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서식

법무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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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20576 , 줄수: 54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매매:거래가액등기, 상속)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의 양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 증여 등의 경우도 결국 소유권이전등기이므로 대동소이 )

      소유권이전등기는 개개 사건에 따라 첨부서면과 기재내용 등이 달라지며
      부본과 각종 첨부서류 구비 여부 국민주택채권 금액계산 등록세 교육세의 금액계산
      대법원증지 인지등의 계산 및 납부 등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필자가 단순히 이를 소개할경우 법률에 문외한인 일반인들의 경솔한 판단으로
      관계자의 부동산 법률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으므로 단순하게 소개만 힙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에는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단, 고시된 일부 등기소에서는 등기필정보가 있으면 그것),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것에 한함 : 2006년 법개정으로 단축),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등),
      등록세납부영수필확인서 신청서 부본 ,
      등기의무자(매도인 등), 등기권리자(매수인 등)의 각 주민등록표등본,
      토지대장(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계약(예 : 매매, 증여,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군수의 검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신고 및 거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합니다.

      소정의 주택채권을 매입(전산발행하므로 신청서에 그 번호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등기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예 : 농지취득자격증명·토지거래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토지 아파트 등 부동산의 지역 및 종류에 따라 다양한 규제가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등기 전후의 법률관계를 파악할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것입니다.
      (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

      특히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등을 위에 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실무에서는 매우 엄격한 경향이 있으므로 가급적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양식입니다.




상속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양식입니다.



이전 : 주민등록열람 및 등초본 발급 위임장
다음 : 근저당설정등기신청서
2006/11/20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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