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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8693 , 줄수: 46
선순위 가압류권자가 있는경우 대항력,확정일자받은임차인의 경매에서의 배당관계


    대법원1992.10.13.선고92다30597판결

    [판시사항]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의 규정취지 및 같은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보증금채권자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의 배당관계
    (=평등배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
    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
    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부동산 담보권에  유사
    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취지이므로, 부동산 담보권자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
    자가 있는 경우에 그 담보권자가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한
    평등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있게 된다.




    나.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여부의 판단기준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법문상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에 의하여 비로소 우선변제권을 가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대항요건을 미리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가 가압류일자보다 늦은 경우에는 가압류채
    권자가 선순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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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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