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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13820 , 줄수: 51
고소와 고발의 차이 -간통죄의 예


    고소나 고발은 모두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것이지만

    고소는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있는자가 하는것이고
    고발은 고소권자이외의자가 하는것으로 누구나 할수있는것입니다
    단,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장인장모)은 고발하지 못합니다

    고소권자는
    1)피해자 2)피해자의 법정대리인 3)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4)지정고소권자에 한합니다

    친고죄에있어서는 고소가있어야 처벌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강간죄등에있어서 피해자가 고소하지않는한 범인을
    처벌할수는 없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직 범죄가 종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소기간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통죄의경우 10년넘게 간통을하고 이를 알고있어도 ,
    현재도 계속 간통을 하고있다면 아직 고소기간이 진행하고있지않는다고 볼수있거나 ,혹은 최후의 간통을 기점으로 6개월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하여 10년이 넘는 간통도 고소기간이 경과하지 않고 처벌이 가능할수있습니다

    참고로 간통죄의 경우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고소할수 없습니다
    일반인들의 경우는
    이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혼하지않고 단지 정신차리게할목적으로 형사처벌만을 구하고져하는 경우가
    있는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시혼인(그자와)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경우 간통죄의 고소도 취하된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간통고소를 할려면 이혼을 반듯이 전제해야 합니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취소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불가능) 가해자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합의서의 작성만으로는 고소취소라볼수없고 (판례)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에 하여야 하며 공소제기후에는 법원에대해서도 할수있습니다

    고발의 경우는 기간에 제한도 없고 고발을 취소한후에 다시고발을할수도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의 경우는 고소의 취소를 다시 취소하지는 못합니다

    고소권은 포기할수없습니다(대법원판결)
    민사합의로 할수있는것은 고소의 취하이지 (한번취하하면 취하를 다시 취소못함) 고소권의 포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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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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