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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0681 , 줄수: 62
가등기권리의 양도 (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1998.11.19.선고98다24105전원합의체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하,2868]

    【판시사항】

    가등기에의하여 순위보전의대상이되어있는 물권변동청구권이 양도된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대한 부기등기의형식으로
    경료할수있는지여부(적극)

    【판결요지】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관련판례입니다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관련 )


    대법원1994.10.21.선고94다17109판결
    가등기말소등[공1994,3070]
    [판시사항]
    가.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경우,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있는상대방

    가등기의 이전에 의한  부기등기는 기존의 가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관
    계를 등기부상에 명시하는 것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
    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의 피고적격이 없다.


    나.가등기가말소되면그부기등기도직권말소되는지여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가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에는
    주등기인 가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다.법적관점지적의무,석명의무를다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원심판결
    을파기한사례

    가등기와 가등기이전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의 발생 여부에 대한 쟁점에 관하여만 심리가 되어
    제1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고, 원심에서 역시 피고적격이나
    가등기부기등기의 말소방법에 관한 석명이나 변론이 없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각하 판결을 한 사안에서, 원심이 피고적격 등의 문제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로 하여금 이 점에  관하여
    변론을 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청구취지 등을 변경할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소를 각하한 것은 원고
    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예상 외의 재판으로 원고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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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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