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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8332 , 줄수: 66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실거래가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06.8.7 건설교통부령 제530호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안내 :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안내 :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등기제도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132호 전문보기

 

       실거래가 등기부기재 관련 부동산등기법의 조문 전문보기

 

 주택법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식 및 신고필증서식

   규칙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 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표 포함

 

 예규 :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관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인중개사

 

 

제2조 (응시원서) 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제4호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③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시행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자격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 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중개업 등

 

 

제4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1. 공인중개사자격증 사본

    2. 삭제 <2006.8.7>

    3.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반명함판 사진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6. 다음 각 목의 서류(외국인이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외국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나. 「상법」 제614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중개업자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인인 중개업자

    2.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중개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에 제출한 서류 중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가 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이하 "보증"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에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중개업자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거나,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등록사항 등의 통지) 등록관청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행정처분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8호서식의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서식 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①중개업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해고한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일 또는 해고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해고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인장등록 등) ①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하여야 할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어야 하며, 법인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다만,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등기처리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장의 등록은 「인감증명법」과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제출로 갈음한다.

 

 

제10조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 법 제17조의 규정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2.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3.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 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말한다)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업자가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서류를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받은 종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신고를 한 중개사무소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류

    3. 최근 1년간의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서류

 

 

제12조 (부동산중개업휴업신고서 등의 서식)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중개업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일반중개계약서의 서식) 영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

 

 

제15조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등) ①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1. 삭제 <2006.8.7>

    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 이상의 중개업자로부터 받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및 그 중개업자의 인감증명서

    3.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4.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5.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그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이용신청을 한 중개업자의 수가 2천500인 이상이고 10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서 각각 50인 이상의 중개업자가 가입·이용신청을 하였을 것

    2. 정보처리기사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3. 공인중개사 2인 이상을 확보할 것

    4.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용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설비를 확보할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에 기재한 후에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지정 번호 및 지정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무소의 소재지

    4. 주된 컴퓨터설비의 내역

    5. 전문자격자의 보유에 관한 사항

④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부동산거래정보망에의 등록절차

    2. 자료의 제공 및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가입자에 대한 회비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4. 거래정보사업자 및 가입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의 서식)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 (부동산거래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 매수인 및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을 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거래당사자 중 다른 1인이 단독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6.3.13>

②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자인증의 방법에 따른다.

④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⑤삭제 <2006.3.13>

⑥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및 대리행위를 위임한 거래당사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거래의 신고(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제외한다)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를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하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보이고,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중개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한 내용을 신고한 후 그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해제(이하 "해제등"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중개업자(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대리한 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서명 또는 날인(전자인증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보증의 설정신고)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2항에서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공제증서 사본

    3. 공탁증서 사본

 

 

제19조 (보증의 변경신고) 영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한다.

②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실비의 한도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드는 비용으로 하되,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한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및 실비를 받아야 한다.

④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경우 거래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6.15>

    1.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2.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3.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⑥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⑦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제10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지도·감독

 

 

제21조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반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자격정지의 기준) ①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자격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출입·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37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를 말한다.

 

 

제24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반납) ①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경우로서 법인인 중개업자가 해산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이었던 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 (업무정지의 기준) ①법 제39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업무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26조 (협회의 설립인가신청시 제출서류)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교통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로 한다. 이 경우 "설립허가신청서"는 이를 "설립인가신청서"로 본다.

 

 

제27조 (출입·검사시 공무원의 증표) 법 제44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조사·검사증명서를 말한다.

 

 

제6장 보칙

 

 

제28조 (포상금의 지급)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하게 배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④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장 벌칙

 

 

제29조 (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487호, 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중개업법 시행규칙」 또는 동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02호,2006.3.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7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21호,2006.6.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0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개의뢰인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30호,2006.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인중개사자격정지의기준[제22조관련]
별표2 중개업자업무정지의기준[제25조관련]
서식1 제 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시원서
서식2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
서식3 공인중개사자격증
서식4 [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서식5 부동산중개사무소개설등록신청서
서식6 중개사무소등록증
서식7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서식8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
서식9 분사무소설치신고서
서식10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서식11 소속공인중개사또는중개보조원[ 고용][ 해고]신고서
서식12 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서식13 [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신고서
서식14 일반중개계약서
서식15 전속중개계약서
서식16 거래정보사업자지정신청서
서식17 부동산거래정보망가입·이용신청서
서식18 거래정보사업자지정대장
서식19 거래정보사업자지정서
서식20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서식2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서식2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서식23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신고서
서식24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
서식25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 변경]신고서
서식26 중개사무소조사·검사증명서
서식27 공인중개사협회조사·검사증명서
서식28 포상금지급신청서

위 각 별표 및 서식 생략 : 법무사 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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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법원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예: 등기관, 참여관, 조사관, 행정관 등)
2006/09/1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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