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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4713 , 줄수: 210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정 2007.11.28 대법원규칙 제2119호 시행일 2008.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 기록"이란 시(특별시 및 광역시와 구를 둔 시에 있어서 이 규칙 중 시, 시장 또는 시의 사무소란 각각 구, 구청장 또는 구의 사무소를 말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읍·면지역에 대하여는 읍·면, 읍·면의 장 또는 읍·면의 사무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을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록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등록부 부본자료(이하 "부본자료"라 한다)"란 등록부 또는 폐쇄등록부(이하 "등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이하"등록전산정보자료"라한다)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이하 "손상"이라 한다)에 이를 복구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장소 이외의 곳에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실시간, 주, 월단위로 복제한 것으로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과 동일한 전산자료를 말한다.

3. "가족관계등록부사항"이란 등록기준지의 지정 또는 변경, 정정에 관한 사항, 가족관계등록부작성 또는 폐쇄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4. "특정등록사항"이란 본인·부모(양부모 포함)·배우자·자녀(양자 포함)란에 기록되는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5. "일반등록사항"이란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법과 이 규칙에 따라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특정등록사항 이외의 모든 신분변동에 관한 기록사항을 말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 법 제7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사항의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에 드는 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보조금으로 부담한다.

 

제4조(등록기준지의 결정)

①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로 등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종전 호적이 존재하는 사람은 종전 호적의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음 정하는 등록기준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등록기준지

2. 출생의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3. 외국인이 국적취득 또는 귀화한 경우에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

4. 국적을 회복한 경우에 국적회복자가 정한 등록기준지

5.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창설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고한 주민등록지

6.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 제1호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

③ 당사자는 등록기준지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정보중앙관리소의 역할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의 역할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부등과 부본자료의 보관·관리

2. 등록부등 색인정보 관리

3. 사용자정보관리

4. 각종 코드와 기재례 관리

5. 유관기관과의 정보연계

6. 가족관계등록통계정보관리

7. 시스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8. 정보처리 요구사항과 장애내용 접수 및 그 대응과 기술지원

9.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존관리

10. 가족관계등록정보 보안관리

11. 그밖에 법원행정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법원행정처장은 중앙관리소에 전산운영책임관을 두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운영책임관의 업무)

① 중앙관리소의 전산운영책임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등록부등 및 그 부본자료를 작성·보관·관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실시간, 주, 월단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전산운영책임관은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손상되었을 때에는 즉시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고 제1항의 부본자료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이 불가능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이 복구될 때까지 부본자료에 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가족관계정보자료가 손상된 사람 또는 그 이해관계인에게 제20조의 멸실고시 등의 방법으로 등록 일제신고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자료와 대법원의 등록정보자료, 시·읍·면의 제적 등을 기초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복구하여야 한다. 그 밖의 복구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④ 중앙관리소 소속 공무원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관 명의로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⑥ 전산운영책임관은 매년 1월 10일까지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보존방법과 부본자료의 보관·관리, 복구절차, 중앙관리소 소속직원의 업무배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안정적인 관리와 운영을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취임보고 등)

① 시·읍·면의 장이 취임하거나 퇴임 등의 사유로 그 직을 면한 때에는 즉시 감독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이 사고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대리의 개시 및 종료에 관한 사항을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등록사무처리에 관해서 시·읍·면의 장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8조(등록사무담임자의 임면보고) 시·읍·면의 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등록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등록사무담임자"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때에는 즉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보고)

① 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하 "직무대리자"라 한다)이 취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등록사무에 사용할 직인의 인감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새로운 인장을 사용하거나 개인(改印)한 때에도 준용한다.

 

제10조(시·읍·면장 등의 식별부호)

① 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제7조에서 정한 취임 또는 직무대리 개시보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식별부호 사용신청을 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가 제7조에서 정한 퇴임 등 또는 직무대리 종료보고를 할 때에는 동시에 식별부호 사용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이 등록사무담임자 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그 직무를 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같다.

 

제11조(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법원은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를 비치하고 제7조 또는 제8조의 보고가 있거나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 동의 장과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에게 식별부호의 사용 승인을 하거나 해지를 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소 개설 등 보고)

① 시·읍·면의 출장소에서 등록사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무를 처리하던 출장소가 그 처리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법원장을 거쳐 법원행정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소이전의 보고) 시·읍·면의 사무소나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구역변경 등의 보고 및 부책 등의 인계)

① 행정구역이나 지번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시행일 15일 전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 또는 동이 신설·폐지되는 경우에는 신설·폐지되기 전에 그 지역에 소재한 시·읍·면의 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한다.

③ 법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보고를 받는 경우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읍·면의 구역변경이 있는 경우에 부책과 서류는 그 목록 2통을 첨부하여 이를 해당 시·읍·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⑤ 시·읍·면의 장은 인수한 부책과 서류를 첨부된 목록과 대조한 후 그 목록 1통에 영수의 뜻을 덧붙여 인계한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인수절차를 마친 시·읍·면의 장은 지체 없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종전 호적법」(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폐지된 것) 제11조에 따라 시·읍·면의 장이 제적부를 반출한 때에는 그 사유를, 반출한 제적부를 원상회복한 때에는 그 일시와 이상 유무를 지체 없이 각각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서의 편철) 법원은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고서를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16조(법원관할의 변경)

① 법원의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적부본과 그에 관한 부책 및 서류, 가족관계등록부에 관한 부책과 서류를 새 관할법원에 인계하고, 그 내용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계절차에 관해서는 제14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등록부 등


제17조(등록부의 작성과 폐쇄)

① 법 제9조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야 한다.

② 등록부가 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쇄한다.

1. 이중으로 작성된 경우

2. 착오 또는 부적법하게 작성된 경우

3. 정정된 등록부가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재작성하는 경우

 

제18조(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 등의 보존)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부책과 서류는 잠금장치가 있는 견고한 서고 또는 창고에 비치하고 철저하게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관하여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등록사항별 증명서"라 한다)의 교부신청은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 등에 관한 증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고, 대리인이 법 제14조제1항의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이 조에서는 "본인등"이라 한다)의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정당한 이해관계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2. 채권·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대법원예규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하게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신분증명서

2.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보정명령서, 재판서, 촉탁서 등 이를 소명하는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법 제14조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 및 정당한 이해관계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0조(멸실고시) 법원행정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산운영책임관의 등록전산정보자료의 손상보고가 있는 때에 그 등록전산정보자료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와 등록전산정보부본자료의 각 일부 또는 전부가 동시에 손상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각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필요한 승인과 처분을 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1조(증명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별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시·읍·면의 장의 직명(직무대리자의 경우에는 대리자격도 표시하여야 한다)과 성명을 기록한 후 그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③ 증명서에 공란이나 여백이 있는 때에는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때에는 각 장에 장수, 발행번호를 기록하고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의 경우에는 인증기에 직인을 부착하여 인증할 수 있고, 자동천공방식으로 간인할 수 있다.

⑥ 본인, 부모(양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양자 포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국적상실 포함)사실이 기록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사망한 사람의 성명란에 "사망(실종선고·부재선고·국적상실은 각 실종선고, 부재선고, 국적상실)"이 표시되어야 한다.

⑦ 가족관계증명서는 제6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명서 교부 당시의 유효한 사항만을 모아서 발급한다.

⑧ 시·읍·면의 장은 청구인이 제1항의 증명서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개별증명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⑨ 법원행정처장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기재례를 정한 때에는 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증명서의 교부청구)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 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한번에 30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교부청구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제4호의 요건을 갖추는 것 이외에 각각의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③ 본인·배우자·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혀야 한다.

 

제23조(증명의 범위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

① 시·읍·면의 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할 때, 각 증명서의 본인 또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란및일반등록사항란에기록된 주민등록번호 중 그 일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주민등록번호 일부 공시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제한은 교부청구 대상 본인의 친양자입양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③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구체적인 소명자료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1. 「민법」 제908조의4와 제908조의5에 따라 입양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

2.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그 밖의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④ 친양자입양에 관한 신고서류의 열람 등의 절차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수사기관이 증명서를 교부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마다 증명서가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관련사건명과 사건접수연월일을 밝혀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2조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4조(재외공관에서의 증명서 교부)

①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재외공관은 증명서 교부신청의 접수와 교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외공관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 증명서 발급사무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5조(무인증명서발급기에 의한 증명서 발급)

① 시·읍·면의 장은 신청인 스스로 입력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장치(이하 "무인증명서발급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증명서의 발급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은 본인에게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그 발급기관, 발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26조(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①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의 목적과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적합성·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및 위험성 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확보 여부

③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록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⑤ 제4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신청을 승인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서류의 열람 및 기재사항 증명)

① 법 제42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은 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를 등록사무담임자가 보는 앞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류의 기재사항 증명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28조(증명서등의 수수료)

①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와 시·읍·면에 있는 신고서류의 열람 수

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②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통당 1,000원으로 하고,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통당 500원으로 한다.

③ 제27조의 기재사항 증명, 또는 제48조의 수리 또는 불수리의 증명 수수료는 건당 200원으로 한다.

④ 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제3장 신고와 최고


제29조(신고서의 양식 등) 각종 가족관계등록신고서의 양식과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서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0조(신고서의 문자)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첨부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된 것인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1조(신고서의 기재방법)

① 신고서의 글자는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의 기재를 정정한 경우에는 여백에 정정한 글자의 수를 기재하고 신고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 등의 확인)

① 시·읍·면·동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 출석한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인 또는 제출인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불출석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한 때에는 그 신분을 확인한 후 신고서류의 뒤에 그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의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전자카드식공무원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그 밖에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③ 법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15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는 법 제62조제1항의 법정대리인, 파양에 있어서는 법 제64조제1항의 협의를 한 사람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의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3조(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갈음하는 방법) 신고인, 증인, 동의자 등은 신고서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수 있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무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본인의 무인임을 증명한다는 문구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가족관계등록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등의 표시)

① 신고인 그 밖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류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사건본인이나 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서의 등록기준지란에 그 국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말로 하는 신고의 처리) 시·읍·면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고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명과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36조(대리인에 의한 신고)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대리인이 말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同字)·속자(俗字)·약자(略字)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제38조(출생증명서의 기재사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출생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자녀의 성명 및 성별. 다만, 작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취지

2. 출생의 연월일 및 장소

3. 자녀가 다태아(多胎兒)인 경우에는 그 취지, 출생의 순위 및 출생시각

4. 모의 성명 및 출생연월일

5. 작성연월일

6. 작성자의 성명, 직업 및 주소

 

제39조(준용규정) 신청·통보·촉탁은 신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신고서류의 접수


제40조(신고서류의 접수방법)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때에는 그 첫장 표면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 신고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 제23조제2항과 이 규칙 제32조에 따른 본인,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우편접수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이 첨부된 때에는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다만,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있어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신고서의 서명에 대한 공증서가 첨부되거나 제32조제3항에 따른 법정대리인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 이에 의하여 신분확인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분증명서 사본이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접수장)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장에 접수 또는 송부받은 사건을 접수번호 순서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접수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③ 접수장의 사건명은 신고의 종류에 따르되, 신고의 추후보완의 경우에는 원래의 신고의 접수번호도 부기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접수업무를 처리한 접수담당자가 매일 업무를 마친 때에 전산입력된 접수기록을 출력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신고서류의 처리상황표시) 접수된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상부우측 여백에 처리상황란을 만들어 각 해당사항을 기재한 후 처리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43조(수리 여부의 결정)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이 신고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수리 또는 불수리한 경우에는 접수장의 수리사항란에 그 취지와 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접수 당일 수리한 신고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심사자료의 요구)

① 시·읍·면·동의 장이나 재외공관의 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신고서류에 첨부하여야 할 제적 등·초본이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시·읍·면·동·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45조(신고사건 수리 및 기록)

① 시·읍·면의 장이 신고서류 등을 수리한 때에는 그 신고사건에 무효사유가 없으면, 즉시 등록부에 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등록사항란에는 해당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전에 기재된 호적기재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신고서류의 송부) 법 제21조제2항과 법 제36조에 따라 송부하는 신고서류에는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고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불수리한 경우의 처리) 불수리한 신고서류는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되 신고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신고인의 청구에 따라 되돌려 줄 수 있다.

 

제48조(수리·불수리의 증명) 신고의 수리와 불수리의 증명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49조(사건표)

① 시·읍·면의 장은 매달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은 매년 접수한 사건의 건수표를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이 건수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고하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제50조(과태료의 부과)

① 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신고 또는 신청을 수리하거나 이를 최고한 시·읍·면의 장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하여야 하고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21조에 따른 출생·사망의 신고를 받은 동의 장은 소속시장·구청장을 대행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⑤ 시·읍·면의 장은 별표 3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⑥ 시·읍·면의 장은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작성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이의서를 과태료처분을 한 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시·읍·면의 장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장 등록부의 기록


제1절 기록사항


제51조(기록근거의 기록)

①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법 제9조제2항이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의 연월일

2.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과 다른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과 성명

3. 재외공관의 장이나 관공서로부터 신고서류의 송부가 있는 때에는 송부연월일과 송부자의 직명

4. 통보일자와 통보자의 직명

5. 증서·항해일지 등본 작성자의 직명과 제출 연월일

6.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재판·허가·촉탁을 한 법원과 그 연월일

7.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명칭

② 제1항제2호의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출생신고인이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그 성명의 기록을 생략하여야 한다.

 

제52조(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재적자의 가족관계등록창설)

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에는 등록부에 원적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호적을 가졌던 사람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호주나 가족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등록부에는 원적지 및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한다는 취지를 기록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 북위 38도선 이북인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을, 북위 38도선 이남인 경우에는 1950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3조(친권 등에 관한 사항의 기록) 친권·관리권 또는 후견에 관한 사항은 무능력자의 등록부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각 기록한다.

 

제54조(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사항 등의 변동사유) 한쪽 배우자에 대하여 다음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도 그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1. 사망, 실종선고·부재선고 및 그 취소

2. 국적취득과 그 상실

3. 성명의 정정 또는 개명

 

제55조(자녀의 등록사항 등)

①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또는 인지의 효력이 있는 출생신고가 있는 때에는 법 제44조제2항의 신고서 기재내용에 따라 출생자에 대한 등록부를 작성하되,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부모 또는 인지한 부의 성명을 기록하고 그 부모 또는 인지한 부의 등록부에는 특정등록사항란에 그 출생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혼인외의 출생자가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 때 또는 부모의 혼인이 무효로 된 때에는 자녀의 등록부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읍·면의 장은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직권으로 정정 또는 변경기록하고 그 사유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56조(인지되지 않은 자녀의 등록부)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의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다만, 부의 성명을 그 자녀의 일반등록사항란 및 특정등록사항란의 부란에 기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절 기록절차


제57조(신고가 경합된 경우)

① 동일한 사건에 수개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뒤에 수리된 신고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한 때에는 먼저 수리된 신고에 맞추어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가 시·읍·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때에는 뒤에 수리한 시·읍·면의 장이 이를 정정하되, 먼저 수리된 신고서류사본을 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받아서 직권정정서에 첨부한 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58조(기아의 발견과 가족관계등록) 법 제53조제2항의 경우에 기아발견조서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의 기록과 출생신고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부정정신청서 여백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59조(이중등록부의 정리)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연월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달리하여 2개이상의 등록부가 있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는 시·읍·면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그 등록부를 폐쇄할 수 있다.

 

제60조(등록부의 정정)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은 정정사건을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처리하되, 그 과정에서 정정대상이 된 원래의 신고사건 신고서류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정정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읍·면의 장이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부의 기록이 오기되었거나 누락되었음이 법 시행 전의 호적(제적)이나 그 등본에 의하여 명백한 때

2. 제54조 또는 제55조에 의한 기록이 누락되었음이 신고서류 등에 의하여 명백한 때

3. 한쪽 배우자의 등록부에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있으나 다른 배우자의 등록부에는 혼인 또는 이혼의 기록이 누락된 때

4. 부 또는 모의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었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그 자녀의 본란이 정정되거나 변경되지 아니한 때

5. 신고서류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의 기록에 오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음이 해당 신고서류에 비추어 명백한 때

 

제61조(직권정정·기록서) 제57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때에는 직권정정·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직권정정·기록서 작성이 필요 없음을 명시하여 송부한 등록부 정비목록에 따라 직권 정정·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신고서류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8조제2항, 법 제38조제3항 및 제59조에 따른 직권정정·기록허가서와 제61조에 따른 직권정정·기록서는 이를 신고서류로 본다.

제3절 기록과 정정의 방법


제63조(등록부 기록의 문자)

① 등록부에 기록할 때에는 약자나 부호를 쓰지 못한다.

② 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를제외하고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록한다.

1.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성명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과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개명 또는 이름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개명 또는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경우에 이름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2. 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본란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록한다. 또한, 본이 정정되어 본인의 일반등록사항란에 정정내용을 기록하는 때에도 같다.

 

제64조(식별부호의 기록) 시·읍·면의 장 또는 그 직무대리자는 등록부에 기록할 때마다 그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5조(폐쇄의 방법) 시·읍·면의 장이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와 사유를 기록하고,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의 우측상단에 "폐쇄"라고 표시한다.

 

제66조(등록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의 등록기준지나 본인의 특정등록사항란의 기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란이나 특정등록사항란에는 새로운 사항을 기록하고, 정정 전의 사항과 그 사유를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에 기록한다.

②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이나 일반등록사항란의 기록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정정할 부분에 하나의 선을 긋고, 각 해당 사항란에 정정내용과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67조(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경정)

① 행정구역이나 토지의 명칭 또는 지번이 변경된 때에는 등록기준지란에 기록된 행정구역이나 토지의 명칭 또는 지번을 경정한다.

② 법령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등록기준지 이외의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부의 기록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장 신고서류의 보존


제68조(신고서류의 정리와 송부)

①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여 그 목록과 함께 사건을 처리한 시·읍·면사무소를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서류목록은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신고서류에 첨부하고 나머지 1부는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③ 신고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그 목록의 첫장 표면의 여백에 발송인과 직인을 찍어야 한다.

④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본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한 후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1개월마다 목록을 붙여 연도별로 제82조제4항10호의 장부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제69조(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의 보존)

①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신고서류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을 할 수 없는 신고서류는 시·읍·면의 장이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② 제1항의 편철장에는 각 장마다 장수를 기재하고 목록을 붙인다.

③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혼인신고를 하는 때에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도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한다.

 

제70조(신고서류의 조사) 법원이 법 제114조에 따라 신고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고서류와 해당 등록부를 조사하고, 법규에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읍·면의 장에게 시정지시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제71조(신고서류의 보존)

① 제70조에 의한 조사를 마친 신고서류는 시·읍·면별 및 연도별로 접수순서에 따라 신고서류편철부에 편철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하거나 합철할 수 있다.

② 신고서류목록은 신고서류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서류편철부에 신고서류와 함께 송부된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한다.

 

제72조(신고서류의 열람)

① 법 제42조제4항의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서류와 종전의 호적·제적부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친양자의 입양관계에 관한 신고서류는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열람은 관계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제7장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등록기준지·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③ 제1항의신청서에는부부 양쪽의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과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제74조(이혼의사의 확인)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의 협의나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제1항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75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

① 부부 양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함께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재외국민인 당사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은 부부 양쪽이 모두 재외국민으로서 서로 다른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제1항의 경우에는 부부 양쪽이고,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당사자이다. 이하 "신청당사자"라 한다)에게 이혼의사의 유무 및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이하 "진술요지서"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신청서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76조(재외국민에 대한 이혼의사의 확인)

①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75조제2항의 경우에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이 신청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이혼의사의 유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7조(확인신청의 취하)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74조에 따른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78조(확인서의 작성·교부)

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3. 확인연월일

4. 법원

③ 가정법원의 서기관·사무관·주사 또는 주사보는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이혼신고서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제3항과 제75조에 의한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제79조(이혼신고서의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서가 첨부된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다.

 

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장 각종 부책과 서류


제81조(중앙관리소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중앙관리소에서 보관 또는 관리하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가족관계등록부

나. 폐쇄등록부

2.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3. 27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4. 2년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제82조(시·읍·면의 부책과 서류)

① 시·읍·면에 비치할 부책·서류 및 그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영구

가.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나.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 색출장

다. 특종신고서류편철장

라.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마. 예규문서편철장

2. 27년

가.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나. 신고서류송부목록편철장

다.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

3. 10년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4. 5년

가. 고지부

나. 과태료징수부

다. 가족관계등록사건표편철장

라. 왕복문서편철장

마. 가정법원으로부터의 통지서편철장

바. 식별부호 사용(해지)신청에 관한 기록

5. 2년

가.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나.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다.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라. 직권정정에 관한 서류편철장

마.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바. 협의이혼의사철회서편철장

사.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

② 장부에는 표지를 붙여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③ 편철장에는 목록을 붙여야 한다.

④ 재외공관 및 동사무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하고, 그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10호 장부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하고, 제8호의 장부는 동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다.

1.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2. 고지부

3.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4. 왕복문서편철장

5.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

6.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7. 가족관계등록부책보존부

8. 가족관계등록예규집관리대장

9. 열람 및 증명청구접수부

10.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장

 

제83조(법원의 부책과 서류)

① 법원에 비치할 부책, 서류 및 그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80년

가족관계등록공무원명부

2. 27년

가족관계등록신고서류편철부

3. 10년

이혼의사확인 사건부

4. 5년

가. 가족관계등록보고서편철장

나. 가족관계등록사무감독서류편철장

다. 직권정정, 기록허가에 관한서류편철장

라. 등록부 재작성에 관한 기록

마. 통계에 관한 기록

바. 문서건명부

사. 식별부호사용승인(해지)에 관한 기록

5. 2년

가. 가족관계등록민원청구서편철장

나. 잡사에 관한 기록

② 제1항의 부책 및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매년 별책으로 하고 진행번호는 매년 갱신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계속 사용하거나 분책 또는 합책할 수 있다.

 

제84조(보존기간의 기산점) 제82조와 제83조에 따른 부책·서류의 보존기간은 그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85조(보존기간이 지난 후의 조치) 시·읍·면의 장은 부책 또는 서류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폐기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폐기인가신청을 제출하여 매년 4월까지 법원의 인가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제86조(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한 부책 등의 보존) 이 장의 부책과 서류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보존하는 것으로 부책과 서류의 보존을 갈음할 수 있다.

제9장 비송사건 처리절차


제87조(허가사건의 처리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1. 법 제96조에 따른 창성 창본 허가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기록정정허가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신청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허가신청서에는 사건본인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허가 신청을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할 수 있다.

제10장 시행예규


제88조(대법원예규) 등록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부칙 <제2119호, 2007.1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 대법원규칙) 호적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종전의 호적법 시행규칙(이하 "종전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 종전규칙에 따라 법원 및 시·읍·면에 비치·보관하는 부책과 서류 등에 관한 인계절차 및 그 보존기간은 이 규칙에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규칙에 따른다.
③ 법 시행 이전에 사망, 국적상실, 부재선고 또는 실종신고 등에 의하여 제적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위 사항들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의 재판에 의해 제적이 잘못된 것임이 판명된 경우에는, 제적된 제적부를 부활하고 위 무효 또는 취소에 의한 정정사유를 기록한 후, 이 부활된 호적을 기초로 이 사람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신고에 관계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관계 또는 사실에 관한 신고에 있어서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나 법 시행 이후에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고 내용대로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부활된 호적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시 제적하여야 한다.
⑥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호적 및 이기보류호적에 대하여 등·초본교부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종전규칙에 의한 등·초본을 교부하고 그 즉시 대법원규칙 제1911호 구 호적법 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미지 전산이기완료한 후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적처리를 하여야 하고, 등록신고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고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을 제적한 다음에 신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에 관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법 제14조제1항을 준용하고 신고사건 본인 또는 신고인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다.

제4조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범위와 방법)
① 종전 호적을 개인별로 구분하여 등록부를 작성할 경우에 본인의 등록부에 기록하는 범위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호적에 기재된 유효한 사항을 기준으로 하되, 부모(양부모 포함), 자녀(양자녀 포함), 배우자에 관한 사항 중 사망, 분가, 전적, 그 밖의 사유로 종전호적에 그 기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적부 또는 이해관계인의 소명에 의하여 기록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한 때에는 등록부의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에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때에는 종전 호적의 호적사항란에 법률 제8435호에 따라 제적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 후 그 호적을 종전규칙 제76조제2항에 따라 제적으로 처리한다.

 

 [별표 1] 인명용추가한자표(人名用追加漢字表) [2008.1.1]

 [별표 2] 인명용한자허용자체표(人名用漢字許容字體表) [2008.1.1]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 [2008.1.1]

게을리한  기간  

과        태        료

제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7일미만

10,000원   

20,000원

7일이상 1월미만

20,000원

40,000원

1월이상 3월미만

30,000원

60,000원

3월이상 6월미만

40,000원

80,000원

6월이상

50,000원

100,000원

 

 [서식 1] 가족관계증명서 [2008.1.1]

 [서식 2] 혼인관계증명서 [2008.1.1]

 [서식 3] 입양관계증명서 [2008.1.1]

 [서식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008.1.1]

 [서식 5] 기본증명서 [2008.1.1]

 [서식 6] 증 명 원 [2008.1.1]

 [서식 7] (불) 수 리 증 명 서 [2008.1.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정 2007.11.28 대법원규칙 제2119호 시행일 2008.1.1)

1. 제정이유

2008. 1. 1.부터 민법상 호주제가 폐지됨에 따라 호주를 기준으로 가(家)단위로 국민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을 기록ㆍ공시하여 오던 호적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시행하고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공포되었고, 이 법률이 2008. 1. 1.부터 시행됨.

따라서, 개인별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초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세부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15조제1항의  5종류의 각 증명서의 세부 주요명칭으로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특정등록사항란, 일반등록사항란으로 정하였고 이들 각 란에 기재되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제2조).  

나. 법 제7조의 경비의 국고보조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부담하도록 함(제3조).  

다. 법 시행과 동시에 최초의 등록기준지는 종전 호적에 기재된 본적으로 하고, 본적이 없거나 법 시행 이후 출생신고 등에 따라 최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하는 곳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각 개별사안에 따라 그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등록기준지를 변경하려면 새롭게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4조).

라.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청구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하도록 하되, 다만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고,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함)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제19조제1항).

마. 본인 등의 위임을 받지 않고 증명서의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인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민법상의 법정대리인, 채권ㆍ채무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증명서의 교부가 필요한 사람, 그 밖에 공익목적상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법원예규가 정하는 사람 등을 열거함(제19조제2항).

바. 본인 등이나 그 대리인 이외의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법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각 대상자 마다 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한번에 30통 이상을 청구할 때에는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읍ㆍ면에 청구하도록 함(제22조제1항).

사. 본인ㆍ배우자ㆍ직계혈족 이외의 사람이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가족관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이유를 별도로 밝히도록 함(제22조제3항).

아.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의 주민등록번호를 일부 공시 제한할 수 있도록 함(제23조제1항).

자.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발급제한에 관한 법 제14조제2항은 친양자입양 여부에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이 증명서의 발급은 법에서 규정된 사항들 이외에 친양자입양 취소 또는 파양을 할 경우,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제23조제2항).

차. 무인증명서 발급기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는 본인에 한하여 발급되며 반드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함(제25조).

카.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및 신고서류의 열람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과 같이 1건당 200원으로 하였고, 등록사항별 증명서 및 제적등본의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으로 하며, 제적초본의 수수료는 1통당 500원으로 함(제28조제1항 및 제2항).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적 등ㆍ초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함(제28조제4항).

파. 등록사항별 증명서식과 구 호적법 시행규칙에 산재해 있던 별지 서식 및 양식 중 (불)수리증명서, 인명용한자표 등을 제외하고 모두 대법원예규에 따라 정하도록 함(제29조).

하.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의 불출석 상대방의 신분확인의 방법으로 법 제23조제2항에서 예시한 것 외에 국제운전면허증, 전자카드식공무원증, 외국이 그 국가기관 명의로 발행하는 신분증도 허용되는 것으로 하였고, 당사자가 직접신고를 할 수 없는 15세 미만인 자의 입양과 파양에 있어서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파양 협의를 한 사람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함(제32조제2항 및 제3항).

거. 신고서류를 접수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제출인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였고,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였고 창설적 신고사건에서는 신고사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함(제40조제3항 및 제4항).

너. 제적 등ㆍ초본 또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신고사건에 있어서, 시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않도록 함(제44조제2항).

더. 가족관계등록신고서 등을 수리한 때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등록사건에 관하여 무효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에 따라 기록하도록 하고 일반등록사항란에 해당 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을 표시하도록 하여 그 사건이 어디서 처리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제45조).

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이 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 그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자녀의 성과 본을 시ㆍ읍ㆍ면의 장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변경ㆍ기록하도록 함(제55조제3항).

머. 부가 인지하지 아니한 혼인외 출생자라도 부의 성과 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 다만, 그 부의 성명을 그 혼인외 출생자의 일반등록사항란이나 특정등록사항란에 기록하지 못하도록 함(제56조).

버. 신고가 시ㆍ읍ㆍ면을 달리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먼저 신고된 사건을 유효한 것으로 보며, 따라서, 나중에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이 먼저 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으로부터 팩시밀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서류사본을 전송받아 정정하도록 함(제57조제3항).

서. 등록부의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지를 하여 직권정정하도록 하되, 다만,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은 그 정정을 위하여 신고서류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재통지하여 처리하도록 함(제60조제1항).

어. 등록부의 기록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본란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록하고, 성명란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하되, 개명이나 이름정정의 경우에는 일반등록사항란에도 한글과 한자를 병기하도록 함(제63조제2항).

저.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 및 일반등록사항란에 그 취지 및 사유를 기록하고 증명서 우측상단에 “폐쇄” 표시하도록 함(제65조).

처. 등록부의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목록과 함께 등록사건을 처리한 시ㆍ읍ㆍ면을 감독하는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동사무소 또는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는 그 부본을 접수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하도록 함(제68조제1항 및 제4항).

커.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및 혼인신고시 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에 관한 기록을 하도록 함(제69조제3항).

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철회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제80조제1항).

퍼. 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87조제4항).

3. 시행일 :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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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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