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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916 , 줄수: 5991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및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방안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중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부분 - 정부 2006. 9. 28.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2006. 9. 28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농  림  부

산업자원부

환  경  부

노  동  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

금융감독위

문화재청

산  림  청

중소기업청

 

 

-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2006. 9. 28) 중 법률제도 선진화, 창업 및 법인설립절차
간소화 부분을 발췌하여 소개합니다.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1.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의 도입   (☞ 법무부에 검토요청)


< 동산담보제도 현황 >


□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을 등기 등록함으로써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제공자가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는 특수담보제도를 운용


□ 그 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산(기계, 기구, 재고품, 재고자산 등)은 아직까지 마땅한 공시방법이 없어 양도담보를 설정하거나 공장저당법에 의한 목록 추가방식으로 일괄하여 담보 제공가능


     *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의 기계 기구 등에 대하여 토지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공장저당제도를 시행중


광업재단저당법에서는 광업권자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공작물, 기계 기구, 차량, 선박 등으로 광업재단을 구성하고 그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문제점 >


□ 동산담보제도의 낙후성


  o 비점유형 동산담보는 제한적으로 인정


   - 우리나라에서 담보권을 설정한 자가 목적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비점유형 담보권은 오로지 등기 가능한 부동산 또는 그에 준하는 물건에 설정되는 저당권에 한정


   - 대부분의 동산에 대하여는 목적물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점유형 담보권으로서 질권이 인정

   - 따라서 목적물이 아직 등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를 채무자가 계속 사용·수익할 수 있으려면 신탁적으로 그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양도담보 또는 매도담보가 이용됨


    ※ 미국의 경우 거의 모든 유체물 무체물 반무형물에 대한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를 운영(참고1)


  o 동산담보의 효과적인 公示제도 결여


   - 담보권의 존재를 공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유치권과 질권은 占有, 저당권은 등기·등록을 인정


   - 그러나 채무자가 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면서 채무불이행시에는 채권자가 이를 환가처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 외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음


  o 담보권의 유지 실행에 상당한 비용발생


    - 우리나라에서는 유치권·질권의 경우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담보권의 설정에 거의 비용이 들지 않으나, 저당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비용이 적잖게 소요


    - 담보권의 유지, 실행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담보권의 私的實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경매우선의 원칙] 담보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당한 비용 소요


□ 동산담보제도 낙후성에 따른 경제활동제약


  o 중소기업의 금융접근 제약


   - 이러한 동산담보제도와 공시제도의 낙후성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고가의 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제공이 곤란하여 금융기관 대출 접근이 제약 법무사 이전호


     * 최근 기술수준의 발달로 기업이 보유하는 동산이 고성능화 고가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이의 담보가치 활용방법이 제약


  o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의존도 강화


    - 동산담보가 활용되지 못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부동산 의존도를 줄여나가는데도 한계


< 개선방안 >


□ 포괄적인 비점유형 동산담보제도의 도입


  o 기업동산의 담보활용가치 제고를 통해 기업금융과 금융혁신을 유도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동산담보제도를 도입


  o 포과적인 동산 등기 법령*의 제정


  * 가칭 『동산의 등기 및 담보가치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東歐圈에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EBRD의 도움으로 動産에 대한 非占有型담보제도를 도입하였고, 외환위기 이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도 ADB의 도움으로 非占有型動産擔保제도를 속속 채택하고 있음




참고 1

 

    미국의 동산담보법 개요

 


1. 미국의 동산담보법 개요와 적용범위


□ 미국의 동산담보법은 통일상법전 9편에 수록*


  o 명칭: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9-Secured Transactions(UCC-9)


  o 1962년에 제정되어 1970년대에 부분 개정을 거친 동산담보법 UCC-9는

    1998년 대대적으로 개정되어 2001년 7월 1일자로 발효



  o UCC-9의 구성


        - 제1장 총칙

        - 제2장 담보계약의 효력과 담보권의 성립, 담보계약당사자의 권리

        - 제3장 담보권의 완성(대항요건) 및 우선순위

        - 제4장 제3자의 권리

        - 제5장 담보권의 등록

        - 제6장 채무불이행

        - 제7장 경과규정


□ UCC-9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동산·정착물 등에 설정하는 담보권을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형식에 관계없이 모든 담보거래에 적용


   o UCC-9는 동산 또는 부동산의 정착물(fixture)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여 담보권을 설정하는 거래에 적용


   o 그밖에 농사유치권(agricultural liens), 예금채권(deposit account), 증권계정·상품계정등의 투자재산, 채권(account)·동산저당증권(chattel paper)·지급무체물(payment intangibles)·약속어음의 매매에도 적용


  o 할부판매와 같은 所有權留保附매매에 있어서는 물건의 인도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물건에 담보권이 설정된 것으로 간주

 

UCC-9가 적용되지 않는 담보거래로는 개별 연방법의 적용을 받는 담보권각종 법정담보권이 있음


  o 선박·항공기·저작권 등은 연방법(선박저당법, 연방항공법, 연방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담보권이 설정되므로 UCC-9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연방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당사자 및 제3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UCC 규정이 준용


  o 판례법 또는 제정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담보권에 대해서도 UCC-9가 적용되지 않음


     - (예) 不動産임대인은 賃貸부동산(premise) 위에 있는 임차인의 재산에 대하여 留置權(landlord's lien)을 갖고 있지만 UCC의 적용대상이 아님

 


2. 담보거래의 요소


□ 담보물은 크게 유체물(tangibles)과 무체물(intangibles), 그 중간형태인 반무형물(semi-tangibles)로 분류

 

    o 유체물 : 물품(goods), 설비(equipment)


    o 무체물 : 채권(accounts), 일반무체물(general intangibles), 투자재산(investment property)


    o 반무형물: 권원증서(documents), 유통증권(negotiable instruments), 동산저당증권(chattel paper)


  ① 유체물


   o 물품은 상식적으로 보아 담보권 설정 당시에 이동가능(movable)한 물건 또는 부동산 정착물이 이에 해당


    * 소비자용품(consumer goods) : 주로 개인, 가족이나 세대용으로 사용되거나 구매하는 물건을 지칭


    * 재고품(inventory) : 농산물 이외의 임대차 대상인 물건으로서 매매·임대차, 서비스계약에 의하여 제공되고, 원재료 등


    * 농산물: 농사를 지으면서 사용·생산되는 농작물(crops), 가축(livestock), 농가공급물(예: 종자, 사료) 또는 여기서 나오는 未加工상태의 생산물


  o 부동산의 정착물(fixture)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착되어 고유의 성질을 상실하였거나(예: 축대) 이것을 분리할 경우 부동산의 價値가크게 손상되는 물건(예: 붙박이 가구)을 지칭


  o 설비(equipment)는 영업용으로 사용·구매되는 물품 또는 비영리단체,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물품, 기타 소비자용품·농산물·재고품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것들을 말함


② 무체물


  o 채권(account)은 매매대금, 임대료, 정보 라이선스료, 신용카드대금 또는 서비스의대가로 지급을 받을 권리를 지칭


    *賃金채권,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UCC-9가 적용되지 않음 법무사 이전호


  o 일반무체물(general intangibles)은 지급무체물, 청구권, 신용장권리, 소프트웨어 외에 개정법에서 추가된 예금채권, 상업적 불법행위청구권 등


    * 지급무체물(payment intangibles)은 제3채무자의 의무가 금전의 지급이고 동산저당증권이나 증권으로 화체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칭(예: 대출, 대출채권참가 거래가 이에 해당)


    * 상업적불법행위청구권(commercial tort claims)이란 UCC-9 개정시 도입된 개념으로 업무상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청구권을 지칭


  o 투자재산(investment property)은 증권계정, 증권관련권리, 상품거래계약, 상품계정 등으로 분류


③ 반무형물


  o 권원증서(documents)는 선하증권(B/L), 창고증권과 같이 증권에 표시된 물품의 수령, 소유 및 처분의 권능을 표창하는 것과 일정 조건하에 발행된 물품의 保管證書(receipt)를 지칭


   o 유가증권(instrument)은 어음·수표 등의 流通證券 및 株券, 社債등의 유가증권을 말하며,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배서·양도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는 것


   o 동산저당증권(chattel paper)은 특정물(chattel)의 매매·임대차로부터 발생한 채권과 그 채권을 당해 물건으로 담보하는 문서(paper)를 결합한 것으로, 특정물의 담보권 또는 임차권을 표창하는 증서



3. 담보권의 성립 및 대항요건


가. 담보권의 성립(attachment)


□ UCC에 의한 담보권은 흔히 VCR(Value, Contract, Rights in the collateral)이라고 부르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되어야 성립


   o (Value) 담보제공자가 담보권자에게 법적으로 가치 있는 대가를 부여


   o (Contract) 담보물을 명시하고 담보제공자가 이에 서명하거나 전자적으로 승인하는 담보계약(security agreement)이 있어야 함


   o (Rights) 채무자가 당해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어야 함


□ 담보계약에서 동산, 부동산(동산담보물이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의 표시는 상당한 정도로(reasonably) 특정할 수 있다면 족함


   o 목록(list), 범주(category), UCC가 정의하는 분류에 따른 종류, 수량, 계산방식, 절차 기타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시


   o UCC는 장래 취득할 재산(after acquired property: 추가담보물)과 장래의 대출(future advance)에 대하여도 담보권의 성립을 인정


나. 대항요건(perfection)


□ 일단 성립된 담보권이 대항요건을 갖추면(perfected) 제3자에 대하여 우선순위(priority)를 주장할 수 있음


   o 담보권이 대항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특정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갖고 있음을 公示(notice)하는 것을 말함


   o UCC-9에서는 원칙적으로 담보계약에 기초한 금융명세서(financing statement)*를 간단히 등록하게 함으로써 담보권이 완성(perfection)


     - 금융명세서는 개정법에서 양식이 통일되었는데(§9-521),


     - 담보제공자(debtor)의 주소지 1개소에서 등록할 때 반드시 담보제공자의 성명/명칭, 담보권자의 성명/명칭 그리고 담보물의 표시


     - 대부분 郡(County)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등록사무소에 州法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명세서를 등록함으로써 완성


     - 유효기간이 5년인 이 서류는 담보계약서(security agreement)와는 다른 별개의 서면이며, 만기 도래 전 6월 이내에 계속명세서(continuation statement)를 등록하면 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음


     - 금융명세서가 공적인 금융거래(public finance transaction) 또는 건축된 주택의 거래(manufactured home transaction)와 관련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30년간 유효.


   o 占有 支配에 의한 담보권의 완성은 각각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지속됨


     - 물품, 유통성 권원증서, 유통증권 등의 담보권은 점유에 의하여 완성


     - 증권에 대한 담보권은 점유 또는 등록에 의하여 완성

 


4. 채무불이행과 담보권의 실행


□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사유


  o 만기시 지급불이행, 채무자의 의무위반, 금융명세서 등에 채무자가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 보증위반, 담보권자의 서면동의 없이 담보물을 매매 또는 양도한 경우, 담보물에 다툼이 있는 다른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등


□ 채무불이행의 효과


  o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된 내용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 결과 잔존채무의 기한이익 상실, 대출 미이행분의 소멸, 손해배상채무의 발생, 담보권의 실행 등의 효과가 발생


□ 채무불이행시 담보권자는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司法的 수단 또는

   추심, 점유취득 및 매각·처분 등의 非司法的 수단을 행사


   o 동산담보의 경우 경매(public sale, auction)와 임의매각(private sale)의 방법을 이용


    - 임의매각의 경우 법원을 찾아가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하여 비교적 저렴하고 신속하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


   o 담보권자는 평온을 해하지 않는 한 담보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처분하는 私的 執行(§9-609, 610)을 할 수 있음


   o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채무불이행 후에 代物辨濟거래도 가능


   o 채무불이행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시기는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짐

 


참고 2

 

  미국   일본의 동산담보제도 활용 현황

 


1. 미국의 동산담보 활용 현황


□ 미국 중소기업들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담보로서 부동산보다 동산을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음


  ㅇ 전체 담보중 재고, 기계설비, 채권, 유가증권 등 동산이 2/3, 부동산이 1/3 수준


  ㅇ 특히 크레딧라인(Credit line)의 경우 재고 매출채권에 의한 담보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43.1%)


      * 담보동산의 만기와 금융제공기간을 일치시키려는 은행의 자금운용방식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2. 일본의 동산담보 활용의향 조사 결과(02년)


동산담보법제 도입 과정의 설문조사에서 기업 금융기관 모두 동산담보 활용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02년 경제산업성 조사)


      * 일본은 05.3월 동산담보법제를 마련하여 05.10월부터 시행


  ㅇ 특히 매출채권 등 채권의 담보가치 활용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기업 68.5%, 금융기관 87.1%)




□ 금융기관, 기업 모두
동산 양도에 관한 등기제도 신설을 강하게 희망(* 금융기관 92.4%, 기업 55.7%)


 

 


2. 저당권 유동화 제도의 도입     (☞ 법무부에 검토요청)


<현 황>


□ 우리 민법은 저당권의 유통성을 인정하지 아니함


   ① 피담보채권에 대한 엄격한 부종성(附從性)의 원칙 적용


     - 피담보채권의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취소, 채권의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며,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 불가



   ② 저당권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함


     - 우리 민법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아니한 결과

       등기가 원인행위의 무효 취소 등으로 실체관계와 다른 경우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지 아니함



   ③ 저당권의 순위확정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함


     -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될 경우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선순위로 승격되어

       후순위 저당권자는 불측의 이익을 얻게 되고 소유자는 목적물의 충분한 담보가치 활용 제약

 

<문제점>


□ 현행 저당권제도는 채권의 담보 목적에 한정된 전근대적 저당권제도로 장기자금조달과 투자의 매개로서의 기능이 약함


   o 일본의 경우 우리와 유사한 민법을 갖고 있음에도 별도 입법을 통해 등기의 공신력을 보강하고, 저당권의 증권화를 통한 유동화 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


     - 이러한 저당권 유동화는 직접금융시장 접근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장기 경영자금을 확보하게 하는 긍정적 기능 수행


   o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체계가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장기자금 공급수단으로서의 저당권의 유동화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


<개선방안>


별도 입법을 통한 저당권 유동화의 법적 근거 마련


   o 일본식의 “저당증권법”을 도입 (* 참고3 - 일본의 저당증권제도 참조)


   o 일본식 저당증권제도에 더하여 獨逸式의 소유자저당제도 및 순위확정제도 도입(참고4)


     * 소유자저당제 및 순위확정의 원칙 도입 時 차입코스트 상승없이

       1개의 물건에 수개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반복 차입 가능

 

 

참고 3

 

  일본의 저당증권제도 개요


 

1. 일본 저당증권제도 개요


□ 도입 배경


  o 저당증권제는 부동산 저당권의 유통성을 허용하여 증권형태로 유동화하는 제도


   o 일본 民法상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의 부종성, 등기의 공신력 불인정으로 유통성이 제한


   o 지방은행의 부실해소 차원에서 고정화된 부동산 담보채권의 유동화를 위해 獨逸式의 저당권 유동화 방안 연구 법무사 이전호


     - 다만, 독일과 달리 등기공신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본 民法의 특성을 감안, 특별법 제정(저당증권법 1931년)을 통해 독창적인 유동화 방안 마련


   o 저당증권은 ‘80년대 후반 이후 중소기업, 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장기 자금공급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 일본 저당증권의 특성


   ① 저당권의 유통성 인정


    o 저당대출과 동시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이를 기초로 하여 등기소에서 저당증권을 발행, 어음과 마찬가지로 배서를 통해 유통


    o 통상의 경우와 달리 저당권 이전을 일일이 등기할 필요가 없음


   ② 등기의 공신력 보강


    o 일반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 저당증권의 경우 이의신청최고절차를 통해 이의가 없거나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저당증권 발행


   ③ 저당증권의 시장유통성(Marketability) 확보


    o 일반어음과 마찬가지로 양도인이 배서하여 전전 유통되고 배서인에게는 담보책임이 발생


      * 저당증권제도는 저당권을 바탕으로 한 물적담보와 배서인의 인적담보를 결합하여 시장성을 강화한 매우 정교한 유동성 확보 제도

 


□ 저당증권의 발행 유통과정


   o 저당증권의 발행 유통은 통상 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짐


《 저당증권 발행 유통과정 》


저당증권 등기소



□ 저당증권업의 규제


   o 저당증권업 활성화 과정에서 저당증권업자의 이중판매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자 저당증권업에 대한 규제 법령 제정(‘87년)


□ 저당증권 도입의 경제적 효과


   o 저당증권은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금융방식의 안정적인 장기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


《참고》 저당증권을 활용한 금융지원 사례(일본)
 

<사례 1> 운전자금의 장기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o 저명 회사의 하청 업무를 하고 있는 제본 인쇄업자 A는 공장건설자금 및 운전자금 차입을 위해 저당증권을 활용, 장기(15년) 자금 확보

   ⇒ 활용 결과, 연간 상환자금이 대폭 감소하여 수익성 개선

<사례 2> 소규모 공장 건축자금 확보

  o 임대점포 창고를 경영 중인 B는 토지를 구입, 소규모 공장을 건축하기로 하고, 안정적 경영을 위해 장기(20년)의 자금도입을 추진

   ⇒ 저당증권을 통한 장기자금 확보에 따라 장기자금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안정된 경영 가능

<사례 3> 빌딩 자금의 리파이낸스

  o 임대빌딩 2동을 소유한 C회사는 빌딩 자금을 다른 곳에서 차입했지만 기간이 짧아 수익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에 사용해야 했고, 상시 대환을 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장기(15년)의 자금도입을 추진

   ⇒ 저당증권 이용으로 연간 상환액이 5,500만 엔에서 2,700만 엔으로 감소하여, 완전한 수익상환이 가능법무사 이전호


 

2. 저당권 유동화 법제 주요내용


저당증권법


   o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을 결합하여 증권으로 발행


     - 저당권 설정 등기를 기초로 저당증권 발행


   o “이의신청절차” 도입을 통한 공신력 인정


     - 저당권 설정자, 제3취득자, 채무자 등에게 이의신청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당증권의 진정성 확보


   o 배서를 통한 증권 양도


   o 배서인의 상환책임을 통한 인적담보와의 결합


저당증권업 규제 법률


   o 저당증권업자에 대한 등록제 실시


     - 저당증권업자는 사업개시 전에 대장대신에 등록


   o 금융기관의 저당증권의 보관금지, 허위계약 등의 금지행위


   o 저당증권 보관기구 지정


     - 보관기구는 유자격자중 대장대신이 지정


     - 저당증권은 저당증권 보관기구에 보관하고 보관기구는  보관증을 발행


     - 저당증권의 실제 유통은 보관증을 통해 이루어짐


   o 저당증권업협회 설치

 

 

 

3. 우리나라 도입 필요성 및 입법방안

 


가. 도입 필요성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장기자금조달 수단 확보


   o 현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장기자금조달 수단 미비


     -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 시장에 대한 접근 사실상 불가능

  

     - P-CBO 구조를 통한 방법도 제한적


     - 일반 금융기관 담보대출의 경우도 상환기간이 대체로 단기인데다 자금운용의 안정성 확보 미흡


   o 저당권의 유동화가 이루어 질 경우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장기 자금공급이 가능


    - 특히, 독일식의 소유자저당제 순위확정원칙을 도입할 경우 동일 담보물건을 수차례로 나누어 저당을 설정, 차입하더라도 저당순위가 변동이 없으므로 차입코스트의 상승없이 차입 가능


나. 입법 방안


□ 우리 민법상 유동화 제약 요인


   o 민법상 저당권은 피담보채권과의 엄격한 부종성을 요건으로 하여 투자매개로서의 기능 약화


   o 또한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에 대한 신뢰를 통한 안정적인 유통성 확보기반 미비


   o 순위확정의 원칙 불인정


     - 선순위 저당권 소멸시 후순위 저당권이 선순위로 승격되어 채무자는 선수위의 우량한 담보가치 활용 불가


□ 저당권 유동화에 관한 논의 동향(04.10월 민법 개정안 마련시)


   o 학계에서는 저당권의 유동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나, 입법화 방식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 제시


     - 민법 개정을 통해 부종성 완화 및 소유자저당제 등을 도입하자는 의견


     - 등기의 공신력 인정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


      - 부종성 원칙의 폐지는 곤란하므로 유통성 강화문제는 특별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입장


   o 법원행정처 등은 유통성 도입에 긍정적 입장


     - 민법개정 논의를 계기로 법원행정처 등은 저당권 유동성 강화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표명


     * 그러나, 04.10월 국회에 제출된 민법개정(안)에는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공신력 인정, 저당권의 부종성 완화 등은 반영되지 아니함


□ 우리나라에서의 입법 방향


   o 민법개정을 통한 저당권 유동화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므로 별도 입법 추진이 불가피


   o 일본의 경우처럼 특별법으로 저당증권법을 제정하되,

     독일식의 소유자저당제와 순위승진원칙의 예외 도입 추가


     - (일본모델) 저당증권법 제정

        ① 저당권의 유통성 인정- 이전시 등기 불요

        ② “이의신청 최고절차” 도입을 통한 등기공신력 보강

        ③ 배서를 통한 증권 양도

     - (독일모델) 소유자 저당 및 순위확정 원칙 도입

 

 

참고 4

 

  독일의 부동산 저당제도


□ 저당권을 保全저당권流通저당권으로 구분


  o 보전저당권 특정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우리 민법상 저당권에 유사


  o 유통저당권은 특정 채권의 담보 목적이 아니라 전전 유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저당권


□ 유통저당권에 한해 등기의 공신력 인정 및 증권화제도 도입


  o 유통저당권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어 피담보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는 저당권을 취득


  o 유통저당권은 원칙적으로 抵當證券이 작성되어 증권을 통해 전전 유통


    * 저당증권의 발행을 원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자간 합의 및 등기 필요


순위확정의 원칙소유자저당권의 인정


  o 순위확정의 원칙이 인정되어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여도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상승되지 아니함


  o 유통성의 보장을 위해 피담보채권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소유자 저당권 등을 인정 법무사 이전호

 

 

 

 

3. 사전심사 또는 유권해석 제도(No Action Letter) 확대 도입

 


< 현황 >


□ 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해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해 변호사 의견조회, 관계 행정청과의 비공식적 협의, 유권해석 요청 등을 통해 해결



   o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비조치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제도화하여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


    〈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No Action Letter


       -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의 합법성 여부 질의에 대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No Action Letter를 발급


       - 법원에 대한 구속력은 없으나, SEC는 No Action Letter에 반하는 고발 기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NAL에 대한 신뢰를 보호


□ 우리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행정기관만이 행정규칙* 등을 통해

    비조치의견서, 사전심사청구제도입 운영중


    * (금감위) 금융감독법규 위반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도 운영규칙


    * (공정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위반여부 사전심사청구에 관한 운영지침


< 문제점 >


과세, 인허가, 검사 행정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행정작용 분야에서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 미비


   o 재량행위의 경우 변호사 의견조회만으로는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기 어렵고


   o 비공식적 협의의 경우 안정적인 신뢰가 어려우며,


   o 유권해석 또한 원론적인 수준의 추상적인 답변만을 얻는 경우가 만연


< 개선 방안 >


행정작용 일반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 도입


   o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일부 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비조치의견서, 사전심사청구제 등에 관한 일반 모델을 개발, 행정작용 일반에 확대


   ⇒ 행정절차법 개정을 통해 행정작용 일반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법제화하여 기업의 권리로 보장


     - 고도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 등은 제외하되 Negative 방식으로 열거


     - 서면질의 기피행위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도입 등

 

 

참고 5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심사청구제도


가. 제도 개요 및 취지


□ '사전심사청구제’는 사업자가 행위 전에 미리 공정거래법 등 위반여부 심사 청구 時, 사전에 심사하여 서면으로 회답하는 제도

  o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입장으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음

  

□ 법운용의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반행위 사전예방, 기업의 법률 리스크 제거, 민간법률자문이 곤란한 중소기업 지원 등 목적


나. 적용 대상

 

(대상 법률) 공정위가 운용하는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적용대상 행위(단, 기업결합에 관한 행위 제외)

 

(청구인 적격) 대상행위를 직접 실시할 사업자

   o 거래상대방, 이해관계인 등은 심사청구 불가

   o 대상행위가 계약에 의해 실행되는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청구 가능

 

(대상행위)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청구인이 실시하기로 결정한 구체적, 개별적 행위에 한정

  o 학술적인 질의, 구상중이거나 추상적인 행위, 이미 시행중인 행위 및 공정위의 조사 혹은 심결이 진행중인 행위는 제외

 

다. 청구 및 심사 절차


(심사청구) 청구서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


(자료제출 의무) 청구인은 위법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공정위가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회답)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답


  o 공정위가 추가자료 등을 요청한 경우 자료 제출 완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회답

  o 단, 장기간에 걸친 조사, 시장분석 등이 필요한 행위 등의 경우 회답을 하지 아니하고 그 구체적 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라. 회답의 효력

□ 회답은 공정위의 공식입장으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 사후에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


  o 단, 청구인의 허위자료 제출, 중요자료 미제출 등이 사후에 밝혀지거나, 청구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는 사후조치 가능

 

마. 심사내용의 공개

 

□ 청구인과 청구 및 회답 내용은 청구인의 기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개요)을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

 

 

 

 

4. 영미법상의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도입 (☞ 법무부에 검토요청)


< 현 황 >


□ 우리의 경우 간이소송절차로는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 및 소액사건심판절차법상 이행권고절차가 존재


   o 독촉절차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변론없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


     - 그러나, 피고가 법원의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따라 판단


   o 이행권고절차는 2천만원 이하의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이행권고명령을 발함


    - 독촉절차와 마찬가지로 피고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


< 문제점 >


□ 현행 간이소송절차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재판절차로 이행되어 절차 간이화 효과가 거의 없음


   o 실질적인 간이 소송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함


사실관계가 명백한 간이사건의 경우에도 장기간 소요


   o 신용장지급청구, 중재판정의 집행 등 별다른 쟁점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도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 소요

<개선방안>


□ 민사소송법상 기 도입되어 있는 간이 소송절차외

    미국 민사소송법상의 약식재판(Summary Judgement) 제도 도입


   o 약식재판제도는 사건의 본안에 관해 더 이상 실질적인 쟁점이 없고, 증거조사가 필요 없는 사건의 경우


     -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변론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


   o 판결서 작성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신속 판결이 가능하고 권리구제 비용 및 기간 단축 가능

 

 

 

 

5.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합리화

 


<현 황>


□ 대부분의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행정제재(인 허가의 정지 취소, 과징금, 과태료 등)외에 형사벌을 규정


   o 또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는 민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


<문제점>


□ 행정적 제재, 형사적 제재, 손해배상책임 등 3중적 제재로 인해 중복 과중 처벌前科者 양산 등의 문제 유발


  o 행정청 및 검찰청에 의한 중복조사의 근거가 되므로 이로 인한 기업의 행정 부담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개선방안>


□ 제재 수단의 단순한 중첩이 아니라, 각 제재수단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규제수준을 완화하면서도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


  o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제도를 적극 활용,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벌 또는 행정제재를 하지 아니하고 민사책임으로 대체함으로써 규제수준을 실질적으로 완화


   o 행정제재의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를 구분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과징금 부과, 인 허가 면허 등 정지 등을 구분 조정


   o 민사책임의 경우에도 무과실책임(또는 입증책임전환)이 적용되는 경우와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는 경우로 구분


□ 행정규제 법령 전반에 걸쳐, 규제수단 재정립 방안 검토

 

 


6.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활성화   (☞ 법무부에 검토요청)

 


< 현황 >


□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은 소송절차 및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 방법


   o 소송절차 및 판결에 의한 분쟁해결은 많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고 융통성있는 분쟁해결이 곤란


   o ADR은 신속한 분쟁해결, 당사자간 타협을 통한 기존 거래관계 유지, 관계분야 전문가 활용 등 다수의 장점이 있음


□ 우리의 경우도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활성화를 위해 법역별로 대체적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 중


   o 재판절차 부수 ADR(Court-annexed ADR)로서 민사조정절차를 운용(민사조정법)


   o 각종 행정법령에 관련 분야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운영


   o 66년부터 상사분쟁에 대한 중재, 조정, 알선 기구인 “대한상사중재원”을 설치 운영


   o 일반 소비자 분쟁의 경우 다수의 소비자단체 기관에서 조정 중재 기구 등을 설치 운영


     *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YMCA 등

 

□ 그러나, 대체적 분쟁해결절차의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o 기업관련 분쟁해결 비용 및 기간을 증가시키고, 분야별 특수사정을 반영한 탄력적, 代案提示형 분쟁해결이 곤란하여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


     * 민사본안사건중 조정 화해(인락 포함) 등을 통해 해결된 사건은 전체 1,142천 건중 62천건으로 5.4%에 불과(‘03년 기준)

 

       - 미국의 경우 민사사건의 95% 이상이 ADR을 통해 해결되는 것으로 알려짐


     * ‘04년중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된 중재사건은 186건(판정 154건), 알선사건은 456건 수준


< 문제점 >


□ 분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민사분쟁의 경우 법원외 대체적 분쟁해결기구 미비


   o 민사본안사건중 조정사건(조정신청 + 조정회부 + 수소법원 조정) 비율은 4.7%, 화해 인락을 포함할 경우 5.4%에 불과한 바, 법원내 ADR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o 소송에 친하지 아니한 문화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 민사사건에 대한 ADR 확산을 위해서는 일반 민사사건을 다룰 법원외 조정기구의 설치 필요가 큰 것으로 판단됨


□ 행정법령에 의해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조서에 대해 일반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만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의 실효성 저하


   o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조정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나,


    - 화해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쳐야 함



《 분쟁조정기구별 조정조서의 효력 》


     o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조정기구


       - 국가인권위원회

       -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보호법 제45조)

       - 프로그램조정심의위원회(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0조)

       - 배치설계심의조정위원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9조)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저작권법 제84조 제2항)



     o 단순한 화해계약의 효력이 있는 조정기구


       - 건축분쟁조정위원회(건축법 제76조의5 제4항)

       - 건설분쟁조정위원회(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제4항)

       -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법 제33조 제2항)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기본법 제35조 제1항)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발명진흥법 제29조의6 제2항)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 ADR을 통한 분쟁해결이 먼저 시도될 수 있도록 ADR 표준조항 등 보급 촉진 필요


< 개선방안 >


□ 일반 민사분쟁 전반을 다루는 조정기구(가칭 “민사중재원”) 조기 신설


   o 민사분쟁을 소제기 이전 단계에서 알선 조정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 설치


    * “민사중재원” 도입에 관해서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도 논의 중


□ 각종 행정법령에 따라 설립된 분쟁조정기구의 조정조서에 대해 선별적으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o 일반 화해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다음 분쟁조정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재검토 개정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법 제76조의5 제4항)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제4항)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법 제33조 제2항)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기본법 제35조 제1항)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발명진흥법 제29조의6 제2항)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 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24조 제1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 대체적 분쟁해결에 관한 표준약관 제정 보급


   o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이용 활성화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해 계약일반에 이용될 수 있는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 ,

 

 

참고 6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유형


① 協商(Negotiation) : 제3자의 개입없이 당사자의 주도하의 절충을 통한 자율적 분쟁 해결 방법


② 調停(Mediation) : 중립적 위치에 있는 제3자, 즉 조정자(mediator)가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들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


③ 仲裁(Arbitration) : 중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사적 재판’의 성격의 분쟁해결 제도


④ 裁判上 和解


  o 소송상 화해(Settlement) : 소송중 당사자의 합의로 소송을 종결하는 제도


    - 미국의 경우 민사소송사건의 95% 정도가 재판상 화해를 통해 해결됨


  o 제소전 화해 법무사 이전호


    - 제소전의 화해는 訴訟係屬前에 당사자의 일방이 지방법원에 화해신청을 하여 법관 앞에서 행하는 것

 

 

 

7. 채무자의 보전처분 대상재산 선택권 확대  (☞ 법무부에 검토요청)

 


<현 황>


민사집행법상 채권자가 가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제한이 없음


   o 보전처분의 밀행성(密行性) 등을 이유로 변론을 열지 아니하고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가압류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선택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o 채무자는 해방공탁을 통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해방공탁은 실무상 현금으로 제한


<문제점>


□ 채권자는 소액 채권으로도 기업의 핵심 영업자산 등에 대해 가압류 가능 ,


   o 불필요한 신용훼손, 사업활동 제약 및 담보가치 활용 제한 등 부작용 초래


<개선방안>


□ 가압류 절차 중 채무자가 대체물 제공을 통해 대상 재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o 가압류 해방 공탁 재산의 종류를 금융기관 발급 보증서, 대체재산 등으로 확대 필요

 

 

 

 

8. 동의명령제(consent order) 도입

 


<현 황>


동의명령제 개요


o 동의명령제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일도양단의 위법판단을 내리기 보다는 기업과의 합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


   - 시정방안 합의시 행위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사건 종결 


   - 행정청의 자의적 동의명령 운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방안을 공개하고 일정기간 제3자의 의견제출 기회 보장


o 행정청은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위법행위에 탄력적,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기업측으로서도 행정청의 위법판단시 이후의 민사소송 등에서 위법성의 사실상 추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의명령을 선호


o 미국, EU 등 선진국에서 독점금지법, 증권거래법 위반사건등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 이들 국가는 법위반 사건의 상당 부분을 동의명령에 의해 처리


   * 미국의 경우 조사대상 기업결합 사건의 절반 이상을 동의명령에 의해 해결


□ 우리의 경우 행정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인과 행정청의 합의에 의한 해결 방안 부존재


<문제점>


□ 행정청은 일도양단의 위법성 판단 및 법정의 시정명령을 부과


□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탄력적 대응이 곤란


<개선방안>


□ 미국의 행정법령에 광범위하게 도입되어 있는 동의명령제를 도입


   o 분야별 적용대상 및 도입방안 검토

 

 

참고 7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동의명령제 운용사례


 

□ 미국 : 동의명령/동의판결


  ㅇ 경쟁법 집행과정에서 피조사인(피심인)과 정부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동의명령(FTC)동의판결(DOJ) 제도를 두고 활발하게 활용


<동의명령과 동의판결 비교>

구 분

동의명령

(Consent Order)

동의판결

(Consent Decree)

담당기관

연방거래위원회(FTC)

법무부(DOJ)

근거규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연방행정절차법)

§ 554. Adjudications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

: 연방절차규칙

Antitrust Procedures and Penalties Act

(일명 Turney Act)

결정권자

FTC 사건국에서 합의안을 FTC 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결정

법무부와 피조사인의 합의안을 연방법원의 승인을 받음

공통점

ㅇ합의안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최종결정전에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침

ㅇ이후의 삼배배상소송 등에서 위법성에 대한 추정력이 있는 증거(prima facie evidence)로 인정되지 않음


<구체적인 사례>,

 

◇ DOJ는 한국기업 Hynix의 D램의 가격카르텔에 관해 유죄답변과함께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하였으며(2005.4.), 삼성전자의 메모리반도체 시장의 가격카르텔에 대해서도 3억 달러의 벌금 지불에 합의함(2005.10.). 

◇ FTC는 요금을 담합한 뉴멕시코 주 로스웰 지역 의사협회에 대하여 의사와 보험사 간의 개별 접촉 허용, 협회의 특정인이 3년 동안 의사들을 대표하여 어떠한 협상을 하는 것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명령안에  합의함(2004.6.)

 

□ EU : Commitment Decision(화해결정)


  이사회 규칙(No. 1/2003) 제9조에 근거하여 관련 피조사자가  제기된 문제에 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집행위원회는 결정으로써 이행약속을 수락하고 사건을 종료


    - 미국과는 달리 경성카르텔과 같이 명백하게 위법성 및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어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행위는 제외


      : EU의 경우 화해결정의 도입취지를 위법성 판단이 복잡한 사안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다툼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의로 이를 종결시킨다는 측면이 강함


<구체적인 사례>

◇ EU집행위원회는 유럽에서의 코카콜라의 거래방법에 대하여 배타적거래의 폐지, 판매목표 및 리베이트의 금지, 끼어팔기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결정을 함(2005.6.)


□ 일본 : 동의심결제도


  ㅇ 법위반행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피심인의 동의를 전제로 절차의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동의심결제를 도입(’59년)


    - 독점적 상태 시정조치에 대해서 동의심결 가능(사적독점금지법 제65조)


<구체적인 사례>

◇ 일본 공취위는 입찰담합을 통해 부당하게 거래를 제한한 고무제조업체에 대하여 입찰담합행위 취소 및 향후 재발방지조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심결을 한 바 있음(2005.4.)



 

 

9. 불필요한 제소 時 변호사비용의 소송비용 산입비율 확대 (☞ 법무부에 검토요청)

 


< 현 행 >


□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원칙에 따라 배분되나(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은 제한적으로만 인정


   o 대법원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은 심급단위로 소송목적물의 가액(訴價)에 따라 정한 일정액(별표1 참고)만을 소송비용에 산입


       * 訴價 1억원인 경우 심급당 255만원,

         訴價 10억원인 경우 심급당 705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인정


     - 訴價 1억원까지는 9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1억원 이상의 경우 구간은 세분화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訴價의 0.5%만을 인정


< 문제점 >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 등 기업의 被訴 가능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濫訴 억제 장치 미비


   o 불필요한 소제기로 인해 다액의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도 변호사비용의 충분한 회수 곤란


□ 산입기준이 ‘81년 제정 이래 별다른 수정없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소송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o 소송비율 산입비율 구간이 1억원 이하의 소액을 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訴價별 사건 수 분포를 반영하지 못함


□ 소송비용 산입비율 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소제기 상황, 濫訴 여부 등에 대한 탄력적 고려 곤란


< 개선방안 >


□ 변호사 비용의 소송비용 산입 비율 현실화


   o 訴價별 사건 분포를 고려, 전체 구간 재조정


     - 1억원 이하 구간대를 축소하고, 대부분 변호사 대리를 통해 소송수행이 이루어지는

       1억원 이상 구간을 세분화


   o 시장조사 등을 통해 변호사 보수 산입비율의 주기적 재조정제도화


□ 소송비율 산입비율 결정에 있어 법원의 재량권 확대를 통해 濫訴 등에 대한 탄력적 대응 강화

 

 

참고 8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비율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만원까지 부분

10%

100만원을 초과하여 200만원까지 부분
(
10만원+(소송목적의 값-100만원)×9/100)

9%

200만원을 초과하여 300만원까지 부분 

(19만원+(소송목적의 값-200만원)×8/100)  

8%

300만원을 초과하여 400만원까지 부분  

(27만원+(소송목적의 값-300만원)×7/100)

7%

400만원을 초과하여 500만원까지 부분

(34만원+(소송목적의 값-400만원)×6/100)

6%

500만원을 초과하여 1,000만원까지 부분

(40만원+(소송목적의 값-500만원)×5/100) 

5%

1,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65만원+(소송목적의 값-1,000만원)×4/100) 

4%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

(145만원+(소송목적의 값-3,000만원)×3/100)

3%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205만원+(소송목적의 값-5,000만원)×1/100)

1%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255만원+(소송목적의 값-1억원)×0.5/100)

0.5%


 


 

 

소규모 창업기업 및 법인 일반의 설립절차 간소화

 


<현 황>


□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주식회사)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ㅇ 내부적 절차로서 발기인조합의 구성, 상호의 결정, 정관의 작성, 주금의 납입, 창립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을 거쳐야 하고


      ㅇ 대외적 절차로서 법인등록세 납부(시군구청), 법인설립 등기(등기소),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세무서)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 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세무관청에 세무관련 신고를 하면 법인 설립절차가 완료됨 


<문제점>


□ 대륙법계의 특징인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인 설립 절차는 전반적으로 영미법계 국가에 비해 복잡


      ㅇ 세계은행은 우리나라가 법인설립에 12단계 22일이 소요되어, 창업환경이 175개국 중 116위인 것으로 평가

           (06.9월,「Doing Business 2007」)


      ㅇ 다만, 법인설립을 법무사에 위탁할 경우 3일, 77만원이 소요되어 실제로는 많은 시간 및 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음


□ 또한, 소규모 창업기업의 설립도


  ㅇ 대규모 주식회사와 동일한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 및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것도 문제

 


<개선방안>

 


가. 소규모 기업의 법인 설립절차 간소화


□ 유한책임회사(LLC)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소규모 창업기업이 LLC 형태로 창업하도록 적극 유도하여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 


         * LLC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시안 발표(06.6.2) ,


      ㅇ LLC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시 정관의 공증, 주금납입보관 증명서의 제출, 감사 선임 등을 면제하여 설립절차 간소화 ,


      ㅇ 상법 개정 추이를 보아가며, 법인단계 비과세 등 LLC 형태의 창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


      ㅇ 중진공,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을 통해 LLC 형태의 창업에 대한 지원방안 및 절차 간소화 등의 이점을 적극 홍보


 

< 유한책임회사 제도 >

 

 

 

 

◇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란, 광범위한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조합적 요소에 사원의 유한책임 등 주식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  

   * 1977년 미국 Wyoming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되었으며, 1988년 IRS의 법인단계 과세면제(pass-through tax treatment)로 급증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 

  

      ㅇ 법무부에서 고시하는 표준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정관 및 의사록에 대한 공증 의무 면제  


      ㅇ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면제 또는 잔고증명서로 대체 ,


      ㅇ 1인 발기인, 1인 이사 회사의 경우 감사선임 의무 면제 ,


      ㅇ 법인 등기시 채권매입 면제(국민주택채권 또는 도시철도채권)


 

 

나. 법인 일반의 설립절차 간소화


    법인등록세 납부절차를 On-line화


      ㅇ 현재 창업자는 시군구를 직접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법인등록세 납입고지서를 발급 받아야 함


      ㅇ '07년중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 보급되는 지자체부터 법인등록세의 전자신고․납부를 시범운영하고, '08년중 전국적으로 확대 


    주식회사 설립시 최저자본금제 폐지


      ㅇ 최저자본금제(5천만원)를 폐지하는 상법개정 추진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ㅇ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시 법인등기부등본, 지점등기부등본 등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 


    법인 설립등기 관련서류의 표준화


      ㅇ 정관, 의사록 등 법인등기 관련 서류의 표준서식을 4/4분기까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재


    법인 설립절차를 인터넷으로 상세히 안내


      ㅇ 법인 설립의 전 과정을 중기청, 경제부처, 지자체 등의 홈페이지에서 상세히 안내

 


<참고> 법인(주식회사) 설립 주요절차


         

           대내적 절차 


                    

        발기인의 구성

         

         

        상호의 결정

        *유사상호 금지

          (상법 22조)

         

        정관의 작성  

        *공증

          (상법 292조)

         

        주금의 납입

        *납입보관증명서 발급

          (상법 318조)

         

        창립총회 및 이사회 개최 

        *공증

          (공증인법 66조의2) 


         

           대외적 절차 (對정부 절차)


                    

        법인 등록세 납부

        *시군구

         

        법인 설립 등기 

        *상업등기소

        *채권 및 대법원 증지 매입

         

        사업자 등록번호 발급

        *세무서

         

        4대 보험 신고

        *건강,연금,고용,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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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08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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