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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6924 , 줄수: 936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Debt Collection Practice Code)


▒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Debt Collection Practice Code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Debt Collection Practice Code)


금 융 감 독 원

www.fss.or.kr


2006. 12.



이「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에서 예시하고 있는 사례들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열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행위가 관련 법규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사법당국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총  칙


1. 제정목적

 

  이 모범규준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6조의2(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및「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등의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해설․ 예시하는 한편,


  채권금융회사와 채권추심업자에게 채권추심업무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채권추심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모범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모범규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신용정보법」및「대부업법」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① “채권자”라 함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ⅰ) 「신용정보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중 채권을 보유한 자

       (ⅱ) 「대부업법」에 의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중 채권을 보유한 자

       (ⅲ) (ⅰ), (ⅱ)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

       (ⅳ) (ⅲ)으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은 자


    ② “채무자”라 함은 채권자에게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과 그 보증인을 포함한다.

        *「신용정보법」§26의2①ⅱ,「대부업법」§10①ⅱ


    ③ “채무자의 관계인”이라 함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및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신용정보법」§26의2①ⅱ,「대부업법」§10①ⅱ


    ④ “채권추심업무”라 함은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신용정보법」§2ⅹ,「대부업법」§10①


    ⑤ “채권추심업자”라 함은「신용정보법」에 의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업자를 말한다.

        *「신용정보법」§4


    ⑥ “채권금융회사”라 함은「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중 대출 등으로 인해 연체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로서 직접 채권추심을 하는 회사를 말한다.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38

 

 

3. 적용범위

 

 이 모범규준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대상회사인 채권자와 채권추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대부업자(회사 및 개인 불문) 등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대상이 아닌 회사 및 개인은 이 모범규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권고한다.

 

4. 모범규준의 성격


  이 모범규준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추심업자 및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업무와 관련하여 불법․부당행위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모범규준을 반영하여 내부통제기준을 마련․보완하여 시행할 것을 적극 권고한다. 

 

5. 채무자의 책임

 

  이 모범규준은 주로 채권금융회사 등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자의 채권추심 관련 금지사항 또는 준수사항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자(보증인 제외)가 채권자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추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고의적으로 채무변제를 회피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채권추심업자 또는 채권금융회사가 정당한 채권추심을 할 경우 채무자는 이에 대해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6. 유의사항

 

  이 모범규준은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채권추심관련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실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으나, 이러한 실례가 반드시 관련법규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모범규준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금융감독 및 사법당국의 제재조치가 없음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채권추심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 행위의 법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사법당국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한편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권양도 이전에 발생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으며,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자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이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종결 이전에 발생한 불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Ⅱ. 채권추심행위 관련 금지사항

 

1. 관련 법률규정 내용

 

□ 채권추심업무 수행시 금지사항은「신용정보법」,「대부업법」및「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하「여전감독규정」이라 한다.)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추심업무모범규준

채권추심업무모범규준2

 

 

   관련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채권추심업자의 금지사항) ①제4조제4항제3호의 업무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채권추심업자"라 한다)는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법무사 이전호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다. 채무자에게 금전의 차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조달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②채권추심업자는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12조(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6. (생략)

   6의2. 제26조의2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

   7. (생략)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정보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9조제1항·제9조의2제2항·제10조·제15조·제26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이하 생략)


제32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2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8. (생략)

   8의2. 제26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제35조(과태료) ①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1의3. (생략)

   2.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①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 및 이들로부터 채권을 재양도 받거나 채권추심을 재위탁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2. 채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의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3.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

   4. 다음 각 목의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가. 말이나 글, 음향 또는 영상,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

  ②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할 수 없다.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는 경우에도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③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의 추심을 하는 경우 추심을 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생략)

   4. 제10조제1항제1호(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3.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이하 생략)


제2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4. (생략)법무사 이전호

   5.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자

   6.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2.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

   3. 제10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아니한 자

  (이하 생략)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제24조의8(채권추심시 준수사항) ① 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이행 의무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의 관계인(채무자의 보증인, 채무자의 친족 및 약혼자,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리는 행위

   3.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  

   4. 삭제

   5. 채무자가 결제능력증빙서류 등을 위조 또는 허위로 제출하여 신용카드업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거나 고소하는 행위

   6.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7.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여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

  ②신용카드업자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양수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회생채권 등의 면책 등)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제600조 (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법무사 이전호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법무사 이전호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60조 (과태료) ①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채무자, 신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2.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③제251조·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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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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