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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가 의뢰인들을 위하여 개인회생사건등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경우의 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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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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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가 의뢰인들을 위하여 개인회생사건 등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경우의 죄책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6도4356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1. 장○○, 법무사
2. 김○○,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 전문브로커
3. 김○○,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 전문브로커
4. 전○○,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 전문브로커
5. 전○○, 법무사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피고인 2, 3, 4를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6. 8. 선고 2006노366 판결
판결선고 2007. 6. 2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피고인 장○○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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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이전호 : 참조판례 안내
■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2725 판결 【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경매절차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목적물을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강제로 환가하는
절차이어서 거기에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사이의 매매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의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으므로, ,2000. 1. 28. 법률 제6236호로 개정된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이라 함은 개정 전 법령에서와 같이 법원의 경매절차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도와주는 것을 뜻한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구 변호사법 (2000. 1. 28. 법률 제60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의 '대리'에는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무사
이전호
[3]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소정의 '대리'에 해당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소정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경매 대상 부동산의 낙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입찰가격을 결정하여 주고 그에 따라 입찰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입찰서의 명의인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경매과정에 관여하여 경매부동산을 낙찰받도록 하여 주는 등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하여 주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와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대리'에 해당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6호와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9조의2 제4호와 그 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의 '경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변호사법위반】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1]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
[2]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의미
경매절차는 거래당사자간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목적물을 취득하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법원이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강제로 환가하는 절차여서 거기에는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에서 말하는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의 개념은 이를 '중개'에 있어서의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의뢰인을 위하여 입찰을 대리하는 등 경매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절차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이는 어디까지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전시하고 그 권리관계나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 같은 법 제1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소정의 사항을 확인·설명해 주는 한편, 그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절차에 개입하지 않고 그 취득을 도와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3]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매수희망자들을 위하여 부동산의 입찰을 위한 제반 절차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매수희망자들이 직접 입찰을 하는 것처럼 하여 실질적으로 입찰을 대리한 경우,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매수희망자들을 위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 유무를 확인한 결과를 설명해 주면서 공동 명의로 낙찰받아 분할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그들 중 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입찰하게 하고 입찰법정에 함께 가서 입찰할 금액을 정해 주는 등 입찰을 위한 제반 절차를 사실상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매수희망자들이 직접 입찰을 하는 것처럼 하여 실질적으로 입찰을 대리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에 해당할 뿐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19조의2 제2호 소정의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무사 이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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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김○○, 김○○, 전○○가 의뢰인들로부터 건당 일정한 수임료를 받고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ㆍ면책신청사건을 수임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인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무사의 업무범위 및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장○○, 전○○가 피고인 김○○, 김○○, 전○○와 위와 같은 법률사무 취급행위를 하기로 공모한 후 그들에게 자신들의 법무사 사무실 일부와 법무사 명의를 사용토록 하고 그 대가로 그들로부터 수임한 사건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 또는 수익금 중 30%를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장○○, 전○○를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장○○, 정○○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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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대법관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안○○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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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6노366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1. 장○○, 법무사
주거 대구 ○○○
2. 김○○,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 전문브로커
주거 대구 ○○○
3. 김○○,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 전문브로커
주거 대구 ○○○
4. 전○○,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사건 전문브로커
주거 경산시 ○○○
5. 전○○, 법무사
주거 대구 ○○○
항소인 피고인들
검 사 이○○
변호인 변호사 박○○(피고인 장○○을 위하여)
변호사 허○(피고인 김○○, 김○○, 전○○를 위하여)
변호사 김○○(피고인 전○○를 위하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6. 1. 27. 선고 2005고단7671 판결
판결선고 2006. 6.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장○○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김○○, 김○○, 전○○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전○○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법무사 이전호
피고인 장○○, 전○○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44일을 피고인 장○○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51일씩을 피고인 김○○, 김○○, 전○○에 대한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김○○, 김○○, 전○○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장○○으로부터 79,930,000원을, 피고인 김○○, 김○○, 전○○로부터 각 123,631,210원을, 피고인 전○○호로부터 2,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법무사 이전호
피고인 장○○, 전○○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생 략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무사의 업무범위
⑴ 법무사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법무사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③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및 ⑥ 위 제① 내지 ③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의 사무를 행하는 것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법무사는 그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소송 기타 쟁의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 법무사가 아닌 자가 위 법무사의 업무로 규정된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관하여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⑵ 그런데 위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규정의 연혁에 관하여 보면, 1963. 4. 25. 법률 제1333호로 폐지제정된 사법서사법이 제2조에서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함을 그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여 사법서사의 업무범위를 최초로 법률로써 규정한 이래, 1970. 1. 1. 법률 제2171호로 개정된 사법서사법에서는 "등기에 관한 신청대리"를 그 업무범위에 포함시켰고, 다시 1973. 2. 24. 법률 제2551호로 개정된 사법서사법은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함을 업무로 하되, 그 업무내용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1973. 9. 29. 대통령령 제6878호로 제정된 사법서사법시행령에서 위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법원과 검찰청 업무에 관련되는 서류의 작성, ③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위 제① 내지 ③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제출의 대행으로 정함으로써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구체화 내지 확대하는 한편 "등기에 관한 신청대리"를 제외하였다. 그 후 1990. 1. 13. 법률 제4200호로 전면개정된 법무사법은 다시 법무사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법무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③ 등기 기타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④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⑤ 위 제① 내지 ③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의 사무를 행함을 업무로 한다고 규정하여,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대리"에까지 재확대하였고,
뒤이어 2003. 3. 12. 법률 제6860호로 개정된 법무사법은 법무사의 업무범위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포함시킴으로써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아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민사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에까지 확대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제17대 국회 259회기에서 국민들의 법률생활의 편익 증진 및 원활한 사법접근법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소액사건심판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사사건의 일부 ( 제1심법원에서의 소송 대리,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신청 대리, 제소전 화해절차에서의 대리, 「민사조정법」에 의한 조정절차에서의 대리)에 한정하여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⑶ 한편 법무사법 제19조 제3항에 기하여 법무사의 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한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상의 '법무사보수표'에 따르면, 법원·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문안을 요하는 서류(소장을 비롯하여 보전처분·집행·비송사건의 신청서 등), 문안을 요하지 않는 서류 등 서류의 종별로 나누어 서류당 보수를 각별로 정하고 있고 (비송사건의 신청서의 경우 300,000원까지이다), 서류의 제출대행 등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서류당 보수를 각별로 정하고 있다 (비송사건의 신청서의 경우 20,000원이다).
⑷ 이에 반하여 변호사법은 제3조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위 제109조 제1호의 규정취지나 위 조항에서 소송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한 '대리'를 법률사무의 취급의 한 태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말하는 '대리'는 민·형사소송에 있어서 법률적 의미에서의 '대리'와 반드시 그 개념범위가 동일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소송 기타 법률사건에 관하여 본인을 대신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제반행위로서 분쟁처리에 관한 사실행위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 기타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본래적 의미에서의 법률상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법률상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실상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무사의 업무범위나 보수, 나아가 변호사의 직무 등에 관한 법규정의 내용이나 그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무사는 등기·공탁사건 및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사건이 아닌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범위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고, 위 업무에 관한 보수는 서류의 작성 또는 그 제출대행 그 자체에 대한 대가로서, 작성 또는 제출대행하는 서류당 각별로 정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은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물론 법무사가 위와 같은 업무 처리와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사건관계자에게 적절한 설명 내지 조언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무사는 물론 변호사의 자격이나 법무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과 같은 비송사건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김○○, 김○○, 전○○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부
⑴ 먼저 위 피고인들이 의뢰인들로부터 수임한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법무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⑵ 인정되는 사실관계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김○○, 김○○, 전○○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손병열, 장병하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무사 이전호
㈎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카드 대구지부에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면서 함께 근무하다가 개인회생·파산 관련업무에 종사해 보기로 하고 2005. 1.경 위 회사를 사직한 다음, 그 무렵 법무사인 피고인 장○○과 사이에 피고인 장○○의 법무사 사무실 중 일부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장○○의 명의를 이용하여 필요한 직원을 채용·관리하고, 지역생활정보지 등에 사건수임을 위한 광고를 게재하며,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수임하여 그 전 과정을 전담하여 처리하되,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중에서 건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을 법무사의 명의대여료 내지 사무실사용료 조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피고인 김○○, 김○○, 전○○은 자신들의 비용으로 직접 김○○ 등 여직원을 채용하는 한편, 2005. 2.경 대구 외곽지 6군데에 개인회생사건을 대행한다는 광고문안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였다가 철거하고, 다시 2005. 3.경부터 지역생활정보지인 '교차로', '벼룩시장'에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을 대행한다는 광고를 게재하였다.
법무사 이전호
㈐ 위 피고인들은 2005. 2. 7.부터 같은 해 11. 18.까지 피고인 장○○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들을 상담한 후 그들로부터 사건의뢰를 받아 개인회생 등의 사건을 포괄적으로 수임하면서 위 사건 전체를 한 건으로 하는 수임료를 지급받은 다음, 이에 관한 법률상담, 신청사건의 종류 결정, 서류작성 및 부채증명서 등 서류 발급대행, 작성서류 등의 제출, 채권자집회에서의 진술내용에 관한 정리 및 지도, 첫 임치일의 통보, 인가 후 신용불량 해제, 가압류건 해제 등 개인회생사건 등의 서류작성부터 종국결정을 받을 때까지 모든 업무를 대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먼저 의뢰인이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된 광고를 보고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오면, 약 30분 내지 1시간 정도의 상담을 거쳐 의뢰인의 부채의 종류, 액수, 직업과 재산, 소득상황, 부채변제 가능여부 등을 상세히 물어본 후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차이점 및 장단점을 간략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신청사건의 종류를 선정하여 주고, 의뢰인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소득증명원, 회사월급통장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등 사건접수에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아 오도록 한 다음, 의뢰인이 위 서류들과 약정 수임료를 가지고 오면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받는다. 그 때 의뢰인으로부터 "법무사 장○○...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을 위임합니다. 다음. 1.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변제계획(안) 및 금지/중지명령신청서의 작성, 제출 및 취하하는 행위, 2. 기타 위 사항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작성, 교부받는다(수사기록 592쪽).
2) 위와 같이 정식으로 사건을 의뢰받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또는 파산 및 면책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인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부채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대행제출의 방법으로 법원에 접수시키는데, 의뢰인은 위 신청서를 비롯하여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작성 및 법원에의 제출에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3) 위와 같이 접수된 서류에 관하여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회생위원이나 법원의 담당직원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서 법무사 사무실로 그 보정사항을 유선으로 통보하여 오면 위 서류를 보정하여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도 의뢰인은 거의 개입하지 않는다.
4) 통상 위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약 3개월 후에 법원의 개시결정이 내려지는데, 의뢰인이 위 개시결정을 직접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은 다음 의뢰인에게 유선으로 위 개시결정사실을 통보하여 주고, 임치금을 입금하도록 한다.
법무사 이전호
5) 위 개시결정이 있는 후에 채권자집회일이 정해지면 의뢰인에게 법원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하면서, 사전에 의뢰인이 채권자집회에서 회생위원에게 진술할 내용과 진술태도나 방법 등을 지도한다.
6) 채권자집회일로부터 약 1개월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신용불량등록해제통지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법원에 대행제출하여 은행연합회를 통하여 의뢰인의 신용불량등록을 해제하여 주고, 위 인가결정에 기하여 의뢰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통장 등에 대한 압류 해제를 대행하여 준다.
㈑ 피고인 장○○은 피고인 김○○, 김○○, 전○○이 위와 같이 개인회생사건 등을 수임, 처리할 때 위 피고인들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지휘, 감독을 한 바가 전혀 없고, 대신 피고인 김○○, 김○○, 전○○은 개인회생신청서 등의 대리인란에 "법무사 장○○"이라고 기재한 다음(수사기록 417, 605쪽)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장○○의 법무사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 장○○은 직접 의뢰받은 개인회생신청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의 조언을 받아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 제출한 적이 있고, 그 수임료는 자신이 모두 취득하였다.
법무사 이전호
㈒ 그 후 피고인 김○○, 김○○, 전○○은 피고인 장○○이 자신들의 업무에 관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장○○과의 약정을 파기하고, 2005. 10. 20.경 법무사인 피고인 전○○과 사이에 피고인 장○○과 체결한 약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인회생사건 등을 수임, 처리하되 수익금 중 30%를 피고인 전○○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05. 11. 21.부터 같은 해 12. 6.까지 피고인 전○○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사건 수임 및 처리를 하였다.
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김○○, 김○○, 전○○은 법무사인 피고인 장○○ 또는 피고인 전○○과 사이에 법무사 명의 및 법무사 사무실 중 일부를 빌려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유치, 수임 및 처리하고, 그 수임료 중 일부를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법무사들의 지휘·감독을 받음이 없이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관리하고, 광고를 통하여 사건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개인회생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 일체를 한 건으로 수임하면서 수임료를 책정, 지급받은 다음 의뢰인들에게 개인회생신청절차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절차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함께 위 절차 중 당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절차를 선정하여 주는 한편,
신청서를 비롯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대행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법원에서 보내는 보정명령 등 서류를 수령하거나 통지하여 주며, 채권자집회일에서 진술할 내용과 진술태도나 방법을 지도하고, 위 사건에 부수하여 신용불량등록이나 압류를 해제하여 주는 등 의뢰인들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개인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리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더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의뢰인들로부터 "대리인" 위임장을 작성·교부받고, 개인회생신청서 등의 대리인란에 "법무사 장○○" 또는 "법무사 전○○"라고 기재한 다음 실질적으로 위 개인회생신청사건 등의 대리인과 같은 형식을 취하기까지 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은 의뢰인들로부터 수임한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신청사건을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 및 법원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그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에 한정되는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변호사법 제1○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을 대리하였음을 이유로 변호사법 제1○9조 제1호 위반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장○○, 전○○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부
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사인 피고인 장○○, 전○○은 피고인 김○○, 김○○, 전○○과 사이에 법무사의 명의 및 사무실의 일부를 이용하여 개인회생신청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을 유치, 수임한 후 전담처리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수임료 중에서 건당 30만 원 내지 40만 원 또는 수익금 중 30%를 명의대여료 내지 사무실사용료 조로 분배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다음 위 약정에 따라 법무사 명의 및 사무실 일부를 이용하게 하고 수익금을 분배받은 이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⑵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장○○, 전○○이 피고인 김○○, 김○○, 전○○과 공모하여 실행한 행위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소정의 법률사무를 취급한 이상, 피고인 김○○, 김○○, 전○○의 행위가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피고인 장○○, 전○○에 대하여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금지나 부당한 사건 유치의 금지 조항의 위반 또는 법무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변호사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장○○, 전○○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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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2. 노역장 유치(피고인 장○○, 전○○)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
3.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장○○, 김○○, 김○○, 전○○)
각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피고인 김○○, 김○○, 전○○)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피고인 김○○, 김○○, 전○○에게 각 유리한 정상 참작)
5.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6. 가납명령(피고인 장○○, 전○○)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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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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