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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8656 , 줄수: 191
이자제한법 및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  이자제한법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Debt Collection Practice Code)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사회통념 넘어 과도하게 지급된 이자 돌려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2.15 선고)

 

   정리 : 제한이자율

일반인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제한최고이자율 : 연3할(30%)
- 근거 :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등록대부업자의 제한최고이자율 : 연4할4푼 (44%)
- 근거 :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법무사이전호 : 대부업법 시행령이 2010년 7월 21일 공포 시행되었으므로, 2010년 7월 21일 부터 체결되는 신규계약 및 갱신 계약은 최고상한금리가 49%에서 44%로 인하되어 적용되어야 하지만, 기존계약의 이자율약정에 까지 소급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정 2009.4.22 법률 제9344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 규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본다.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대차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한다.

부칙 <제9344호,  2009.1.2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제정 2007.6.28 대통령령 제20118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부칙 <제20118호, 2007.6.28>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 7.21] [대통령령 제22298호, 2010. 7.21, 일부개정]

 

제5조(이자율의 제한)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4를 말하며, 월 이자율 및 일 이자율은 연 100분의 44를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0.7.21>

③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정  이자제한법 (2007. 3. 6. 전부개정 국회 통과)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6년 9월 14일 이종걸의원 등 2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 및 2006년 9월 25일 심상정의원 등 10인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해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이자제한법안을 제262회국회(정기회) 제26차 법제사법위원회,(2006. 12. 5)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법무사 이전호

  나. 우리 위원회는 제2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2. 5) 및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7. 3. 2)를 개최하여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다. 우리 위원회는 제265회국회,(임시회) 제5차(2007. 3. 2)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수렴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이자제한법」은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비정상적인 고금리 시기에 IMF의 고금리 정책 권고를 배경으로 하여 지난 1998년 1월 13일 “자금의 수급상황에 따라 금리가 자유롭게 정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 아래 폐지된 바 있으나,

 현행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관리·감독의 부실로 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을 규제하지 못하고 미등록 사채업자에게도 66%의 고율이자를 보장해 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사채업을 양성화하고 이자를 제한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국민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법무사 이전호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리대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있어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되, 최고이자율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 4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2조제1항).

  다. 계약으로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정한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을 원본에 충당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둠(안 제2조제3항 및 제4항).

  라. 간주이자 규정을 두어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4조).

  마. 일반 사인들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음성적(미등록) 사채업에도 적용하되, 제도권 금융과 등록 대부업자는 적용에서 제외하여 자금시장의 급격한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안 제7조).

 

   참고 : 폐지된 이자제한법

제1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률은 년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65.9.24>

②대차원금5천원 미만의 이자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65.9.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이자률은 약정한 때의 률을 말한다.<신설 1965.9.24>

 

제2조 (초과부분의 무효) 계약상의 이자로서 전조에 정한 제한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3조 (간주이자)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

 

제4조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소할 수 있다.

 

부칙 <제971호,1962.1.15>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11년 제령 제13호 리식제한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710호,1965.9.24>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 : 폐지된 이자제한법제1조제1항의최고이자율에관한규정

이자제한법 제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4할로 한다.<개정 1997·12·22>

부칙 <제11280호,1983.12.1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영 시행전에 성립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율은 연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계약의 기한까지 그 계약상의 이자율에 의한다.

부칙 <제15545호,1997.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연 2할5푼의 범위내"를 "이자제한법에 의한 최고이자율의 범위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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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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