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콘덴츠진흥원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같은 법 제31조에 의한 한국문화콘덴츠진흥원으로 되는 방법은 새로운 설립등기를 해야 하며, 재단법인을 특수법인으로 하는 조직변경등기나 명칭변경등기는 할 수 없다.

(2002. 10. 21. 등기 3402-578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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