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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8740 , 줄수: 42
도박빛 이나 뇌물등 불법적인 급여등의 이행문제


    도박금등을 이행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행할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계약은 불법적인것으로 법이 이에 조력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계약을 하고 이행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른바 해결사등의 경우 폭행죄나 협박죄등으로 형사고소 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도박빛등을 이미 이행한경우에 이미 이행한것의 반환을 받을수 있을가요?
    그렇지않습니다

    임의로 돌려받았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상대방이 돌려주지 않을경우 그것을 반환해달라고 법적으로 청구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행한돈 등의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이행을 받은 사람에게
    귀속합니다

    결국 불법적인 거래는 이행할필요가 없으며 ,이미 이행한 경우는
    불법적인것이라하여 돌려 받을수도 없습니다

    즉 현상대로 이행전이면 이행할필요없고
    이미 이행이 된경우에는 반환받을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면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해달라고 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공무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조합장이 임의대로 소비했을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금원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조합장에게 귀속한다는 것이기 대문입니다 즉,타인의 물건이 아닌 자기의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법적인 거래는 하지 말아야하며
    설사했다하더라도 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이행한경우에는 돌려달라고 할수도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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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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