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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명의를 대여해서 직원에게 자기계산으로 등기업무를 하게하였는지 여부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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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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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사안의 개요
검사는 피고인 ○○○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인 피고인 ○○○의 사무원으로 형식상 등록한 후 자신의 계산아래 직원들을 채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에게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쟁점
변호사법 제1○9조, 제34조가 금지하고 있는 명의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 ○○○이 ○○건설로부터 다수의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을 것을 예상하고 등기팀을 준비하면서 이미숙을 채용하였다가 이○○이 갑자기 퇴사하면서 피고인 ○○○을 채용하게 된 점, 등기팀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피고인 ○○○이 직접 면접을 한 점,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이를 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은 피고인 ○○○의 구체적 지휘 감독아래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자신의 계산아래 독자적으로 등기신청업무 등을 처리하였다거나,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함.
2. 항소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
■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변호사가 등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직원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직원이 변호사의 명의로 직원의 계산으로 등기업무를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변호사가 등기팀장을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하였고,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건은 변호사의 구체적 지시를 받아 등기팀장이 그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일부 간단한 등기신청사건이나 가압류사건을 등기팀장이 변호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변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였다거나, 변호사가 형식적으로만 업무를 수행하고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입니다.
등기팀장에 대한 전반적 지휘감독 및 법률적으로 복잡한 사건에 있어 구체적 지시등을 기준으로 삼았고 반대사실에 대한 것(판시사항 중에 반대사실에 대한 설시가 없어 그 내용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며 채택하지도 않았음)들은 증거능력없고 믿기어려워, 직원이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아 변호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위 등기신청업무 등을 수임받아 처리하였고, 변호사는 형식적으로만 위 등기신청업무 등을 수행한 것 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판시입니다.
결국 이 사건 판결은 ①변호사가 등기팀장을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했는지 ②법률적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한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여부 등이 이 사건 판결이 변호사(법무사도 동일 하게 볼 수 있음)의 명의대여 여부에 대하여 제시하는 주요 기준이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법무사가 무자격자인 제3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그 법무사 명의로 법무사사무소의 등록신고를 하는 데에 자신의 등록증을 이용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후 법무사 자신이 그 법무사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법무사등록증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법무사법위반】 [공2002.7.1.(157),1458] )고 판시한 바 있으며,
관세사가 무자격자로 하여금 그 관세사 명의로 등록을 마친 관세사 사무소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자금을 투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관세사 자신이 그 관세사 사무소에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지번·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 계산 등과 같은 관세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왔으며 무자격자가 관세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면, 이를 가리켜 '명의대여 등'을 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 【관세사법위반】 [공2000.3.1.(101),526] ).라고하여
결론적으로 판례는 자격사의 실질적 업무관여, 계속적 업무수행 등을 명의대여 여부 판단에 있어 주요기준으로 삼고 있고,
반면 자금투자나 사무실 시설을 갖추는 문제 등은 명의대여 여부의 판단에 있어 보조적 판단기준으로 활용될 뿐이며(위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자격사의 출근여부에 대하여도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갖추고자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여 통관관계 서류 등에 결재하는 외양만 띠고 있을 뿐, 실질에 있어서는
스스로 관세사 업무를 관장·처리한 것이 아니라 사무장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관세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위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1519 판결)라고 하여 역시 출근자체가 명의대여의 판단을 가르는 주요 기준이 아님을 판시했습니다.
이 사례는 변호사의 등기업무에 대한 실질적 관여라는 기준을 ①변호사가 등기팀장을 전반적으로 지휘 감독했는지 ②법률적으로 복잡한 사건에 대한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여부 등으로 유형적으로 좀더 구체화 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
사 건 2○○5노1119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생략
항소인 생략
변호인 생략
원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5. 12. 8. 선고 2005고단325 판결
판결 선고 2006. 4. 28.
주 문
피고인 ○○○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검사)
피고인 ○○○에 대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수사기록 제1권 275 쪽부터 281쪽)와 오○○, 김○○, 고○○, 황○○, 김○○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이 피고인 ○○○에게 변호사의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 ○○○이 피고인 ○○○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였다는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 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주장에 대한 판단(검사)
원심은, 피고인들의 원심 진술, 서○○, 고○○, 강○○, 나○○, 이○○, 오○○, 김○○, 이○○의 각 원심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증제1, 2호증의 각 1, 2, 증제4호증의 1내지 6, 증제5호증의 1 내지 12, 15, 16, 증제6호증의 1 내지 29, 증 제7호증의 1 내지 5, 증제8호증의 1 내지 3, 증제9호증의 1 내지 18, 증제10호증의 1 내지 10, 증제11호증의 1 내지 3, 증제12호증, 증제13호증의 1, 2, 증제14호증, 증제15호 증의 1 내지 9, 증제16호증의 1, 2, 증제17호증, 증제18호증의 1 내지 6, 증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피고인 ○○○은 2001년경부터 김○○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건설, ○○○ 등(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의 위임을 받아 소송사건 등을 처리해 오면서 향후 ○○건설로부터 다수의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2001. 9.경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던 이○○을 채용하여 등기업무를 준비한 사실,
그 후 ○○건설이 공사대금 채권자 등과 법적 다툼에 휘말리면서 등기위임이 지연되고 있던 차에 위 이○○이 2○○2. 8.경 퇴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은 위 이○○의 공백 을 메우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 ○○○을 채용하기에 이른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의 급여를 기본적으로 약 ○만원에서 ○만원 사이의 성과급으로 하되, 향후 3~4 개월의 매출액을 보아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이후 계속된 수임부진으로 등기팀의 수입이 피고인 ○○○을 비롯한 직원들의 급여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고, 피고인 ○○○의 급여도 월 200만원을 넘지 못하였던 사실,
등기팀의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 피고인 ○○○이 주도하여 대상자를 추천하고 그들의 급여를 협의하였지만, 피고인 ○○○도 대상자들의 이력서를 받고 직접 그들을 면접하기도 한 사실, 등기팀의 수입을 피고인 ○○○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게 된 것은 피고인 ○○○이 2000년경부터 각종 세금 을 체납하고 있었던 탓으로 피고인 ○○○ 명의의 통장을 사용할 경우 그 예금채권이 압 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고, 일반 송무팀도 같은 이유로 직원들 명의의 통장으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 사실,
등기팀이 사용하는 비품 구입이나 등기팀 업무에 소요되는 용지대, 전화세, 전기세, 식대, 난방비 등의 비용지출은 소송팀의 경리직원을 통하여 피 고인 ○○○이 지출해 온 사실, 피고인 ○○○은 2003. 6. 13. ○○건설과 사이에 울산 울주군 웅촌면 ○○리 302 지상 공동주택 1,164세대와 같은 군 삼남면 ○○리 산 145 지상 공동주택 1,540세대의 금지사항등기신청에 관하여 보수액을 328,600,000원으로 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 7.경 일부의 등기비용으로 금 2,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2004. 5. 14. ○○건설로부터 수수료 등으로 금 10,889,000원을 수령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 ○○○ 은 2002. 11.경 친구인 강○수로부터 그의 장인인 망 정○○ 소유의 경북 고령군 다산면 ○○리 산 33 외 18필지와 같은 면 ○○리 884-1 토지의 상속등기신청을 위임받아 피 고인 ○○○로 하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하였고, ,2001년경부터 사금융업을 하던 이○○, 이○○ 형제에게 각종 법률문제의 자문에 응해주면서 그들로부터 각종 등기신청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해 왔으며, 2003. 5.경 박○○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호한 인연으로 알게 된 박 ○○의 누나 박○○로부터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위임받아 이를 처리하 였고, ,2000년경 민사소송사건을 위임받아 처리해 주면서 알게 된 김○○, 김○○, 김○○ 등 으로부터 수십건의 등기신청을 위임받아 송무팀의 직원 등을 통하여 피고인 ○○○로 하 여금 이를 처리하도록 한 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제10항의 이혼심판청구사건, 제25항의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사건, 제27항의 채권가압류 신청사건, 제39, 40항 의 윤○○이 의뢰한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 사건, 제42항의 고○○가 의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은 피고인 ○○○이 수임한 사건이 아니라 피고인 ○○○이나 송무팀 이 상담하여 수임한 사건들인 사실,
사건의 내용이 간단한 등기신청사건이나 가압류 신청사건 등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직원들이 사무실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등기프로그램이나 서식집을 이용 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대한 금지사항등기신청, 범죄일람표 제6항의 자본금변경등기신청, 제10항의 이혼심판청구, 제24항의 유치권신고신청, 제25항의 근저당권부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제33항의 주식회사 ○○종합건설이 의뢰 한 법인합병등기신청, 제39, 40항의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 소, 제42항의 부당 이득금반환청구 등의 경우와 같이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고인 ○○○이 피고인 ○○○이나 담당직원 우○○ 등에게 구체적으로 법률적 주장의 정리나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알려 주면서 처리를 지시하였고, 2003. 7.경 공소외 오○○로부터 위임받은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리 701-11 토지의 상속등기의 경우 피고인 ○○○이 직접 제주에 출장하여 신청서류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 ○○○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 ○○○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원진술자인 피고인 ○○○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황○○의 원심에서의 진술과 검사 작성의 김○○, 오○○, 황○○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피고인 ○○○으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 아 피고인 ○○○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위 등기신청업무 등 을 수임받아 처리하였고, 피고인 ○○○은 형식적으로만 위 등기신청업무 등을 수행한 것 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 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 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고, 거기에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특히 피고인이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의 액수가 1,050만원이나 되는 점,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해할 수도 있는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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