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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7547 , 줄수: 94
등기필증을 잃어버렸어요 , 어떻게 해야합니까 ?


    등기필증은 다른말로 보통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인들은 오히려 등기권리증이란 말을 더 자주 사용하는데
    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주에 하나가
    바로이 등기권리증이 없는데 어떡해 하냐는 것입니다

    이 등기권리증은 신청에 따른 등기를 완료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서면인데, 등기신청시에 대부분 첨부됩니다

    하지만 판결,상속,가등기,등기촉탁등에의한 등기신청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 ,

    등기필증을 제출하는 이유는
    등기의무자가 관연 진정한 등기의무자인가의 여부를 등기공무원이
    확인하기 의해서 입니다 , 부동산의 경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등기공무원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이런 등기권리증을 일반인들은 자주 이사다니거나 하면서
    잃어버리곤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고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의 해결방안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주민등록,여권, 운전면허증등을 가지고
    본인인지 여부를 등기공무원에게 확인받고 ,조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기명날인하면 이에 갈음할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기가 곤란한분들은
    위임에의한대리인( 법무사-변호사에 한합니다 )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면(보통-주민등록이나,여권,운전면허증에의해서
    확인하며, 분실자의 우무인을 찍어서 본인인지를 담보합니다 ) 을
    두장 등기신청서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음부터 등기권리증을
    대신하게 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는 위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함에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하며 이것을 잘못할경우 막중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나 법무사들은 매우 조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등기신청서나 위임에의해 법무사의 대리로 등기를할경우는 위임장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해서 공증사무실에가서 공증을 받고
    그 부본을 1통을 제출해야,위 등기의무자의 등기소 출석이 갈음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까닭은
    부동산의 가액이 대부분 크고 ,제3자의 사기등에의해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닌자가 임의로 처분하게 됨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로 사회관행은
    대부분 법무사가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데, 이로인해서
    법무사가 뜻밖에 손해배상청구소송등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다음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1995.7.14.선고 94다26387판결 손해배상

    등기필증멸실의경우, 법무사가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의하여 등기의무
    자 본인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확인서면을 작성함에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정도

    【판결요지】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
    은 원칙적으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 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
    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
    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만,

    확인 결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한  양식에 따른 확인 서면(이  서면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고, 본인 여부의 확인에 사용된 주민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는 외에,

    특기 사항을 기재하고, 우무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을 작성하는 이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이상의  더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993.01.25.등기선례3-114
    【등기필증멸실시확인서면작성권자】

    등기필증 멸실시 확인서면 작성권자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단서의 규정은 위임에 의한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 한한다)에 한하여 신청서상의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부동산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지 않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는 위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 없다.

    93. 1.25. 등기 제165호 대한법무사협회장 대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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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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