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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2237 , 줄수: 55
전과 등에 관한 상식


    전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에 관해서 불이익은 유형적인것보다도 무형적으로 보이지않게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이에 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과기록은 검찰청 및 군사법원 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이러한 서류등에 전과의 기록이 남게 되지만  벌금형전과의 경우는 수형인명부와 , 수형인명부에는  기재하지 않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이들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 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참고1 형의 무거운 순서
    ( 아는 분이 벌금형이아니라 구류가 몇일 나오자 매우 투털거리는 것을 본적이있습니다 ,이는 불편한것때문인데,,,실제는 벌금형은 구류보다도 무거운 형벌입니다 )

    다음의 순서대로 무거운 형벌입니다
    사형-> 징역->금고(징역과 같지만 노동은 하지않는것: 앞으로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참고2
    과태료는 형벌이아니고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전과등과는 전혀 문관합니다


    참고3 수사자료표에 즉결심판대상자(2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사건 중 불기소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피의자는 기재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전과기록은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저해하므로
    재판을 통해서 형을 실효시킬수있는데
    징역,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경우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을 통해서 그 형을 실효시킬수있는데 그 효과는 장래를 향해서
    발해집니다 (실효성에는 의문입니다 )

    또한 형의실효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3년이상의 징역금고를 받았던자의경우는
    10년, 3년이하의 징역금고를 받았던자의 경우는 5년,벌금은 2년,구류,과료는
    집행종료,면제시에 형이실효됩니다 (별다른 신청없이,,,)

    참고로 전과자들의 사후관리와 자립지원을 위해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있습니다
    전과자들의 원만한 사회복귀와 적응을위해서 법적인지원뿐만아니라
    시각,마음가짐등 사회일반인들의 배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범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자신이 존재하고있는 사회의 부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존재하는한 범죄가 존재하므로 이를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것보다는
    교화,개선,예방이라는 그리고 한걸음 더 나아가 사랑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다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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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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