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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8913 , 줄수: 24
일반인에게 등기신청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


    1995.01.06.등기선례4-28



    일반인에게 등기신청대리권이 있는지의 여부


     등기의 신청은 그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동일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 있으나,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의 대행을 업으로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인이 등기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밝혀 보수를 받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1995. 1. 6. 등기 3402-8 질의회답)
    참조예규:제6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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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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