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무사인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
Edit by lawpia.c○m 법무사 이전호
|
|
|
법무사인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경과
○
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나2836(확정) (1심 판결 : 2004가단46350) 관련 사건 : 2006나3198(상고)
○ 당사자 원고 갑, 피고 을법무사 이전호
○ 항소 제기일 2006. 5. 25.
○ 판결 선고일 2007. 5. 21.
○ 쟁 점
1. 법무사인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2. 위 1.항 기재 쟁점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
○
결과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 그 부분에 대한 원고 청구기각(결국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
비 고
관련 사건에서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선택적 청구 중 전부금 청구를 인용.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A의 신청으로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경19784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법원은 배당금을 A(배당액 : 32,517,083원), B, C, D, E, F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 작성.
○ A는 위 배당표 중 B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의 피고들인 B 등에 대한 배당금을 공탁하였고, 배당이의를 한 A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소정의 공탁할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A에 대한 배당금도 공탁함(위와 같이 공탁된 경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A가 배당기일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나, A가 적법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이상 위 주장은 이유 없고, 기록상으로 공탁된 경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2003. 8. 22. A의 B 등에 대한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4. 7. 9.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되어 확정됨.
○ 그 후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의 위임에 따라 법무사인 피고가 2004. 7. 15. 다음과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함.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A
제3채무자 :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
청구금액 : 50,000,000원
압류 및 전부할 채권 : A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경 19784호(99타경29627, 2000타경14843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낙찰대금 중 배당절차에 의하여 A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할 배당금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원
○ 2004. 7. 19. 위 신청서 기재 내용과 같이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채무자인 A가 2004. 8. 5. G에게 위와 같이 공탁된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에 통지하였으며, A는 2004. 8. 20., G는 2004. 8. 27. 위 각 공탁금을 모두 수령함으로써 원고는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게 됨.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의 과실을 주장하면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의 A에 대한 채권액인 5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공탁공무원)으로 특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소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기재한 과실.
○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A가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집행법원으로부터 재배당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배당받게 될 배당금지급청구권으로 특정하지 못한 과실.
cf :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관련 사건인 이 법원 2006나3198 사건에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와 대한민국이 A 및 G에게 공탁된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그 소속 공무원의 과실을 들어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를 선택적으로 함.
□ 쟁점
1. 법무사인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2. 위 1.항 기재 쟁점과 관련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
(관련 사건에서는, 피고가 작성하여 발령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이 유효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
□ 판단
1. 경매절차에서 배당액지급 등의 절차에 대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게 되면 이의 있는 채권은 배당의 실시가 유보되고 집행법원은 그 부분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고, 나중에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되어 재배당 신청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은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에 따라
배당표를 경정한 다음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는 배당금 수령권자임을 증명하는 지급증명서를 교부하고 공탁공무원에게는 지급증명서 소지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내용의 지급위탁서를 송부함으로써 공탁공무원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재배당절차의 실무이다.
집행법원에 의하여 배당금이 공탁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의 결과 피공탁자로 지정되었던 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부정된 경우 집행법원은 해당 공탁금을 다시 환급받아 법원보관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배당이의의 소에 의하여 확정된 정당한 권리자에게 이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재배당절차의 원칙적인 모습일 것이나, 법무사 이전호
현재 배당금이 일시적으로 공탁공무원의 수중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증명서와 지급위탁서를 이용한 간접 지급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배당이의의 소에 따른 재배당절차는 어디까지나 집행법원의 소관 업무인 것이고, 재배당절차에서 집행법원이 일시적으로 배당금을 보관하여야 한다면 그 주된 보관자는 집행법원의 법원보관금 담당자인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인 것이며, 그 경우 공탁공무원은 배당금에 관한 한 일시적이고 종적인 지위의 보관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과실이 있는지
○ 피고가 원고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으로 기재하면서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지 공무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으로 기재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함.
○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A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타경 19784호(99타경29627, 2000타경14843 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낙찰대금 중 배당절차에 의하여 A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할 배당금 중 위 청구채권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이라고 기재한 것은 결국 ‘A가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집행법원으로부터 재배당 등의 절차를 통하여 배당받게 될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서 유효하게 특정되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 주장과 같은 과실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판결의 의미
법무사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보이는바,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은 집행법원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탁된 금원의 성격이 공탁금인지 아니면 법원보관금인지 여부는 법원의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따른 것이므로,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이 배당이의의 소의 제기에 따라 공탁된 경우 이 사건에서 피고가 기재한 정도만으로도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이 유효하게 특정되었다고 판시함.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나2836 판결요지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