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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8097 , 줄수: 557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실거래가 신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의 법률정보

 

 

   안내 :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안내 :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등기제도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132호 전문보기

 

       실거래가 등기부기재 관련 부동산등기법의 조문 전문보기

 

 주택법  

 

   법률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식 및 신고필증서식

   규칙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예규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 매수신청대리 등 수수료표 포함

 

 예규 :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지침 -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 관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개대상물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2.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광업재단
      3. 공장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제2장 공인중개사

 

 

제3조(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 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제4조(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①시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3. 선발예정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시험 문제의 출제 및 채점에 관한 사항
      5. 시험 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법무사 이전호
      6. 그 밖에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시험위원회를 대표하고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면제) ①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하 “시험시행기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차시험의 시험방법은 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한다.

  ④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⑤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⑥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6조(시험과목)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시험의 시행 공고) ①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 시험일시 시험방법 등 시험시행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관보 및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험시행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원서 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시험시행기관장은 부동산중개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및 채점을 담당할 자(이하 이 조 및 제11조에서 “출제위원”이라 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제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자는 시험시행기관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검토 또는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험시행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다른 시험시행기관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①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발예정인원을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법무사 이전호

  ③제2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④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생의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선발인원 또는 응시자 대비 최소선발비율을 미리 공고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을 공고한 경우 제2차시험에서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소선발인원 또는 최소선발비율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1조(시험수당 등의 지급) 출제위원 및 시험시행업무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등)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에 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이 경우 시험시행기관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다른 시험시행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중개업 등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나.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일 것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과반수는 공인중개사일 것
       라.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분사무소의 책임자(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마.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 전세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법 제13조제3항 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제15조 (분사무소의 설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분사무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2. 삭제 <2006.6.12>
    3. 분사무소 책임자의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사본
    4.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분사무소를 확보(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6조(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중개업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는 때에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중개업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닌 주택
     2.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주택으로서 입주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주택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주택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상가
      4.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로서 피분양자 모집결과 신청자의 수가 공급하는 상가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분의 상가

 ②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말한다.

 

제18조(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 ①중개업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초과하는 휴업(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 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을 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취학
    법무사 이전호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19조(일반중개계약)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0조(전속중개계약)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월로 한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②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벽면 및 도배의 상태
      3.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4.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지형 등 입지조건, 일조(日照)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5.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7. 중개대상물의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확인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3. 거래예정금액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4.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및 배수 등 시설물의 상태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7.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
      8.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조건
      9.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②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 임대의뢰인 등이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매수의뢰인 임차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③중개업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거래계약서 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거래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9. 그 밖의 약정내용

  ②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5년을 말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23조(부동산거래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2.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3.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4.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 및 계약대상 면적
      5. 실제 거래가격
      6.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7. 중개업자의 중개에 의한 계약인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제24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중개업자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법인인 중개업자 : 1억원 이상. 다만,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마다 5천만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 : 5천만원 이상

  ②중개업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하 이 조 및 제25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또는 공탁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제57조제1항2호바목의 규정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법무사 이전호

 

제25조(보증의 변경) 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중개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중개업자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4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6조(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중개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중개업자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금등의 예치 관리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4. 우체국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5.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6.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 및 계약 관련 서류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②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중개업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의 완료 또는 계약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금등의 인출에 대한 거래당사자의 동의 방법,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그 밖에 거래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③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계약과 관련된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치된 계약금등은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중개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등을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치대상이 되는 계약금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에게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8조(중개업자의 교육 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은 부동산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의식 및 부동산 관련 전문지식을 기르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교육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 7일전까지 교육일시 교육장소 및 교육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지도 감독

 

 

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공인중개사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 도지사가 행한다.법무사 이전호

  ②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 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제30조(협회의 설립)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 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협회가 그 지부 또는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는 시 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3조(공제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법무사 이전호

 

제34조(공제규정)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제35조(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법무사 이전호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제6장 보  칙

 

 

제36조(업무의 위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학교

      2. 협회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

  ②시험시행기관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정부출자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금)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1건당 50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법무사 이전호

  ③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④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  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 징수) ①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51조제4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5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과태료부과금액은 500만원(법 제51조제2항 또는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법 제51조제3항 위반의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별표 2 제1호나목 및 동표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6조관련)

 

구분

시험과목

제1차시험

ㅇ 부동산학개론(부동산감정평가론을 포함한다)

ㅇ 민법(총칙 중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제2차시험

ㅇ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ㅇ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부동산등기법법, 지적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ㅇ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개발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3항관련) :

1. 법 제51조제1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가.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법 제51조

제1항제1호

400만원

나.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법 제51조

제1항제2호

400만원

다.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법 제51조

제1항제3호

200만원

라.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1항제4호

300만원

마. 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1항제5호

400만원

바.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법 제51조

제1항제6호

200만원

 

2. 법 제51조제2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부과기준

가. 법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2항제1호

30만원

나.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2항제2호

50만원

다.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2항제3호

30만원

라.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2항제4호

20만원

마.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2항제5호

30만원

바.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자

법 제51조

제2항제6호

30만원

사.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법 제51조

제2항제7호

50만원

아.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한 자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50만원

 

3. 법 제51조제3항 관련 사항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법 제51조제3항제1호)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기간(이하 이 호에서 "해태기간"이라 한다)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월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2)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3) 해태기간이 신고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

나.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법 제51조제3항제2호)

 

  (1)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1배

  (2)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1배

    (나)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취득세의 2배

    (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취득세의 3배

비고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게을리 한 데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그 사유가 존재하고 있는 기간을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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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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