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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171 , 줄수: 494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입법예고 및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 전문


▒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40호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 제정 입법예고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07년 2월 23일     재정경제부장관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재 정부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자본시장 관련 6개 법률을 통합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현행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와 재무활동에 대한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여타 규정과 그 내용과 성격이 다소 다른 점을 감안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통합 대상으로 하지 않고 그 규정을 그대로 이관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최소 3인 이상으로서 이사 총수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하도록 하고, 자산총액 2조원 미만인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가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상장법인은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행사를 위한 주식 보유 요건을 완화하여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집중투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상장법인의 주요주주(그 특수관계인 포함)·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함(안 제10조)

 마. 상장법인에 대해 상법상 이익소각 등의 목적 외에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주가관리 등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함(안 제12조)

 바. 상장법인의 경우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공모방식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중간 배당 외에 분기별로 금전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증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ㅇ 전화 : 02-2150-2353·2362

   ㅇ 팩스 : 02-503-9265

   ㅇ 이메일 : wjchoi@mofe.go.kr

 

 

 

상장법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상장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 형성과 원활한 재무활동을 지원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최대주주”라 함은 특정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말한다.

  ②이 법에서 “주요주주”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특정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본인

      2.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이 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④이 법에서 “사외이사”라 함은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제3조에 따라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⑤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라 함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

  ⑥이 법에서 “상장법인”이라 함은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⑦이 법에서 “증권”이라 함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적인 지급의무(투자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⑧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

  ⑨이 법에서 “공공적 법인”이라 함은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을 말한다.

  ⑩이 법에서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수를 말한다)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이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⑪이 법에서 “매출”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한 수를 말한다)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제3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①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외이사를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외이사가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외이사가 됨으로써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게 된 자의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최대주주

      6.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7. 주요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8.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0. 당해 회사의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11.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거래관계가 있거나 사업상 경쟁관계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12.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 비상임이사로 있는 회사의 상근 임직원

      13.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④상장법인은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1항 단서에 따른 상장법인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이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⑥제5항 후단은 최초로 제1항 단서의 요건에 해당되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는 상장법인이 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제8조제6항에 따른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⑧「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선임된 비상임이사 또는 사외이사는 이 법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⑨상장법인의 사외이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⑩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위원회)

①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은 「상법」 제415조의2에 따른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자는 제3호에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1. 제3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무사 이전호

      3. 당해 회사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4. 그 밖에 당해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③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④상장법인은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3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감사의 선임·해임 등)

 ①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상장법인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③상장법인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상법」 제447조의4 제1항에 불구하고 이사에 대하여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자격 등)

 ①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상법」을 제외한다)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상근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②제4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①상장법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일을 정하여 그 2주 전에 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상법」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 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추천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③상장법인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그 사항을 인터넷 등에 게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외이사 그 밖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률,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등 활동명세와 보수에 관한 사항

      2.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사업개요·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참고사항

 

제8조(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주주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취득하거나 2인 이상의 주주가 주주권을 공동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상법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⑤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상법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⑥6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은 당해 각항에서 규정하는 「상법」의 해당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⑧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그 밖의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9조(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주주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상법」 제382조의2제1항에 불구하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장법인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상장법인이 정관에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자 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으로 그 비율을 더 낮게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상장법인은 제2항에 따른 집중투표의 배제여부에 관한 정관의 변경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의 변경에 관한 다른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결의하여야 한다.

 

제10조(상장법인의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①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그 밖에 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용공여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복리후생을 위한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한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공여

      2. 이 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서 허용한 신용공여

      3. 그 밖의 상장법인의 경영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없는 금전대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공여

  ②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은 특정인(당해 법인의 최대주주, 당해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및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금지되는 거래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결의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당해 거래의 목적·상대방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일 거래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거래

      2. 당해 사업연도 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의 당해 거래

  ③제2항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영위업종에 따른 일상적인 거래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거래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법인이 금융기관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에 의하여 약관에 따라 정형화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

      2. 이사회에서 거래총액을 승인하고 그 승인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행하는 거래

 

 

제3장  상장법인의 재무활동에 대한 특례

 

 

제11조(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

 ①상장법인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에 불구하고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이하 이 조에서 “특별결의”라 한다)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②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라야 한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상장법인(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이라 한다)은 정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④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및 본문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사회의 결의로 제1항에 따른 당해 법인 또는 그 관계회사의 임직원(당해 법인의 이사를 제외한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⑤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결의일부터 당해 법인의 정관에서 정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만료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⑧「상법」 제340조의3제3항,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 제351조, 제516조의8제1항·제3항·제4항 및 제516조의9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⑨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권고를 할 수 있다.

  ⑩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제1항 또는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 존속기한까지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에 규정된 것 외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자기주식 취득의 특례)

  ①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른 경우 외에 당해 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②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이어야 한다.

      1. 증권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무사 이전호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개매수의 방법

      3. 제3항에 따른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신탁업자”라 한다)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종료된 때에 반환받는 방법. 다만, 신탁업자가 해당 법인의 자기주식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

  ③상장법인이 금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업자에게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취득금액으로 본다.

  ④상장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⑤상장법인은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⑥「상법」 제341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은 상장법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이익 소각의 특례)

 ①상장법인은 다른 법률에 따르는 경우 외에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는 뜻을 「상법」 제434조에 따른 결의에 의하여 정관에 정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각할 주식은 당해 이사회 결의 후 취득한 주식에 한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무사 이전호

  ③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제1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 말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④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상장법인이 제3항제2호에 따른 한도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여 취득한 초과취득가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의결권 없는 주식의 특례)

 ①「상법」 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에 관한 한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장법인(주권을 신규로 상장하기 위하여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그 한도의 계산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그 밖의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 권리행사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과 「상법」 제370조제2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합한 의결권 없는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의결권 없는 주식 총수의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이 4분의 1을 초과하는 법인은 그 비율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또는 주식배당 등의 방법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합병 등의 특례)

 상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방법 등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을 하고자 하는 경우

      4.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 전(「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 및 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에 따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같은 법 제527조의2에 따른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④상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같은 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을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날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⑤상장법인은 「상법」 제363조에 따라 같은 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및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결의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360조의9제2항제527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0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 불구하고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고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법인이 「상법」 제455조제2항에 따른 상각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일반공모증자)

 ①「상법」 제418조제2항 단서는 상장법인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제19조(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

①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주권을 신규로 상장(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주식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없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2. 그 밖에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은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는 주식수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과 이미 발행된 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현물출자의 검사에 관한 특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신주를 다른 주식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그 다른 주식회사에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출자 주식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에는 「상법」 제422조제1항에 따른 검사인이 조사를 한 것으로 보거나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법」 제4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이익배당의 특례)

  ①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6월 및 9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무사 이전호

  ②제1항의 이사회결의는 제1항에 따른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결의가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분기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⑤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당해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분기배당에 관하여 이사회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한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0조제3항(「상법」 제423조제1항, 제516조제2항 및 제516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상법」 제35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말일을 영업연도 말로, 「상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상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⑧「상법」 제399조제3항 및 제400조는 제6항에 따라 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에, 「상법」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은 제4항을 위반하여 분기배당을 한 경우에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주식배당의 특례)

 ①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불구하고 이익의 배당을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①공공적 법인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함에 있어서 정부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4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2. 연간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정부에게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제24조(사채발행의 특례)

 상장법인이 발행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금액은 「상법」 제470조에 따른 사채발행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5조(신종사채의 발행)

 ①상장법인은 「상법」 제51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16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채와 다른 종류의 사채로서 이익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주식 그 밖의 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발행하는 사채의 내용 및 발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감독 등

 

 

제26조(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①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2. 배당에 관한 사항

      3.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27조(보고 및 조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항이 있거나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 그 임직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상장법인, 그 임직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③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무사 이전호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조사의 방법·절차,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8조(상장법인에 대한 처분)

 금융감독위원회는 상장법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그 법인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일정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상장법인관계단체

 

 

제29조(상장법인관계단체의 설립 등)

 ①상장법인의 권익증진, 자본시장의 발전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법인으로 구성되는 단체(이하 “상장법인관계단체”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당해 단체의 재산상황과 수지 전망

      3. 발기인 및 임원의 인적 구성

      4. 증권시장에의 기여도

  ③제1항의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상장법인관계단체는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상장법인관계단체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상장법인관계단체에 대한 검사)

 ①상장법인관계단체는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장법인관계단체에 대하여 업무나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때에는 그 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의 방법·절차,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그 밖의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1조(상장법인관계단체에 대한 처분)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장법인관계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정관에 따른 목적 외의 업무를 영위한 경우

      4.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당해 업무를 영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6장  보칙

 

 

제32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이 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신고서·보고서 그 밖의 서류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나. 제27조제5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조치의 절차 및 기준

       다. 제30조제5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조치의 절차 및 기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명령 등을 하는 경우

       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결권없는 주식발행의 인정

       나. 제28조에 따른 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3.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장  벌칙

 

 

제34조(벌칙)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34조에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36조(양벌규정)

 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사외이사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외이사가 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3. 제3조제7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5.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4조제4항을 위반하여 감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3항의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한 자

      8. 제11조제10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제12조제5항 또는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자

      11.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장법인관계단체를 설립한 자

      1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13.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결의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를 한 자

      3. 제30조제2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장법인에 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허가·명령·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증권거래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행한 신고·신청·보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장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사외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재임 중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제4호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까지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제3조제3항제4호의 경우, ‘이 법’에는 「증권거래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재임 중인 상장법인의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까지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상근감사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에 따라 재임 중인 상장법인의 상근감사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제2항제1호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까지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제191조의10에 따라 행한 주주총회의 소집공고는 제7조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제189조의4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1조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으로 본다.

제8조(자기주식 취득·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상장법인이 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에 따라 취득하여 소유(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포함한다)하고 있는 자기주식은제12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제189조의2제1항에 따라 체결된 신탁계약 등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자기주식취득한도 초과분에 관한 경과조치) 과거의 「증권거래법」(1999.2.1 개정된 법률 제5736호의 「증권거래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시행 전에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증권거래법」제189조의2제1항 후단의 취득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장법인은「증권거래법」제18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전의 신탁계약 등이 만료될 때 까지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권없는 주식에 관한 경과조치)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제1항 각호에 따라 발행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14조제1항 각호에 따라 발행된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본다.

제11조(합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 제3조제3호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그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에 대하여는 「증권거래법」제190조에 따른다.

제12조(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제191조제3항에 따른 주식매수가격의 조정신청은 제16조제3항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신종사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제191조의4에 따라 발행한 신종사채는 제25조에 따라 발행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재무관리기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으로 본다.

제15조(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증권거래법」제181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16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은 「증권거래법」에 따른다.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는「증권거래법」에 따른다.

제17조(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인용)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증권거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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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2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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