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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7도9354 법무사법위반
사건
법무사가 아닌 자가 상대방에게 법무사로 소개되어 호칭됨에도
이를 부인함이 없이 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대법원 2007도9354 법무사법위반 사건)
이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법무사법 3조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인 바,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지만,
피고인이 “주변에서 오해를 했을 뿐이지 내가 내
입으로 ‘법무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항소한 끝에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지만, 대법원 제1부는
아래와 같이 “최씨는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은 사실상 법무사를 사칭한 것과
같다”고 하여 유죄선고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문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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