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합병등기에서는 채권자보호절차로서 채권자에 대한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정관에서 정한 공고방법과 다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상법상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001. 10. 31. 등기 3402-735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527조의5, 제289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15조

Edit by Law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