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

(2003. 10. 17. 공탁법인 3402-24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4항, 제350조 제1항, 제351조
참조선례 : 1996. 10. 7. 등기 3402-727 질의회답, 1999. 7. 12. 등기 3402-720 질의회답

☞ 법무사 이전호 : 이건 선레가 인용한 등기 3402-727 질의회답은 이건과 전혀 무관한 선례입니다. 따라서, 추적결과 이건 인용은 아마도 1996. 10. 7. 등기 3402-797 질의회답의 오타인것 으로 추청됩니다.

등기선례5-833 상법 제351조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방법<--변경됨.

상법 제351조는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등기기간은 말일부터 기산하되 전환청구를 함으로서 전환의 효력이 발생할 때마다 하나의 등기사항이 발생하므로, 그 등기사항마다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1996. 10. 7. 등기 3402-797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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