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등기용지의 개제) 및 등기예규 제1071호(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전산등기부에 이기 당시 효력이 있는 부분만을 이기하고 기존의 등기부를 폐쇄한 경우,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이미 효력을 상실한 사항에 관하여 경정 또는 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2004. 8. 16. 공탁법인 3402-1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 부칙 제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71호
참조선례 : 1982. 11. 30. 등기 436 질의회답, 1986. 8. 16. 등기 371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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