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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5781 , 줄수: 412
헌법 개정 시안 전문 및 문답으로 풀어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


▒  헌법 개정 시안 전문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헌법 개정 시안 발표에 즈음한 기자회견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부는 오늘, 헌법 개정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헌 시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독재를 막기 위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시대의 변화와 민주주의 성숙에 따라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습니다. 대통령 단임제는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정치를 훼손하고, 국가적 전략과제 추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역대 세분의 국민 직선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중 탈당하였고, 저 역시 그 벽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4년 연임제를 통하여, 대통령과 여당이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에 따라 전국단위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선거 때마다 ‘정권 심판론’이 제기되고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심화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대한 국가 과제 추진이 지체되거나 장애에 직면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국정 혼란과 갈등 요인을 제거하고, 대통령과 국회가 보다 책임 있게 국정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불일치는 여소야대 정치구조를 만드는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내린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국정을 책임지고 일하는 세력보다 반대하는 세력이 다수를 형성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구조는 아닙니다. 변화의 속도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에 중대한 국가적 과제와 민생 과제들이 지체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면, ’87년 이후 일상화되고 있는 여소야대 정치구조를 극복하여 대통령과 여당이 보다 책임 있게 일하고 다음 선거에서 평가받는 정치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헌법 개정 시안은 결국 국정의 책임성과 연속성, 그리고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시켜, 21세기 국가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안하는 이 개헌안이 지고지선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의 보다 많은 부분에 관하여 손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권력구조에 관한 저의 소신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 개헌안을 제안하는 이유는 1단계 개헌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불일치라는 정치적 이해 상충 요소를 해소시키지 않고는 향후 어떤 개헌 논의도 할 수 없는 정치구조 위에 있기 때문에, 1단계 개헌을 통하여 개헌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고 합의하는 본격적 개헌 논의의 첫 관문을 열어 놓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헌법 개정 시안에 대해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 학계, 국민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과 공론화를 당부 드립니다.

제가 제안한 개헌은 저의 대선 공약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한나라당 대선후보를 비롯하여 그동안 각 정당과 정치 지도자, 언론과 학계 등에서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국민 여론의 60~70%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개헌 논의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만으로 논의조차 거부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적 과제를 대선의 유불리로만 재단하는, 그야말로 정략적 행동이 나라의 대세를 장악하고 있는 비이성적인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은 대의명분과 국민의 신뢰입니다. 선거에서 약속하고 국민 앞에서 계속 주장했던 의제에 대해 대통령이 제안하니까 반대하고 뒤집는 불신의 정치는 이제 극복되어야 합니다. 만약 태도와 입장을 바꾼다면 합당한 사유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정치의 신뢰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저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무엇이, 왜 정략적인지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나라당은 개헌의 구체적 내용과 일정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개헌은 차기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차기정부에서 개헌이 성사되려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해야 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그동안 각 정당과 정치인, 많은 언론과 지식인들은, 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가 거의 일치하는 올해야말로 2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개헌의 적기라고 주장해왔던 것입니다. 올해를 흘려보낸다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미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차기 정부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제 정당과 대선 후보 희망자들에게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개헌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에게도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다음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역사와 국가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가 내놓은 헌법 개정 시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대화를 촉구합니다.

한나라당은 ‘차기정부 개헌’을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공당과 정치 지도자라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위해서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기정부 개헌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제 정당과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책임 있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제 정당 대표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과 개헌의 내용과 추진 일정 등에 대해 대화하고 협상할 뜻이 있음을 밝힙니다. 각 당이 당론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개헌의 내용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것이 합의가 되거나 신뢰할 만한 대국민 공약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는 개헌안 발의를 차기 정부와 국회에 넘길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합의나 공약에는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지금 제가 제안한 내용의 개헌은 반드시 발의하고 통과시킨다는 것이 당론으로 분명하게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이 제안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나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저는 저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맞춰 개헌안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정당 및 대선후보 희망자들이 저의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 책임 있게 임하여 이른 시일 내에 신뢰할 만한 대안이 국민 앞에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3월 8일 대통령 노무현


   법무사 이전호 : 참고 현행 헌법 전문

 


 

 헌법 개정 시안

헌법 개정안 전문


 


헌법 개정 시안

헌법개정시안


 

문답으로 풀어본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 시안

 

출처 ㅣ 국정 브리핑

 

정부는 8일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개정 시안은 또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임기와 잔여임기에 따른 후임자 선출여부,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를 위한 제안 등을 담았다. 개정시안은 이 외에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일치를 위한 동시선거, 대통령 사고 등에 있어서의 궐위 확인, 개정 헌법의 시행 시점 등을 포괄하고 있다.

이번 시안의 핵심은 현행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 한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이다.

이는 대통령을 연이어 두 번 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의 중임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게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의 설명이다. 즉 개정 시안은 대통령이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출되는 경우에 한정해 대통령을 한 차례만 더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에 따라 현직 대통령과는 관계가 없다. 이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상규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있는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이 발표한 시안은 이 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9일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뒷받침할 주요 헌법 조항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안 가운데 궁금증이 일만한 주요 내용들을 문답식으로 살펴봤다.

 


  대통령 임기와 1회 연임 표현

Q. 노무현 대통령은 당초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는데 ‘중임’이란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A. 노 대통령이 특별담화에서 제안한 내용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 다만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 대통령을 연이어 두 번 하는 것 외에도 연임만 아니라면 나중에 또 다시 한 번이나 그 이상 대통령을 더 할 수도 있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임’ 제한이라고 표현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부터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규정은 ‘연임’보다는 주로 ‘중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일례로 1948년 제정된 제헌헌법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임기

Q. 대통령 궐위 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규정을 두는 이유는.

A. 대통령 궐위 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 규정을 따로 둔 이유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를 계속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즉 재임 중인 대통령의 궐위 등으로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보궐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중 재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 대통령 당선자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유고돼 실시한 재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선출된 시점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산한다.

이는 원래의 임기 시작일(2월 25일) 이후에 재선거를 실시해 당선되더라도 그 대통령의 임기가 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계산해야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를 계속해서 일치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95개국 중 주요 국가 13개국을 보면 러시아를 제외한 12개 국가(미국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파라과이)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임기주기)를 일치시키고 있다. 헌법에 대통령이 궐위돼 보궐대통령을 선출할 경우 보궐대통령이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재임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통령 궐위 시의 후임자 선출 여부와 권한대행


Q. 현행 헌법 규정과는 어떻게 다른가.

A. 현행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 예외 없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며, 선출된 후임자는 새로 5년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이 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선출된 후임자는 전임 대통령 임기의 남은 기간 중 재임하게 하되, 예외적으로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고 국무총리 대행으로 간다는 것이다.


Q.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국무총리 대행으로 하는 이유는.

A. 이 문제는 민주적 정당성과 국력 낭비의 방지 등을 모두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때에 한정해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것은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나서 다시 1년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정치ㆍ사회적 비용 등 국력낭비의 요소를 최대한 줄이면서, 국정에 계속 참여하던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함에 따른 국정의 연속성과 기존 정책의 마무리를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도 임기만료 1년 전에 궐위되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시장ㆍ부군수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201조,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Q. 국회 간선 등 다른 대안은 고려하지 않았는지.

A. 국무총리가 민주적 정당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국회 간선으로 보궐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었으나 국무총리는 국회의 청문회를 거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헌법 제86조제1항)하므로 민주적 정당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 국회 간선제의 경우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정권교체가 되므로 국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 권한 대행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은 이 문제와 관련해선 궐위된 대통령의 잔임기간에 따라 국회 간선과 국무총리 대행을 적절하게 조합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고려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 고려했던 대안
* 2년 미만, 1년 이상         : 국회 간선, 1년 미만 : 총리 대행
* 2년 미만, 1년 6개월 이상    : 국회 간선, 6개월 미만: 총리 대행
* 1년 미만, 6개월 이상        : 국회 간선, 6개월 미만: 총리 대행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일치와 선거

Q. 대통령ㆍ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일치와 선거문제 논의 시의 주요 쟁점은.

A. 현행 헌법상 차기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차기 국회의원은 2008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를 최대한 근접하게 일치시키려면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어느 한 쪽의 임기단축이나 연장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통령ㆍ국회의원 중 어느 쪽의 임기를 단축 또는 연장해야 할 것인지와, 선거방식(동시선거 또는 시차선거)과 적용시점(2008년 또는 2012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선거시점과 방식

2012년 2월

대선ㆍ총선 동시선거

2012년 1월 대선

2012년 2월 총선

(1개월 시차선거)

2008년 2월

대선ㆍ총선 동시선거

임기시작일

대 통 령

2012.3.31.

2012.3.31.

2008.2.25.

※2012년부터는 3.31

국회의원

2012.2.28.

2012.2.28.

2008.2.25.

※2012년부터는 2.28.

 


Q. 제1안과 제2안에서 동시선거 규정을 2012년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A.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총선은 이미 예정돼 있으므로, 예정된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특히 현 17대 국회의원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정치적 유불리 등을 둘러싼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Q. 제1안과 제2안에서 12월이 아닌 1월 또는 2월에 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A. 종전에는 대선을 12월에 실시해 정기국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 선거일을 1월 또는 2월로 함으로써 연말 선거에 따른 정기국회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국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연말에 선거를 실시함에 따른 여러 가지 국민의 불편도 줄이려는 것이다.

Q. 국회의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보다 1개월 정도 먼저 시작하게 하는 이유는.

A.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동시에 임기를 시작하도록 할 경우 새 정부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2월 25일에 동시에 시작한다면, 새로운 정부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의 인사청문은 ①2월 25일 이전에 구(舊) 국회에서 받거나 ②2월 25일 이후에 새로운 국회에서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전자는 새로운 정부의 인사청문을 구(舊) 국회에서 받음에 따라 새로운 총선의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후자는 새로운 국회의 원(院) 구성에 소요되는 시간 동안 인사청문이 이뤄지지 못해 정부구성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 미국의 경우도 수정헌법상 의원의 임기가 대통령보다 17일 먼저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다.


Q. 제1안과 제2안에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약 1개월 이상 연장되고, 차기 국회의원 임기는 3개월 정도 단축되는데 문제는 없는지.

A. 차기 대통령과 차기 국회의원의 임기 조정은 개정 헌법 부칙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전에 국민의 의사로 임기 조정이 예정된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과 국회의원에만 한정해 1회적으로 연장 또는 단축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올 수 있으나, 차기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2월 24일에서 3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 하더라도 현행 대통령의 5년 임기를 감안하면, 현재보다 11개월 가량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Q. 제1안과 제2안에서 대통령의 임기가 3월말부터 시작되면 정부 업무가 연초에 계획되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는가.

A. 대통령의 임기는 3월 말부터 시작되지만, 각 부처의 연도계획이 수립되는 1월이나 2월에 대통령 당선자가 인수위를 구성하여 업무인수를 받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전ㆍ후임 정부 간 업무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Q. 제3안과 같이 적용시기를 내년으로 하여 현 국회의원의 임기를 단축하면 정치권의 반발 등으로 개헌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A. 제3안은 제1안이나 제2안이 이번 헌법 개정의 취지를 바로 반영하지 못하고 4년이 지나서야 반영하게 된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17대)의 임기를 3개월 정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의 반대와 17대 총선 민의에 반한다는 지적이 가능하므로, 공청회 등에서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Q. 제3안과 같이 2월에 동시선거를 하고 같은 달에 대통령이 취임해야 한다면 인수기간이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A. 대통령 선거(2월) 후 대통령 임기 시작일(2월 25일)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대통령직 인수시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행정적ㆍ기술적인 사항이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Q. 제3안과 같이 2008년 2월부터 동시선거를 하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는가.

A. 동시선거 관련 규정을 2008년부터 적용하는 경우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등 정치일정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사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즉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240일 전에 등록(공직선거법 §60의2)해야 하므로 대선 시기를 2개월 늦출 경우(2007. 12. 19. ⇒ 2008. 2.) 예비후보자 등록일도 올해 4월에서 6월로 2개월 늦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2006년 4월 이전에 공직선거법 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이와 관련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 이 대안은 정치권의 원만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치 일정 변경에 따라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가 발생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정치권의 반대도 가능할 것이다.



  대통령 사고 등에 있어서의 궐위 확인

Q. 대통령 유고 시 확인 규정을 두는 취지는.(개정시안 제68조3항: 정부는 대통령이 사고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어 제2항에 따라 후임자를 선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궐위의 확인을 요청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한 때에 대통령이 궐위된 것으로 본다.)

A. 대통령이 사망·사임 또는 탄핵 결정으로 궐위되거나, 통상적인 사고, 질병, 요양 등의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궐위나 사고 시점이 비교적 명확하므로 큰 문제가 없다. 이 경우에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하거나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사고,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직무 수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떤 시점에 궐위된 것으로 보아 보궐선거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헌법상 명확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개정 시안은 이러한 경우 헌법재판소의 궐위 확인을 거쳐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사례 법무사 이전호

재임 중인 대통령이 사고로 인해 혼수상태에 빠짐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시작하였으나, 혼수상태에서 장기간 회복되지 못할 경우 이를 궐위된 것으로 보아 후임 보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권한대행 체제로 가야 할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이에 관해서는 공청회 등에서 좀 더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참고로 이 경우 미국에서는 의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프랑스에서는 헌법평의회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 헌법의 시행 시점

Q. 개정 헌법의 시행을 공포한 날로 한 이유는.

A. 헌법 시행일을 공포일로 할 경우 보궐선거와 보궐 대통령의 임기에 관한 규정과 총리 권한대행 규정(※ 잔임기간이 1년 미만 시 총리 권한 대행)을 바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일치를 위한 개헌 취지를 즉시 관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2008.2.25)을 시행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이 헌법이 공포된 후 시행되기 이전에 대통령이 유고될 경우 현행 헌법에 따라 5년 임기의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므로, 이번 헌법개정의 취지를 반영하기 어렵게 된다. 즉 공포한 날부터 헌법을 시행하도록 한 것은 헌법 개정에서 상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보다 완결된 규정을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될 것이다.

다만, 공포일부터 개정 헌법을 시행한다고 할 경우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한 개정 규정(제70조제1항)의 효력이 현 대통령에게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소지가 있으므로 부칙 제2조에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08년 2월 24일에 만료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시했다.

참고로 헌법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법률(공직선거법 등)은 공포일에 맞춰 정비가 되면 바람직할 것이나, 공포 후에 정비해도 무방하다.

Q. 개정 헌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A. 현행 헌법 제128조 제2항의 중임 제한 규정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공포일부터 헌법을 시행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다시 출마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참고로, 현 대통령이 차기를 건너뛰고 나중에라도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개정 헌법 시안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여 연이어 당선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1회 중임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현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는 대통령에 출마할 수 없다.

또한 개정 헌법 시안 부칙 제2조에서 이 헌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대통령의 임기는 연임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월 24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사 이전호

  기타 관련사항

Q. 원 포인트 개헌이라 했는데, 임기와 관련된 하나의 조문만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

A. 원포인트 개헌에는 변함이 없다. 개정 시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 담화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

하지만 임기와 관련된 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련이 있는 규정(※ 예: 궐위 시의 후임자 임기와 선출 방식 규정)은 함께 보완해야 하는 것이므로, 개정하는 조문 수로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Q. 왜 ‘원포인트 개헌’이며, 2007년에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는.

A. ‘원포인트 개헌’은 대통령 연임제와 대통령·국회의원의 임기(임기주기) 일치 등 국민의 공감대가 높고 대통령 임기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는 취지로 제안된 제1단계 개헌이다. 즉 헌법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는 형식 구조의 하자를 국민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자는 것이다.

2008년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만료가 거의 일치하는 시기로서 임기조정 없이도 동시선거를 시행할 수 있는 20년만의 기회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꼭 필요한 1단계 개헌 작업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차기정부에서는 선거와 주요 사항 개헌에 대한 국정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2단계 개헌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차기 정부로 이번 개헌 사항을 미루게 되면, 대통령 임기를 1년 가까이 줄여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개헌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Q. 왜 연임제로 개헌해야 하는가(단임제의 문제점은).

A. 연임제는 대통령제에서 책임 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는 대안이다. 연임제는 대통령 중임 금지에 따른 책임정치의 무력화, 정당정치 저해,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통한 국정 저효율화 등 단임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민생을 위한 정책 추진이 가속화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즉 연임제는 재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집권 초반기부터 권력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주며, 2기 집권에 성공할 경우 높은 수준의 정치적 권위가 형성되어 안정된 국정 운영의 기반을 갖게 된다.

Q.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선거주기)를 일치시키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A. 정치권의 극한 대립에 따른 국정 혼란과 비효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동안 잦은 선거가 때로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로 인식돼 국정이 불안해지고, 정치는 여야간 극한 대결로 치닫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선과 총선의 선거 주기를 놓고 보면, 중간 평가의 성격을 지닌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임기 불일치에 불과하다.

※ 앞으로는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적 성격으로 운영될 수도 있다.


따라서 선거(선거주기)를 일치시키지 않으면, 대통령 임기 동안 수차례의 선거를 치러야 하며 매년 치르는 재보궐 선거까지 생각할 경우 지나치게 잦은 선거로 정국 안정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선거(선거주기)를 맞추면 대통령은 선거를 목적으로 한 정치권의 공세로부터 벗어나 국정 수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Q. 헌법 개정에 따라 국민투표법도 개정해야 되지 않는가.

A. 국민투표법은 1989년 전부개정된 이후 개정이 되지 않아 현실과 일치되지 않는 규정이 많으므로, 전면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

헌법개정추진지원단에서 검토한 결과 크게 투표권자 연령과 투표권자 결격사유와 같이 개정하지 않으면 위헌 소지가 있는 필수적 개정사항과, 정비하지 않더라도 국민투표의 실시는 가능하나, 공직선거법과의 관계, 정치적 논란 등을 고려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는 선택적 개정사항(국민투표 운동의 주체, 정의, 허용방식, 방법, 제한·금지 등),
,그리고 투·개표 관리 등과 관련된 정비적 개정사항으로 구분하여 개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위와 같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 외 107명 발의 2007. 2. 28.)해 둔 상황이므로, 헌법 개정과 보조를 맞추어 개정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 투표권자의 연령과 선거시간과 관련된 개정사항과 관련된 의원발의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행자위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법무사 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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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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