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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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cy7@cy7.com) 조회수: 9777 , 줄수: 360
법조협회규약 - 법무사가 법조협회 정회원이자 법조인이 되는 근거

 

법조협회 규약

 

 

제정1949. 2. 16

개정1954. 10. 16

개정1969. 2. 5

개정 2001. 3. 1

개정 2003. 7. 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협회는 법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협회의 사무소는 법무부에 둔다.


제3조(목적) 협회는 법조문화를 향상·발전시키고,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행한다.

1. 정기간행물의 발행

2. 법조현안연구사업및 회원구조사업

3. 기타 법률문화 향상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필요

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 ①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사법연수생, 법무사

2. 법원·법무부·검찰청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5급 이상의

법원사무·검찰사무·마약수사·소년보호·보호관찰·교정·출입국관리직 공무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간사장의승인을 받아 회원이 될 수 있다.

1. 군법무관, 법제처사무관 이상의 공무원

2. 법학석사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3. 제1항 제2호 이외의 자로서 법원·법무부·검찰청및 그 소속기관에 재직중인 공무원


제6조(권리) 회원은 협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협회가 발행하는간행물을 무상으로 받는다.


제7조(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규약및 이사회등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명) 회원이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직원


제9조(임원) ①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인

2. 부회장5인

3. 감사2인

② 회장은 대법원장이, 부회장은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검찰총장·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및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이 된다.

③ 감사는 서울고등법원장및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이 된다.


제10조(회장등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회원대표회의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이 유고한 때는 제9조제2항에 기재된 순서대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협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제11조(간사장및 간사)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회에 간사장및 간사를 둔다.

② 간사장은 법무부법무실장이, 간사는 법무심의관이 된다.

③ 간사장은 협회의 상무를 처리·집행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④ 간사장은 협회의 실무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실무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⑤ 실무운영위원회는 각 직렬별 관련실무자로 구성·운영하되, 그세부적인 사항은 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직원) ①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간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복무, 보수 및 퇴직금 등은 국가공무원관계법령의 예에따른다.


 

제4장 회원대표회의


제13조(회원대표회의의 설치·구성) ① 협회에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대표회의를 둔다.

② 회원대표회의는 각 직렬별로 회원을 대표할 수 있는 다음의 대표회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사법연수원수석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장

2. 법무부보호국장·교정국장·출입국관리국장

3. 대검찰청기획조정부장·사무국장

4. 대한변호사협회부회장·대한법무사협회부회장(부회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부회장으로 한다)


제14조(권한) 회원대표회의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비 및 중요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이사회및 감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의사) ① 회원대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회원대표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원대표회의의 회의는 재적대표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이사회


제16조(이사회의 구성·권한) ① 이사회는 회장및 부회장5인으로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협회의 주요사업시행 등 중요사항

2. 규약개정의 제안 및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회원대표회의에 부의할 사항


제17조(의사)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2인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18조(자산) ① 협회의 자산은 회원의 회비및 특별회비, 사업수입, 기부금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간사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협회는 자산의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9조(회비납부방법) 회원의 회비는 각소속기관또는 소속단체의장이 각소속회원으로부터 징수하여 일괄 납부한다.

제2 0조(회계년도및 특별회계) ① 협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간사장은 회원구조사업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 1조(예산및 결산) 간사장은 매년도 협회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업의 시행


제2 2조(시행사업의 종류) 협회는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매월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법조봉사상 제정·시상, 불우회원 구조, 법조현안연구사업, 장학사업 등 각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2 3조(시행방법) ① 법조봉사상 수상자, 불우회원구조·장학사업 대상자의 선발 시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법조현안연구사업의 선정은 실무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②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재원) ① 정기간행물 발행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한다.

② 기타 사업은 조성된 기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그 리자수익으로 충당한다.

제8 장보칙

제2 5조(규약개정) 이 규약은 회원대표회의재적대표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약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약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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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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