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지역별수협의 조합장이 동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항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퇴직 되었다면 이로 인한 변경등기는 후임조합장의 선임등기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지역별수협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법률상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3. 12. 1. 공탁법인 3402-2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항, 제84조 제2항,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제8조 제1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325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Ⅴ 제855항, Ⅵ 제704항, 제705항

Edit by Law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