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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9005 , 줄수: 25
같은날 동일부동산에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이 접수된경우


    같은날 동일부동산에 가압류등기와 처분금지가처분이 접수된경우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될것인가 ?

    이에관해 최근 대법원판결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1998.10.30.자98마475결정


    [1] 등기공무원이 동일부동산에관한 가압류등기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촉탁서를 동시에받은경우,그 처리방법 및 등기순위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 순위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등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 촉탁서와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촉탁서를 동시에 받았다면 양 등기에 대하여 동일 접수번호와 순위번호를 기재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그 등기의 순위는 동일하다.

    [2] 동일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순위번호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 상호간의 효력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순위로 등기된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그 당해 채권자 상호간에 한해서는 처분금지적 효력을 서로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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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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