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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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1107 , 줄수: 105
Mail로 8억을 벌수있다고,,,, 이에 대한 법률적검토



      메일로 8억을 벌수있다는 메일을 개인적으로도 수없이 많이 받았거니와
      반대로 그간 저에게 법률적인 문의를 한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얼마전에는 제홈의 방명록이 이 메세지로 도배된적도 있었습니다

      대충 그내용을 읽어보면

      0명의 명단을 주고 이것을다시 순위로묶어 각각 0원씩 송금하고 마지막 명단에는
      새 가입자(메일받는자)의 이름과 은행 계좌를 적어서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메일발송하고 이는 다시 순차적이고 단게적인 구조를 거쳐서 돈의 송금을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몇억을 벌었네 등등의 문구와 나아가 법무사의 자문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또한 변호사등도 열심히 이일을 하고 있다는등
      말도 않되는 아주 복잡한메일입니다

      나아가 본인의 유즈넷 사용경험에 비추어보아도 이문제가 만만치 않은 문제
      임을 벌써 제홈 초창기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 실제 유즈넷에서 "법무사"를 검색해보면 99%가 이내용입니다 )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당연히 금지되고 처벌됩니다

      ( 어는 여중생분이 제게 이는 자기에게 무척 중요한 문제라고 심각하게 질문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마도 본격적 사업시작?에 앞서 자문을 구했는가 봅니다 )


      이 메일의 내용을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면

      위 메일 발송행위는 "금융다단계"로서
      상품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단계 행위이며

      나아가 이행위를 교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경우
      이를 무한연쇄강 방지에관한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제홈 법률관련자료실에 법률-시행령등 전문이 있습니다
      다운받아 살펴보시기 바립니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은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를 규율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e-Commerce)도 많은 부분이  이법으로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법의 어는부분에 처촉되는 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이러한것을 보냄은 (금융피라미드의 일종 )

      방문판매법 제45조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제 45조를 보면

      제45조 (금지행위)
      1항은 생략하고 ,,,,,
      ②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 · 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2.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

      ③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위 2항의 1 그리고 3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금지행위에 위반된행위를 한자에게는 다음의 벌칙이 가해짐을 밝힙니다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금지행위를 하거나 허위사실의 표시등을 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연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나아가

      이러한 영리목적의 스펨메일 발송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으로 인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 클릭하시면 자세한설명이 있습니다 )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메일을 수신하였다면 이를 즉시 삭제하시고 관심을 두지
      마시고 위 고발이나 정보통신위원회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에 현혹되거나 하실분은 설마 않게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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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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