙을 한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민법」제8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입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절 파양

제68조(파양신고의 기재사항) 파양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준거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등록준거지 및 주민등록번호

제69조(협의상 파양의 신고) ①「민법」제8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상 파양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사람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를 후견인 또는 生家의 다른 직계존속이 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민법」제900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상 파양에 대하여 후견인이 파양의 동의를 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서 및 가정법원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준용규정) ①입양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68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②제63조의 규정은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1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절 친양자 입양 및 파양

제72조(친양자의 입양신고) ①「민법」제90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66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3조(준용규정) 제67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신고에 이를 준용한  다.

제74조(친양자의 파양신고) ①「민법」제90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는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준용규정) 제74조의 규정은 친양자의 입양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절 혼인

제76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①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준거지(당  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출생연월일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친양자입양된 경우는 양친)와 양친의 성명 등록준거지 및 주민등록번호

  3.「민법」제78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子가 모의 성 본을 따르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

  4.「민법」제809조의 규정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②혼인중 출생하는 子에 대하여 모의 성 본을 따르기로 한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7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6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8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혼인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절 이혼

제79조(이혼신고의 기재사항) 이혼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본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준거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 및 국적)

  2. 당사자의 부모(친양자입양된 경우는 양친)와 양친의 성명 등록준거지 및 주민등록번호

  3.「민법」제909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가 정하여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

제80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①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준거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가정법원의 확인의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간주규정)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민법」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82조(준용규정) 혼인취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3조(준용규정) 제63조의 규정은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이  를 준용한다.  

제10절 친권 및 후견

제84조(친권자변경신고) ①부모가「민법」제90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한 때에는 1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부모중 일방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친권이나 관리권의 상실 사퇴 회복에 관한 재판 또는「민법」제909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를 정하거나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 또는 그 재판에 의하여 친권자로 정하여진 사람이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후견개시신고의 기재사항) ①후견개시의 신고는 후견인이 그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준거지

  2.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3. 후견인이 취임한 연월일

제86조(후견인 경질신고 등) ①후견인이 경질된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임일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84조제2항의 규정은「민법」제9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견인이 변경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7조(유언 또는 재판에 의한 후견인의 선정) ①유언에 의하여 후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서 그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선임의 재판이 있었을 경우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88조(후견종료신고의 기재사항) ①후견종료의 신고는 후견인이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성년 도달로 인하여 후견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 등록준거지 및 주민등록번호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그 연월일

  ③종료의 원인이「민법」제939조 또는 동법 제940조의 규정에 의한 것인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절 사망과 실종

제89조(사망신고와 그 기재사항) ①사망의 신고는 제90조에 규정한 사  람이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준거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③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0조(사망신고의무자) ①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  다.

  ②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 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제91조(사망신고의 장소) 사망의 신고는 사망지 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체가 처음 발견된 곳 기차 기타 교통기관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체를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내에서 사망이 있었을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이를 할 수 있다.

제92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에서 사망이 있는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준거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93조(사형, 재소중 사망) ①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은 지체없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재소중 사망한 사람의 사체를 찾아갈 사람이 없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통보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통보서의 기재사항) 제92조 및 제93조에서 규정한 통보서에는  제89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5조(국적및가족관계등록불명자, 인식불능자의 사망) ①사망자에 대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검시조서를 작성 첨부하여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사망자가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음이 판명되었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통보가 있은 후에 제90조에서 정한 사람이 사망자를 인식할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4조, 제55조의 규정은 사망의 신고에 이를 준용한다.

제97조(실종선고의 신고, 그 기재사항) ①실종선고의 신고는 그 선고를 청구한 사람이 재판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실종선고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 성별, 등록준거지 및 주민등록번호

  2.「민법」제27조에 정한 기간의 만료일

  ③제63조의 규정은 실종선고취소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2절 개명 및 姓 本변경

제98조(개명신고) ①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의 연월일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허가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9조(姓 本변경신고) ①「민법」제7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子의 姓과 本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姓

  2. 변경한 姓

  3. 허가의 연월일

제13절 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

제100조(국적및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①국적및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사람은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을 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8조제2항에 정한 사항 외에 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01조(직계혈족 등에 의한 국적및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의 재판을 얻은 사람이 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이를 할 수 있다.

제102조(판결에 의한 국적및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①확정판결에 의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의 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부터 1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8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판결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부의 정정

제103조(위법한 국적및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준거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4조(무효인 행위의 국적및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에 관하여 등록부에 기록을 하였으나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의 본인은 사건 본인의 등록준거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5조(정정신청의 의무) 제103조 및 제104조의 허가의 재판이 있었을 때에는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6조(판결에 의한 등록부의 정정) 확정판결로 인하여 등록부를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사람은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서의 등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7조(준용규정)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28조  내지 제31조,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은 등록부의 정정신청에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불복절차

제108조(불복의 신청) ①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 구 읍 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09조(불복신청에 대한 시 구 읍 면의 조치) ①시 구 읍 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견을 붙여 지체없이 그 서류를 법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0조(불복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①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없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이유있는 때에는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이를 하고, 시 구 읍 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1조(항고)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배한 재판인 것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112조(불복신청의 비용) 불복신청의 비용에 관하여는「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감독

제113조(신고서류 등의 송부) 시 구 읍 면의 장은 등록부에 기록할 수 없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건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4조(신고서류 등의 조사 및 시정지시) ①법무부장관은 시 구 읍 면으로부터 신고서류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부의 기록사항과 대조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조사결과 그 신고서류 등에 위법 부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 구 읍 면에 대하여 시정지시 등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신고서류 조사 또는 시정지시 및 신고서류 보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5조(각종 보고의 명령 등) 법무부장관은 시 구 읍 면에 대하여 등록사무에 관한 각종 보고를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11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2.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3.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또는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4. 이 법에 의한 등록사무 처리의 권한에 관한 승인절차없이 정보처리시스템에 국적및가족관계등록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정보를 알아낸 사람.

제117조(벌칙) ①등록부의 기록과 관련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 및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허위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외국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제11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  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이나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 제1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제119조(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2.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람

제120조(과태료) ①시 구 읍 면의 장이 제37조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이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고의로 누락하여 신고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21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시 구 읍 면의 장(제20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출생 사망의 신고를 받는 동의 관할 시장 구청장.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를 부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가정법원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호적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호적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하여 호적사무를 관장 담당하였던 시 구 읍 면의 장은 이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 및 관련 서류 등의 법무부 이전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공포후 6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를 법무부로 이전하고, 법무부장관은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의 적기시행을 위한 시스템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한다.  

  ②이 법 시행 이전에는 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법무부 이전에도 불구하고 시 구 읍 면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호적사무를 감독한다

  ③이 법 공포후 1년 이내에 법원이 보존 관리중인 호적부본, 신고서류 등 관련 서류를 법무부로 이전한다.

  ④호적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법무부이전 및 관련 사무이관을 위해 법무부 장관이 법원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부의 작성 등) ①이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는 종전의 호적법 제1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편제된 전산호적을 대상으로 이 법 시행 당시 기록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호적전산자료를 개인별로 구분·작성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호적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한다.

  ③호적법시행규칙 부칙<2004.10.18.>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된 호적(이하 "이미지 전산호적부"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제적한다. 다만, 신고 사건 등이 발생한 때에는 그 제적자에 대하여 새로 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를 작성한 경우에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은 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준거지로 본다.

  ⑤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의한 신고 등이 있었으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되어 이 법 시행 당시 등록부에 그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작성된 등록부를 폐쇄함과 동시에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적을 부활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활한 호적에 그 기록을 완료한 때에는 다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등록사무 처리의 경과조치)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의한 제적부 또는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전산호적부 및 이미지 전산호적부(이하 “제적부등”이라 한다)에 관한 등록사무의 처리는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적부등에 관한 열람 또는 등본 초본의 교부신청에 관하여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판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호적법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 재판절차는 종전의 호적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가정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판결 또는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36조제3항제1호중 “당사자의 본적”을 “당사자의 등록준거지”로 한다.

  ②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거창사건등 당시 호적부 소실로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다.

  ③경범죄처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7호중 “본적”을 “등록준거지”로 한다.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을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⑤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단서를 삭제한다.

  ⑥국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호적관서”를 “국적및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⑦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9조중 “본적지”를 “등록준거지”로 한다.

  ⑧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중 “호적증명서”를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⑨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6 25전쟁으로 인하여 당시 호적부가 소실되어 노근리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의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⑩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적된 자”를    “자부로서 1945년 8월 14일이전에 구호적에 입적된 자”로 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순위에 의한다.

  ⑪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2조제1항중 “호적법”을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14조제2항 “본적지를 관할하는 호적관서”를 “등록준거지를 관할하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관서”라 한다.

  제836조제1항, 제859조제1항 및 제878조제1항 중 “호적법”을 각각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37조제3항 중 “호적”을 각각 “국적및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4호중 “호적법 제79조의2“를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제80조“로 한다.   

  ⑬병역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호적 전산자료”를 “국적및가족관계등록 전산자료”로 한다.

  제83조의2제1항제5호중 “호적”을 “국적및가족관계등록”으로 한다.

  ⑭보안관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중 “원적, 본적”을 “등록준거지”로 한다.

  ⑮부동산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등기관은 자기 또는 4촌이내의 친족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그 등기소에서 소유권등기를 한 성년자로서 4촌이내의 친족이 아닌 자 2인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친족에 대하여는 친족관계가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16)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본적”을 “등록준거지”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준거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제1항의 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준거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구 읍 면의 장에게 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시 구 읍 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서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7)비송사건절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2항중 “자신, 자신과 호적을 같이 하는 자”를 “자신”으로 한다.

  (18)산업재해보상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99조제4항중 “호적법 제88조”를 「국적및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제90조“로 한다.

  (19)선원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 기록사항증명서의 무료 발급 청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 및 그의 피부양자의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나 그 대리자에 대하여 무료로 그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20)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중 “호적등본”을 “국적및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라 한다.

  (21)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중 “호적등재”를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일제강점항강제동원 피해로 인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22)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호적법”을 각각 “「국적 및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될 아동을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이 되어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수한 때에는 그 아동에 대한 국적및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를 거친다.

  제16조중 “본적지”를 “등록준거지”라 한다.

  제17조제2항중 “본적지 관할 호적관서”를 “등록준거지 관할 국적및가족관계등록관서”로 한다.

  (23)재외국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등록준거지(국적및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24)제주4 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7호중 “호적등재”를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제주4 3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25)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등록준거지

     8.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 또는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그 사유

  제13조의2제1항 내지 제4항중 “호적법”을 각각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항중 “호적부의 기재사항”을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중 “호적”을 “국적및가족관계등록”으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본적지”를 각각 “등록준거지”로 하고, “호적의 기재사항”을 각각 “국적및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으로 하며, 동조 제1항중 “호적법 제15조”를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으로 한다.

  (26)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중 “호적초본”을 “국적및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27)지방자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차호중 “호적” 을 “국적및가족관계등록”이라 한다.

  (28)지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중 “호적 제적”을 “국적및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29)형사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중 “본적”을 “등록준거지”라 한다.

  (30)형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6조중 “본적지”를 “등록준거지”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호적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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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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