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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9478 , 줄수: 67
이전등기하려면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DOWN ROAD)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아야합니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1.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2. 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결국 서로 대가를 지불했다면(잔금지급) 그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해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지는데
    그 해태한 날 당시의 그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액(등록세가 비과세 · 면제 · 감경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등기세율을 곱한 금액)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그 계약이 취소 ·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않습니다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위에 정하여진 날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1.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

    2.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해서 알아보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 당사자

    2. 목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에 관한 사항

    5. 부동산중개업자가 있을 때에는 부동산중개업자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때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등이 기재된 계약서에 검인신청인을 표시하여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 군수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의 검인을 받아 관할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인 때에는 판결서등에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등 또는 그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검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등의 사본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보관하고 1통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삼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
    검인과 60일이라는 제한정도는 알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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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1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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