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메인


■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LAWPIA.COM 메인으로 이동합니다 ■

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4456 , 줄수: 68
원본/ 사본/ 정본/ 등본/ 인증등본/ 초본/ 증명원/간인 등의 개념설명


    일반인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문서라고 인식하고 구별없이 지나치기가 쉬운
    것이지만 법적으로 문서는 여러가지 분류가 있는바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문서의 여러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본은 원래의 문서 그자체를 의미합니다
    재판상 서증(증거)으로서의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광범위하게 사본이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사본은 원본을 복사한것을 말합니다
    최근의 대법원판례와 법개정으로 사본의위조도 문서위조가 성립되게 되었습니다

    정본은 공증권한을 갖는 공무원이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문서의 등본을
    말하는것으로 정본은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예 판결정본)

    등본은 원본의 기재내용을 그대로(전부) 사본한것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등이 있습니다

    인증등본은 공증권한있는 공무원이 원본이 틀림없다고
    공증한 등본입니다 ( 예:호적등본,등기부등본)

    초본은 원본중 관계되는부분(필요한부분)만 일부 사본한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등기부등본은 아주 내용이 많을수가 있기때문에
    그중 필요한부분만 발췌하여 발급신청하면 간단한 회사등기부초본을
    뗄수 있습니다

    증명원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는 일반인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대하여 증명을 원하는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위 기관이 이문서에 이를 증명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문서를
    말합니다 (예:소제기증명원 )


    복잡하지요 ?

    참고로 간인(間印)이라는 것이있는데 문서사이에 도장을 찍어서 문서의
    연속성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헌데 매문서에 간인하기가 복잡하고 번거로우므로 대부분 공문서의경우
    천공기로 구멍을 뚫어서 이를 표시하고있습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1999.03.04.송무예규제676호

    【천공기의사용에의한재판서등의정본,등본또는초본의작성에관한사무처리요령(송일92-1)】

    제정 92.1. 4 민사 제1호
    개정 94.3.14. 송무예규 제384호
    개정 95.2.22 송무예규 제421호
        99.3. 4 송무예규 제676호

    1.(목적) 이 요령은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함에 있어 인증기 또는 천공기(이하"천공기"라고만 한다)에 의한 자동천공압날의 방식으로 간인에 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요령은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 등본 및 초본의 작성에 적용한다.

    3.(원칙)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을 작성함에 있어서는 천공기로 문서에 관서별 고유번호를 천공압날함으로써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4.(천공기의 사용방법) 재판서, 조서 등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을 천공기를 사용하여 작성할 때에는, 문서의 첫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말미용지까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별 고유번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여야 하고, 각 장 사이에 간인은 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이전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
다음 : 최근 세법개정내용과  모든은행1000만원이상대출시신고할 부채현황표의 표준안
1999/01/19 (11:19)
CrazyWWWBoard 98 Professional Edition II
Modify Delete Post Reply Backward Forward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