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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 gadm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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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시험 일부면제 근무경력에 군복무 휴직기간의 산입여부, 특정법무사 등기업무 위임강제 등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4802 판결 【면제대상자확정】 [공2006.8.15.(256),1434]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법원의 법원사무직렬 등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법원의 법원사무직렬 등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원사무직렬 등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직무에 종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법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처리능력을 배양하게 되므로 이러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않은 것이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함으로써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하지 못하게 된 사정과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 면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법무사시험의 일부 면제에 관한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의 공무원 근무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병역의무 이행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우의 금지에 관한 구 병역법 제64조 제3항의 의미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항은 공무원으로의 임용이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징집되었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고, 그와 달리 이미 퇴직한 이후에 통상적인 취업이나 공무원임용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관하여서까지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2]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헌법 제39조 제2항/ [3]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항(현행제74조 제3항참조)

【참조판례】[3]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035 판결(공1992, 137)

【전 문】법무사 이전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법원행정처장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4. 16. 선고 2004누3191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무사법 제5조의2 제1항에서 ‘법원의 법원사무직렬 등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게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원사무직렬 등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직무에 종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법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처리능력을 배양하게 되므로 이러한 지식이나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별도로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 중 법원의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하거나 해당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위 법리를 덧붙여 보면 위 휴직기간을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산입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군복무로 인하여 휴직함으로써 법원사무직렬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하지 못하게 된 사정과 법무사시험의 제1차 시험 면제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9조 제2항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원고가 법무사시험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볼 때, 구 병역법(1993. 12. 31. 법률 제46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3항은 공무원으로의 임용이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승진, 또는 그와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징집되었던 것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것이고,

그와 달리 이미 퇴직한 이후에 통상적인 취업이나 공무원임용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특별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에 관하여서까지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을 실제근무기간에 산입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1035 판결 참조). 또한, 원고가 같은 법리에 터 잡은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판례를 변경할 필요도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공정거래위원회의 특정 법무사에 등기업무 위임 강제에 대한 시정명령 보도자료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건설회사가 지정한 법무사와 거래하지 않으면 입주 못한다?

특정 법무사를 지정하여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강제한

(주)대○건설에 시정조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자신이 건설한 아파트에 대출세대가 입주할 경우 자신이 지정한 특정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강제한 (주)대○건설에 대해 지난 7월 21일 시정명령을 의결

* 대출세대 : 아파트 입주예정자중 (주)대○건설이 가계성 집단금융을 취급하게 할 목적으로 대출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농협 안○지부)으로부 터 분양대금(중도금)대출을 받은 세대

▷ 위반행위 개요

○ (주)대○건설은 2003년 6월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체결하고 2005년 12월 9일 사용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 입주자들은 2006년 1월 10일부터 입주를 하게 됨 법무사 이전호

○ 이와 관련하여 (주)대○건설은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설정 등기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특정법무사와 「업무대행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음

- (주)대○건설은 대출세대에게 자신이 지정한 법무사에게만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한 대출세대에게 입주증을 발급하였음

○ 이로 인해 피심인과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 대출세대가 지정법무사 외의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입주증을 발급받지 못함으로써 아파트 입주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 등의 피해를 받게 되었으며

- 대출세대가 법무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저해받고 지정법무사외의 다른 법무사들은 등기서비스 시장참여에 제한을 받아 공정한 경쟁에 의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됨

○ 공정위는 (주)대○건설이 주장한 연대보증책임 발생가능성 및 등기업무의 효율성만으로는 거래강제의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주)대○건설이 대출세대에게 자신이 지정한 특정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로 판단하였음

▷ 시정조치 내용

○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 시정조치 의의 및 향후계획

○ 금번 시정조치는 건설사가 자신의 재산권보호나 업무의 효율성측면에서 특정 법무사를 지정하여 대출세대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도록 하였더라도 이로 인해 대출세대가 거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입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재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또한, 아파트 분양 시 등기서비스 시장에서 다수의 법무사들이 참여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에 의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보다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주)대○건설의 일반현황 등 관련 자료

※ 자료 : 피심인 제출 해당아파트 사업추진 경과

○ 사업계획승인일 : 2003. 5. 21

○ 착공신고일 : 2003. 6. 13 법무사 이전호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03. 6. 13

○ 분양주택청약일 : 2003. 6. 25 ~ 2003. 6. 27

○ 분양주택계약일 : 2003. 7. 8 ~ 2003. 7. 10

○ 준공일자 : 2005. 12. 9

○ 입주지정기간 : 2005. 12. 14 ~ 2006. 1. 27

○ 보존등기일 : 2006. 1. 10

○ 소유권이전등기일 : 2006. 1. 10 개시

○ 소유권이전등기현황

(단위:세대수,‘06.2.14 기준)

총분양세대

입주세대

소유권이전등기

지정법무사

기 타

계

1,312

대출세대

434

359

75

434

일반세대

522

127

395

522

계

956

486

470

956

2006/09/08(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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