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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0769 , 줄수: 38
민사문제와   형사문제는 전혀 별개입니다


    개중에 이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맞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경우에

    불법행위로 민사소송을해서 돈을 받아내는것과
    폭행죄나 상해죄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는것은 전혀 별개이며
    양자를 동시에 할수도 있고 ,한쪽만 할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불법행위에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서 돈을 전부 받아냈다고 해서
    다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데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형사고소를 해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
    돈을 받아낼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럴경우 민사문제를 모두 변제한경우 형사문제에있어서 참작사유가 되어서
    형의 양정에있어서 고려할 중요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폭행사건등에서 합의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넉넉하게 주는 이유가
    여기에있습니다

    또한 형사판결이 났을 경우 그러한 내용은 민사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 다음의 판레를 참조하십시오



    원래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1995.1.12.선고94다3921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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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4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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