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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9789 , 줄수: 48
소액보증금임차인과 동순위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범위


    배당절차에있어서 소액보증금과 임금우선채권은 최선위로서 채무자가 기업체등의 대표인경우등에 문제가 있을수 있는데

    1997.9.10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퇴직금우선변제규정이
    과잉금지원칙위배로 위헌판결을 받음에 따라서 약간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97.12.24 이후에는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3년간의 토직금 ,재해보상금만
    우선변제가 인정됩니다

    하지만

    개정규정이전에 채용,퇴직한근로자를 위하여

    1997.12.24 이전에 퇴직한근로자의 경우에는 1989.3.29 이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합니다  

    1997.12.24이전에 채용된근로자로서 1997.12.24 이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는
    1989,3,29 이후부터 1997,12,24 전까지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한 퇴직금에
    1997.12.24 이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을 우선변제의 대상으로 하도록 경과 규정이있으며

    우선변제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게산한 금액으로 하고 우선변제되는 퇴직금은 250일분의 평균임금을 초과할수없습니다


    ----> 추가사항을 참조하십시오


    1999.03.04.송무예규제692호
    【부동산경매에서우선채권간의배당순위(송민91-2)】

    부동산경매에서 우선채권간의 배당순위 (송민 91-2)
    제정 91. 4. 10 송무심의 제35호
    개정 99. 3. 4 송무예규 제692호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보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 중 일정액(동법 제 3조 제 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과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채권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

    두 채권은 모두 우선채권으로서 양법 다같이 상호간의 우열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양쪽의 입법취지를 모두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호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니 업무에 착오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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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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