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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24100 , 줄수: 1186
예규 :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
 - Edit by lawpia.com 법무사 이전호 -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정 2005.06.30 등기예규 제1103호
개정 2006.01.16 등기예규 제1121호 
개정 2006.03.15 등기예규 제1123호 
개정 2007.11.29.등기예규 제1216호 
개정 2008.04.02.등기예규 제1245호
개정 2008.06.11.등기예규 제1251호
개정 2008.09.12 등기예규 제1258호 
개정 2009.03.24 등기예규 제1279호 
개정 2011.03.31 등기예규 제1331호
 

1.통칙

가. 목적

이 지침은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전산등기부의 원시오류코드 해소 및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미전환 등기부

       미전환 등기부란 종이등기부가 전산이기되지 않았거나, 폐쇄된 종이등기부가 부활하는 등의 사유로 전산등기부로 전환하여야 하는 등기부를 말한다.

    (2)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 AROS TEXT 등기부란 새로운 유형의 등기가 발생한 경우 등 AROS(Automated Registry Office Systems 부동산등기시스템)로 부동산등기업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TEXT(텍스트)형태로 처리하여 생성한 전산등기부를 말한다. 

       ㈁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은 AROS TEXT 등기부를 AROS로 처리된 정상적인 전산등기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3) 전산등기부의 원시오류코드 해소

       ㈀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전산등기부란 종이등기부에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않는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기록을 남기고 전환한 전산등기부를 말한다.

       ㈁ 전산등기부의 원시오류코드 해소는 위의 오류사항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전산등기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4)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  전산다면등기부란 복잡등기부(다면등기부)와 전산과부하등기부(악성등기부)를 말하며 그 구별은 아래와 같다.

    ⓛ 복잡등기부(아래 사항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갑구수 50개 이상 ⓑ을구수 50개 이상 ⓒ갑구 명의인 수 50인 이상
      ⓓ현재 유효사항 수행시간 250초 이상

    ② 전산과부하등기부(아래 사항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현재유효사항 수행시간 1500초 이상 ⓑ임시테이블의 row수가 5만 row 이상
      ⓒ정보화심의관이 인정한 경우

    ㈁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는 위의 사항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전산등기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5)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폐쇄등기부의 전자화란 종이로된 폐쇄등기부를 전자문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2.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절차
 

가.미전환 등기부의 발견시 조치

    (1) 등기과·소장(이하 “등기소장”이라 한다)은 미전환 등기부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업소에 미전환 등기부의 발견을 통지하고 해당 등기부사본 등을 첨부하여 전산이기를 요청(별지 제1호 양식)하여야 한다.

    (2) 전환사업소장은 위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요청이 있는 경우 미전환필지목록에 기재하고, 송부된 등기부사본을 촬영한 후 신속하게 전산이기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방법

    전산이기의 대상은 미전환 등기부의 등기사항 중 현재 효력이 있는 사항에 한하여 전산이기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 전산이기 방법은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에 따른다.

다.전산이기 완료시 조치

    (1) 전환사업소의 조치

      ㈀ 등기부 입력작업이 완료되면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144조 제3항에 의하여 지정된 전산이기등기관은 표시란, 사항란의 말미에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전산이기"하였다는 이기취지를 등기부 입력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한 후 식별부호를 기록한다

      ㈁ 이상의 절차에 의하여 전산이기 절차가 완료되면 전환사업소장은 전산이기 완료된 등기기록을 해당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송부하고, 그 완료 사실을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등기소의 조치

      ㈀ 위 전산이기 완료의 통보를 받은 등기관은 기존 등기부 표제부 표시란에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폐쇄하여야 하고, 또한 기존 등기부를 폐쇄하였다는 취지를 등기전산정보처리조직에도 입력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위 기존 등기부를 폐쇄함에 있어서는 기존 등기부상 등기사항의 변동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전산이기 완료된 등기기록에 그 변동된 등기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3.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발견된 경우의 조치

    가. 전환사업소의 조치

      (1) 등기부에 이상이 있어 위 2. 가. (1)의 등기부 사본만으로는 전산이기가 곤란한 경우에 전환사업소장은 등기부의 오류사유 및 등기소에서 취할 아래 각 호의 조치내용을 명시하여 전산이기 장애사유 해소에 협조하여 줄 것을 등기소에 요청할 수 있다.

         ㈀ 구등기부를 포함한 해당 등기부의 조사 및 그 관련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조사

         ㈁ 대장소관청에의 협조요청을 통한 대장내용의 확인

         ㈂ 등기명의인, 이해관계인 등 그 등기사항에 관하여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자에게 경정신청 등을 촉구하는 통지(별지 제3호 양식)

      (2) 전환사업소에서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작업 중 「부동산등기법」제72조의 직권경정사유를 발견한 경우에 전환사업소장은 등기소에 직권경정등기를 요청(별지 제4호 양식)할 수 있으며, 해당 등기관은 위 요청을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86조의 경정서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여 직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다.
       

    나. 장애사유 해소를 위한 등기소의 조치

      (1) 전환사업소장으로부터 위 가.의 요청을 받은 등기소는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 요령 중 “3.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있는 등기부의 유형별 이기방안”도 참고하여 등기사항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위 장애사유 해소를 위한 조치의 결과, 오류 있는 등기사항이 직권경정·직권말소 또는「부동산등기법」부칙(1991. 12. 14.)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정리의 대상인 경우이거나, 당사자에 의한 경정·말소등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절차에 따라 오류를 바로잡은 후 그 등기부의 사본을 전환사업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3) 위의 조치에도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 가. (1)에 따라 조사한 결과를 첨부하여 오류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전환사업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 전환사업소의 전산이기

      (1)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해소된 경우 

         전환사업소장은 위 나.에 따른 등기소의 조치로 장애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등기부를 전산이기하여야 한다.


      (2)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전환사업소장은 위 나. (3)에 따라 등기소에서 송부받은 자료 및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 전산이기 요령 중 “3.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있는 등기부의 유형별 이기방안”을 기초로 사안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가장 적절한 내용으로 해당 등기부를 전산이기하도록 한다.

      (3) 51면 이상의 다면등기부의 전산이기

         51면 이상의 다면등기부 중 위 (2)에 따른 방법으로도 전산이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 따라 전산이기 할 수 있다.

         ㈀ 등기사항이 과다한 등기부(51면 이상의 경우)에 대하여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이기할 수 있다. 이 때 현재의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등기명의인을 현재의 권리자로 보아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고, 이어서 그 선순위의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 그 등기명의인의 공유지분이전등기의 순으로 기록하는 방법으로 전산이기할 수 있다.

         ㈁ 등기명의인보다 선순위의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산이기하되, 그 제한물권설정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공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전산이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당해 순위번호의 해당란에 그와 같이 고쳐서 이기한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4. 전산이기 오류로 인한 직권경정등

    가. 등기관의 직권경정등기

    (1)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서의 작성 및 등기신청서의 접수방법에 의한 접수를 생략하고 지체없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한 경정등기를 할 수 없다.

    (2) 등기관은 당사자가 전산이기 오류를 원인으로 한 직권경정등기의 발동을 촉구하는 신청시 등기신청 수수료 및 등록세를 받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직권경정등기 후 보고 절차

    등기관은 직권경정등기 후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직권경정등기 목록에 직권경정일자, 부동산의 표시, 경정한 대상등기, 경정한 등기의 종류, 경정사유 및 등기관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하고, 매월 말일 직권경정등기목록(별지 제5호 양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출력한 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보고서는 전산적으로 보존하고 따로 출력하여 보관하지는 않는다.  

       

5.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가. AROS TEXT 등기부 재전환절차의 개시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소속 AROS TEXT 등기부 재전환담당공무원(이하 “재전환담당자”라 한다)은 재전환 대상 부동산목록의 작성 및 그 재전환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또한, 등기소장도 재전환 필요성이 있는 등기부의 발견시 재전환담당자에게 그 재전환절차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나. AROS TEXT 등기부 재전환절차

    (1) 재전환담당자의 조치 

       재전환담당자는 AROS TEXT 등기부를 교합대기 상태의 AROS 등기부로 전환하여 해당 등기소에 송부하고,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등기소의 조치

       ㈀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송부된 등기기록을 기존 AROS TEXT 등기부와 비교, 확인한 후 정상적인 AROS 등기부로 생성하는 교합을 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위 교합과 동시에 생성되는 AROS 등기부에 위 2. 다.에 따라 전산이기 취지의 기재 및 기존 AROS TEXT 등기부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등기관은 위 교합대기 상태인 AROS 등기부의 입력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등 교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기전산정보처리조직에 그 불가능한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 등기소에 대한 협조요청

    재전환담당자는 AROS TEXT 재전환 작업 중에 전산이기 착오 또는 유루의 등기 등 오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위 3. 가.의 조치 및 4. 전산이기 오류로 인한 직권경정등기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등기소는 재전환작업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6. 전산등기부에 부여된 원시오류코드의 해소

    가. 원시오류코드 해소 절차의 개시

    (1) 등기관은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필지의 목록을 조사하고, 그 오류의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소속 원시오류코드 해소담당공무원(이하 ”오류코드 해소담당자“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원시오류코드가 부여된 필지를 직접 조사, 분석할 수 있다.다.

    나. 원시오류코드 해소 절차

    (1) 등기관은 등기부를 조사하여 원시오류코드의 해소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오류코드 해소담당자에게 원시오류코드 해소 절차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오류코드 해소담당자의 조치

    (ㄱ) 오류코드 해소담당자는 등기관으로부터 원시오류코드의 해소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전산이기등기관에게 원시오류코드 해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ㄴ) 오류코드 해소담당자가 직접 조사, 분석한 결과 등기관의 별도 조치 없이도 원시오류코드의 해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이기등기관에게 그 해소를 요청하고, 직권경정등기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소에 직권경정등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이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ㄷ) 등기관으로부터 원시오류코드의 해소 요청을 받았으나, 검토한 결과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 등기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 전산이기등기관의 조치

(1) 원시오류코드의 해소 요청을 받은 전산이기등기관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시오류코드를 해소하여야 하고,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해당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전산시스템의 내부지분 값의 변경이나 연결구조의 수정은 전산이기등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하여 원시오류코드를 해소할 수 있다.

(3) 전산이기등기관은 원시오류코드의 해소와 전산시스템의 내부지분 값 변경 및 연결구조의 수정에 관한 권한을 사법등기국 소속 전환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라. 원시오류코드 해소 후의 절차

원시오류코드에 대한 해소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전산이기등기관(전산이기등기관이 그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전환사업소장)이 그 사실을 해당 등기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가.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절차의 개시

    전환사업소장은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등기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선정하고, 새로운 부동산고유번호를 생성하여야 한다.

    나.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방법

    (1)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에 관하여는 2. 나, 3. 다. (3), 5.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2) “등기부상 어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 지분을 전부 이전 받아 단독소유인 경우에는 하나의 순위번호에 소유자로 전산이기 할 수 있다. 다만, 등기부 갑구에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의 목적이 소유자로 전산이기할 등기명의인의 지분 전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를 신설한다.

    (3) “전(2)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를 하는 경우에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소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전산이기 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4) “전(2),(3)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때에는 당해 순위번호의 해당란에 그와 같이 고쳐서 이기한 취지를 기록한다.”를 신설한다.

    다. 교합사무

    (1) 해당 등기소의 등기관은 위 나.항에 따라 이기작업을 마친 전산다면등기부의 교합사무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등기부의 소재지와 지번의 일치여부만을 확인하고 교합사무를 처리한다.

    (2)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으로부터 전산다면등기부 해소 이기목록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위 (1)항과 같다.


8. 폐쇄등기부의 전자화
 

    가.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폐쇄등기부의 발견시 조치

    (1) 등기소장은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폐쇄등기부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유선 등의 방법으로 전환사업소에 통지하여 전환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전환사업소장은 위 (1)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전산화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전산이기등기관의 전자서명

    전산이기등기관은 위 가항에 따라 전산화를 완료한 폐쇄등기부의 전자서명에 관한 업무(카드관리를 포함한다)를 전환사업소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부 칙

이 예규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4.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9. 3. 24.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지 제2호]    

부동산등기부 전산이기요령

1. 전산이기의 대상

  가. 표시란

  (1) 말소되지 아니한 마지막 유효한 표시번호의 등기사항만을 전산이기한다.

  (2) 별도의 표시번호로 부속건물 신축등기를 한 것은 그 전순위 표시번호의 주건물 등기로부터 이기하되, 주건물과 부속건물을 같은 표시번호로 전산이기한다.

  (3) 집합건물

   ㈀ 집합건물 1동의 건물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과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의 주말된 표시사항은 전산이기하지 않고 유효한 사항만 이기한다.

   ㈁ 대지권에 관한 등기의 변경 또는 경정을 내용으로 하는 등기는 변경 또는 경정 후의 상태로 고쳐서 전산이기한다.

   ㈂ 그러나 변경 또는 경정등기 전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주말된 표시사항과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항을 그대로 전산이기한다.

 

  나. 사항란

  (1) 공유의 등기

    ㈀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는 현재 유효한 지분에 관한 등기사항이 포함된 순위번호의 등기사항 전부를 전산이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 ㈁, ㈂, ㈃항의 경우에는 각 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갑 단독 소유권 중 일부를 을에게 이전하고, 을 지분이 공유지분 형태로 여러 차례 다른 명의인으로 이전되어 을의 지분이 존재하지 않아도 갑 지분 일부가 존재할 경우, 갑 지분이 존재하는 순위번호로부터 순차 이전된 모든 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 갑과 을이 공유로 된 등기에서 갑의 지분 전부를 병, 정에게 순차 이전하여 갑, 병의 등기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도 을의 등기가 현재유효한 등기이면 위 갑과 을의 공유등기부터 병, 정의 순차 이전된 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 어느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로부터 그 지분을 전부 이전 받아 단독 소유가 되어 등기부상 공유자가 아닌 소유자로 기재된 경우 그 지분이전등기의 목적이 된 대상등기도 함께 전산이기한다.

   (2) 근저당권(저당권)설정과 관련된 소유권등기

      공유지분에 대하여 근저당권(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자의 지분이 유효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저당권)설정등기의 대상인 소유권등기 및 그 등기와 관련된 이후의 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등기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분할등기가 경료된 등기는 권리자가 당초 취득한 등기가 분할 대상토지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그 이전등기를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와 함께 이기한다.

   (4) 가등기 등과 관련된 소유권등기

   ㈀ 가등기, 처분제한의 등기, 예고등기 이후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 등을 한 당시의 소유권등기 및 그 등기와 관련된 이후의 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은 후 제3자에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가등기와 본등기를 전산이기하지 않고 제3자 명의의 등기만을 전산이기 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는 경우에 직권말소할 등기가 있으면 가등기를 한 당시의 소유권등기와 가등기 및 본등기, 직권말소의 대상이 된 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 가등기로 보전한 청구권의 이전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를 한 당시의 소유권등기와 가등기, 가등기의 이전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있고, 후속등기가 없는 경우에는 가등기와 본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 말소예고등기의 이기는 말소예고등기의 대상이 된 소유권등기의 직전 소유권등기와 그 이후의 관련등기를 전부 전산이기 한다.

  (5) 말소예고등기, 회복예고등기와 관련된 소유권 이외의 등기

   ㈀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말소예고등기의 대상이 된 소유권 이외의 등기와 그 이후의 관련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 회복예고등기 이후 회복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복예고등기의 대상이 된 말소된 등기와 말소등기 및 그 이후의 관련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6) 말소등기, 말소의 대상인 등기의 이기

   ㈀ 말소등기와 말소등기에 의하여 전부 주말된 말소의 대상인 등기는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

   ㈁ 주등기는 말소되었으나 부기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기등기도 말소된 것으로 보아 전산이기하지 않되, 부기등기가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 임차권 또는 처분제한 등의 등기인 경우에는 말소된 주등기와 그 말소등기 및 말소되지 않은 부기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7) 착오로 주말된 등기, 주말유루된 등기의 이기

    ㈀ 말소등기는 기입되어 있으나 말소의 대상인 등기가 전부 주말되어 있지 않아 주말유루임이 등기부 문면상 명백한 경우에는 말소등기 및 말소의 대상인 등기를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

    ㈁ 말소등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공무원이 착오로 전부 주말한 등기임이 등기부 문면상 명백하여 전부 주말된 등기가 현재 효력 있는 등기일 때에는 전부 주말된 등기를 전산이기한다.

    ㈂ 말소등기의 등기목적에 기재된 말소의 대상인 등기는 전부 주말되지 아니하고, 대신 다른 등기가 전부 주말된 경우에는 전부 주말된 등기, 말소등기, 말소의 대상인 등기를 전부 전산이기한다. 다만 신청서, 등기필증 기타자료에 의하여 전부 주말된 등기가 현재 효력 있는 등기임이 명백히 밝혀진 때에는 전부 주말된 등기만을 전산이기한다.

  (8) 대지권인 취지등기가 된 토지등기의 이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존재하는 토지등기의 경우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만 이기하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당시에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압류등기 등)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저당권, 전세권등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권리등기 및 그 권리등기 이후의 관련된 등기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전산이기한다.

   (9) 대지권인 취지등기가 말소된 토지등기의 이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말소된 토지등기의 경우에는 말소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부터 이기하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당시에 소유권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등기,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압류등기 등)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저당권, 전세권등기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권리등기 및 그 권리등기 이후의 관련된 등기와 함께 말소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이후의 모든 등기를 전산이기한다.

    (10)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갑구의 등기사항 중 말소 당시의 유효한 등기와 말소등기를 전산이기한다.

    (11) 변경, 경정등기의 이기

        권리등기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는 그대로 전산이기하고,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을 제외한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는 주등기만을 변경 또는 경정 후의 상태로 고쳐서 전산이기한다.

     (12) 부기등기에 복수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여러 개의 권리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이 1개의 부기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권리등기마다 부기등기로 고쳐서 전산이기 한다.

      ㈁ 여러 개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이 1개의 부기등기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위㈀항과 같이 전산이기한다.

 2. 전산이기시의 기재요령

   가. 표제부의이기

   (1) 표시번호란의 이기

       표제부 표시번호란의 표시번호는 등기부 입력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하고, 종전 표시번호는 새로 부여된 표시번호 밑에 "전"자를 붙여 괄호 내서한다. 그러나, 종전의 표시번호 아래에 기재된 전표시번호는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

   (2) 표시란의 이기

      ㈀ 행정구역 등의 이기는 종전 표제부의 표시란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구역 등을 그대로 전산이기하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로 "인천직할시"는 "인천광역시"로 "경남"은 "경상남도"로 "부천시"는 "경기도 부천시"등으로 고쳐서 전산이기한다. 다만 행정동의 명칭인 "001동"의 "1"은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단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1동, 대저2동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1동은 법정동이므로 그대로 전산이기한다).

      ㈁ 표제부의 표시란 중 소재지가 "동소"와 같이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소재지를 모두 풀어서 전산이기한다.

     (3) 표제부의 표시란 중 대위원인과 대위자는 전산이기 하지 아니한다.

     (4) 1동 건물 및 전유부분 표제부의 표시란(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에 토지의 일련번호가 누락된 경우에는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입하여 전산이기한다.

     (5) 종전 이기/전사 사유 및 각종 표시등기 취지의 생략

       종전 등기에 표시된 이기 사유(분할로 인하여..., 합병에 의하여..., 구분에 의하여..., 멸실(마멸) 우려로..., 등기부 과다로..., 면적단위 환산으로 인하여..., 말소를 위한 분할로 인하여..., 도시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카드화 작업시 기재한 이기 취지..등) 및 각종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 취지[지목변경, 개간준공, 신청착오, 면적변경(경정), 등록전환,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경정), 도시재개발사업시행, 환지로 생겨난 종전 토지에 대한 사항 등]는 전산 이기하지 아니한다.

나. 사항란의 이기

   (1) 순위번호 기재

   ㈀ 순위번호는 등기부 입력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하고 종전 순위번호는 새로 부여된 순위번호 밑에 "전"자를 붙여 전산이기한다.

   ㈁ 사항란에 이기할 등기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

    ① 사항란에 이기할 등기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 순위번호순으로 이기하되, 순위번호란에는 등기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새로운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그 밑에는 전순위번호만 괄호 내서한다.

    ② 같은 순위번호에 여러 개의 등기사항이 전사되어 각 등기사항마다 전순위 번호가 괄호 내서된 경우에는 전전 순위번호 순으로 이기하되, 순위번호란에는 등기하는 순서에 따라 각각 새로운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그 밑에 전순위, 전전순위번호를 괄호 내서한다.

   ㈂ 사항란에서 인용한 순위번호는 입력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된 새로운 순위번호로 기재한다.

(2) 사항란의 등기목적 등의 이기

  ㈀ 사항란에 동일 순위번호로 등기된 사항 중 공유자 전원의 권리지분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을 동일한 지분으로 계산하여 전산이기 한다.

  ㈁ 공유자의 지분표시가 "○○분의 ○ 중 ○분의 ○"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의 의미가 곱하기(×)를 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때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고 판단하여 그 공유자의 권리 지분을 전산이기한다.

  ㈂ 등기의 목적이 갑지분 1656.47분의 67.5 전부가 을, 병, 정, 무에게 동시에 이전되어 을, 병, 정, 무가 각 4분의 1씩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을, 병, 정, 무의 공유지분은 1645.47분의 67.5에 4분의 1을 곱한 수로 보아 각각 "6581.88분의 67.5"로 고쳐서 전산이기한다.

   ㈃ 농지개량 또는 환지처분 등에 따른 소유권변경등기가 취지문의 형태로 등기된 경우에는 이를 부기등기인 소유권변경등기로 고쳐서 전산이기한다.

  (3) 등기원인의 이기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재산상속"으로 기재되어있으나, 그 원인이 1991. 1. 1.이후에 개시된 상속의 경우에는 그 등기 원인을 "상속"으로 고쳐 전산이기한다.

   (4) 등기명의인의 성명, 명칭,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이기

     ㈀ 사항란에 등기명의인의 성명(종중명, 법인명, 자연인, 비법인명 등)을 이기할 때에는 각 글자 사이에 공백을 두어서는 안 된다.

     ㈁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이기할 때 행정구역의 명칭과 지번 사이에는 1글자 간격을 띄우고 전산이기한다.

     ㈂ 갑구 등기명의인이 "취득자"로 표시된 것은 "소유자" 또는 "공유자"로 고쳐 전산이기한다.

     ㈃ 사항란에 등기명의인이 "서울시"로 표시된 것은 "서울특별시"로, "인천시 또는 인천직할시"로 표시된 것은 "인천광역시"등으로 고쳐 전산이기한다.

     ㈄ 이기할 사항란에 공동인명부 제○책 제○장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동인명부에 기재된 등기권리자를 찾아 전산이기한다.

     ㈅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또는 영주권번호 등이 13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산이기하되, "영주권번호"등의 표제어는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

  (5) 법원의 기재명령, 경정허가, 멸실회복, 신탁등기말소 취지 등 사항란에 횡선을 그어 그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생략하고 전산이기한다.

  (6) 이기/전사 사유의 생략

    ㈀ 카드화 작업시 기재한 이기취지, 종전등기 중 분할 또는 구분 등의 이기 또는 전사 사유는 이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환지처분으로 인한 이기사유, 농지개량으로 인한 이기사유,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기사유, 합병이기 사유는 이기하여야 한다.

    ㈁ 분할, 합병 또는 구분과 관련해서 기재한 등기의 공동목적, 공동담보의 추가 및 소멸 사유는 전산이기한다.

   (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등기의 이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등기로서 갑구사항란 말미에 "법률 제××××호에 의하여 등기" 하였다는 취지를 전산이기 한다.

   (8) 공동담보목록, 도면, 공장저당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목록, 신탁원부 등은 전산이기하지 아니한다.

   (9)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동일순위로 2개 이상의 저당권 등이 등기되어 등기목적에 (가), (나)로 기재된 부분은 (1), (2)로 고쳐서 전산이기한다.

다. 용어 등의 통일

   (1) 한자의 이기

      접수일자, 접수번호, 원인일자, 등기일자, 도면편철장책/면 번호, 부동산 소재 지번, 등기번호, 권리금액,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등에 기재되어 있는 한자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고쳐 전산이기하되, 한자를 한글로 전산이기할 때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한글음으로 전산이기한다.

   (2) 등기부에 기재된 외국의 국호, 지명과 외국인의 성명, 명칭, 상호를 한글로 표기함에 있어서는 문화부가 고시하는 외래어 표기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국어의 표기가 한자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한자발음의 한글로 기재한다.

   (3) 연호의 통일

       일본 연호, 단기 연호 등은 모두 서기 연호로 환산하여 이기하되 서기라는 표시는 생략한다.

   (4) 토지, 건물의 면적이기

    ㈀ 면적의 단위(평수, 건평)가 한자로 기재된 경우는 한글로, 숫자부분은 아라비아 숫자로 고쳐 전산이기한다. 또 면적단위가 미터법에 의하여 ㎡로 표시된 경우에는 그대로 이기하되 소숫점 이하의 단위는 ㎡부호의 전자리에 표시한다.

       예) 면적이 100㎡52로 기재된 등기부는 100.52㎡로 전산이기한다.

       예) 면적이 10평5홉3작으로 기재된 등기부는 동일하게 10평5홉3작으로 전산이기한다.

       예) 면적이 100㎡(10평5홉3작)로 기재된 등기부는 100㎡로 전산이기한다.

       예) 면적이 10평5홉3작(100㎡)으로 기재된 등기부는 100㎡로 전산이기한다.

     ㈁ 면적 및 대지권 비율 기재에는 천 단위의 콤마(,)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대지권 비율 소유권 1,745분의 47.25로 기재된 등기는 1745분의 47.25로 전산이기한다.

  (5) 금액의 표시

      금액 사항란의 금액이기는 아라비아숫자로 이기하나, 예외로 백미 열 가마로 표시된 것은 한글로 "백미 열 가마"로 전산이기한다.

  (6)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지원되지 않는 샬, 똠, 펲, 겥 등의 글자는 작은 따옴표에 넣어 전산이기한다.

      예) 쌸은 ‘샤ㄹ’, 똠은 ‘또ㅁ', 펲은 ’페ㅍ'으로 전산이기 한다.

3. 전산이기 장애사유가 있는 등기부의 유형별 이기방안

가. 통칙

 

  (1) 순위번호와 접수번호

  

   [유형 1] 뒤에 등기된 등기사항의 순위번호가 앞에 등기된 등기사항보다 빠른 경우

    ⇒ 기존등기부의 순서대로 이기하되, 기존등기부상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전순위번호로 기록한다.

  

   [유형 2]  1개의 등기사항에 대하여 접수번호가 여러 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여러 개의 접수번호 중 가장 빠른 번호 하나만 이기한다.

 

 

  (2) 등기사항이 다른 등기부에 기재된 경우 등

 

  [유형 3] 등기사항이 등기부의 다른 구에 기재되어 있거나 다른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① 갑구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

     ⇒ 올바른 구에 전산이기할 수 있다. 다만 올바른 구에 이기함에 있어서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와 대지권의 표시가 집합건물 등기부가 아닌 일반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기재된 경우

     ⇒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이기한다.

  

   [유형 4] 집합건물 등기부에 등기된 유치원, 노인정, 관리실 등

   

    ① 유치원, 노인정,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표제부는 없고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갑구·을구의 등기부만 편철되어 있는 경우

     ⇒ ㉠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조사하여 일반건물로 확인되면, 일반건물의 전산등기부에 이기한다. 이 때 기존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비율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05조의2가 정한 절차(대지권이 아닌 것을 대지권으로 한 등기를 경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후, 위 건물등기부를 일반건물의 전산등기부에 이기한다.

        ㉡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조사하여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으로 확인되면, 구분건물의 전산등기부에 이기한다.

    

    ② 관리실이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으나 갑구의 등기부는 없는 경우

      ⇒ 관리실을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그대로 이기한다.

 

 

  (3) 등기부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유형 5]  갑구의 등기부가 없거나, 소유권에 관한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

   

    ① 갑구의 등기부가 없는 경우

     ⇒ 등기부의 일부멸실로 처리한다.

   

    ② 소유권에 관한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

     ⇒ ㉠ 등기부의 일부멸실로 처리한다.

        ㉡ 다만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등기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사람만이 현재 공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이고, 나머지 공유자는 그 지분을 전부 이전하여 현재는 공유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처리하여서는 안 되고, 현재의 공유자들을 하나의 순위번호에 이기할 수 있다.

 

 

  (4) 대상등기 불명

  

    ㈀ 권리이전등기, 처분제한등기, 제한물권설정등기

  

    [유형 6] 권리이전등기, 처분제한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에서 그 이전 등의 대상이 되는 등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그 등기가 어느 것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① 공유지분이전의 등기에서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공유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수인의 공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의 목적을 "소유권일부이전", "소유권이전", "공유지분이전" 등으로만 기재하여 누구의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대상명의인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등기는 기존의 공유자와 지분을 이전받은 자를 모두 공유자로 보아 전부 이기하되, 현재의 공유자와 그 지분을 하나의 순위번호에 이기할 수 있다.〈이 경우,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이전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취지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함〉

   

    ②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된 경우

     ⇒ 동일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되었으나, 당해 등기부의 등기사항이 과다하여 그 등기사항 중 현재의 권리 및 권리자를 하나의 순위번호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전산이기하는 경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 제4호)에는, 동일한 공유지분을 이중으로 이전받은 자를 모두 현재의 권리자로 보아 하나의 순위번호에 이기할 수 있다.〈이 경우, 동일한 공유지분을 이중으로 이전받은 취지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함〉

   

    ③ 별도 순위로 각 취득등기를 한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권리이전 또는 처분제한이나 제한물권설정의 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들 등기가 몇 번 순위번호로 취득한 지분에 대한 등기인지 특정하여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 특정순위로 취득등기한 지분에 대하여 처분제한 또는 제한물권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른 순위의 지분에 대한 등기로 보고 이기할 수 있고, 별도순위로 취득등기한 지분 모두에 대하여 이러한 등기가 있거나 또는 없는 경우에는 설정이나 처분제한의 금액이 적은 지분에 대한 이전으로 보고, 금액도 같은 경우는 앞의 공유지분에 대한 이전으로 보아 이기할 수 있다.

    

    ④ 처분제한등기, 가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 등에 있어 그 처분제한 또는 설정 등의 목적이 된 등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그 등기가 어느 것에 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그 대상등기가 없거나 불명확한 등기를 이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유형 7] 공유지분이전등기, 제한물권설정등기의 등기목적이 " ○○번 홍길동지분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되어 있으나 홍길동의 지분의 순위번호는 ○○번이 아니라 △△번인 경우와 같이 대상등기의 순위번호와 대상 공유자의 성명이 상이한 경우

  

     ⇒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상명의인의 지분등기가 존재하는 순위번호(△△번)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등기목적이 "김길동 지분전부이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구에 김길동은 존재하지 않고 홍길동이 있으며, 그 공유지분도 동일한 경우, 달리 위 김길동이 홍길동이 아니라고 볼 사정이 없다면 이를  홍길동 지분전부이전 으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 부기등기


  [유형 8]  부기등기에서 주등기를 알 수 없는 경우

  

   ① 주등기는 말소되었으나 부기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

  

   ② 부기등기가 되어 있으나 주등기번호의 기재가 누락되어 어느 주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

  

   ③ 주등기번호는 올바로 기재되어 있으나 부기등기의 대상을 알 수 없는 경우

    

      ⇒ 부기등기를 이기하지 않을 수 있다.

 

㈂ 말소등기

 

  [유형 9]  말소의 대상인 등기를 알 수 없는 경우

  

   ① 주말과 말소등기가 서로 다른 경우, 즉 주말된 등기는 말소등기가 없고 말소등기의 대상인 등기는 주말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말소등기의 대상인 등기를 말소된 것으로 보아 이기하지 아니하고, 말소의 등기 없이 주말만 되어 있는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 이기한다.

  

   ② 말소대상등기의 순위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그 대상등기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말소등기의 등기목적에 말소의 대상인 등기의 순위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판독할 수 없는 경우

     ⇒ 말소의 등기를 이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말소등기가 이중으로 경료된 경우

     ⇒ 말소의 대상인 등기와 말소의 등기를 모두 이기하지 아니한다.

 

㈃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유형 10]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되어 있으나 대지권의 목적인 권리(토지의 공유지분 비율)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① 일부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등기목적을  "소유권 ○분의 ○ 대지권" 이라고 기재하지 않고 단지 "소유권대지권" 이라고만 기재하여, 얼마의 지분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②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수인의 공유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대지권", "지분 ○분의 ○ 대지권"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누구의 지분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 등기신청서나 각 전유부분 등기부를 조사하여 대지권 등기된 공유지분의 비율을 확인한 후, 그에 따라 기존등기부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직권으로 경정하여 이기한다.

 

㈄ 기재사항 전부 또는 일부의 누락·판독 불가능 등

 

 

[유형 11]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판독이 불가능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①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의 표제부에 소재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기재되어 있거나,  "무번지" 또는 "○○동 901외 5 필지" 등과 같이 불특정하게 기재된 경우

     ⇒ ㉠ 현재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로 보여지는 경우(예컨대 아주 오래 전에 등기되고 그 후 변동사항이 없는 부동산인 경우 등)에는, 등기부의 멸실로 처리한다(부동산등기법 제24조 참조).

        ㉡ 현재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로 보여지는 경우(예컨대 비교적 최근에 등기된 부동산이거나 지번의 표시가 일부 불명확한 경우 등)에는, "지번불명"으로(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등기부에 기재된 그대로(기타의 경우) 이기한다.

   

    ② 등기명의인, 등기원인 등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에 양도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④ 대위에 의한 등기를 함에 있어 대위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사항 중 어느 하나의 기재사항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알 수 없는 사항을 "불명"으로 이기하고, 기재사항 중 일부(몇 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알 수 없는 내용을 "?" 또는 "불명"으로 이기할 수 있다.

   

    ⑤ 건물등기부의 표제부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일본어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번역하여 이기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사항 중 어느 하나의 기재사항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알 수 없는 사항을 "불명"으로 이기하고, 기재사항 중 일부(몇 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알 수 없는 내용을 "?" 또는 "불명"으로 이기할 수 있다.

 


나. 소유권에 관한 등기

 

(1) 공유지분의 합이 1이 아닌 경우

 

 

  [유형 12] 종전 등기부에서 이기하면서, 공유자 중 일부만 이기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누락시킨 경우

   ⇒ 누락된 등기를 폐쇄등기부로부터 기존등기부에 이기한 후 전산이기한다. 그러나 구등기부를 찾을 수 없는 이유 등으로 누락된 등기를 이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인명부가 멸실된 경우(유형 5 ②)의 이기방안에 따라 처리한다.

 

 

(2) 공유지분 이전관련 이상


  [유형 13] 공유지분이전등기에 있어서 이전하는 공유자 지분과 이전받는 공유자 지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등기의 목적이 공유지분 전부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받는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하는 공유자의 지분보다 적게 기재된 경우

    ⇒ 원칙적으로 등기목적을 공유지분 일부이전의 기재례에 맞게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다만 전후의 관계로 보아 공유지분 전부이전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공유지분전부이전의 등기로 고쳐서 이기하고, 전후의 관계나 숫자의 배열 등으로 보아 오타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올바른 지분으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② 이전받는 공유자의 지분이 이전하는 공유자의 지분보다 큰 경우

    ⇒ ㉠ 원칙적으로 이전받는 공유자의 지분을 이전하는 공유자의 지분으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 다만 전후의 관계나 숫자의 배열 등으로 보아 오타인 것이 명백한 경우 및 이전하는 공유자의 지분표시가 잘못이고 이전받는 공유자의 지분표시가 올바른 것이라고 보이는 특별한 경우에는, 올바른 지분으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 한편 공유지분의 분자가 분모보다 큰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지분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되는 공유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유형 14)의 이기방법에 따라 이기할 수 있다.

  

  ③ 어느 공유자의 지분 중 일부를 이전한 후 나머지 지분을 이전할 때, 그 이전받는 공유지분을 기재함에 있어서 이미 이전한 공유지분을 빼지 않고 처음의 지분으로 기재한 경우

   ⇒ 그 이전받는 공유지분을 이미 이전한 공유지분을 뺀 나머지 공유지분으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④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에서 상속인들의 공유지분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등기목적을 소유권(공유지분) 일부이전의 기재례에 맞게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유형 14] 등기목적은 “소유권(공유지분)일부이전”이나 그 이전되는 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소유권 전부이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등기명의인과 지분을 이전받는 등기명의인을 모두 공유자로 하여 하나의 순위번호에 이기할 수 있다. 이 때 그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균등한 것으로 이기할 수 있다.〈이 경우,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이전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취지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함〉


 

(3) 하나의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이전등기


  [유형 15]  하나의 부동산의 특정일부에 대한 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① 공유지분이전등기에서 이전되는 공유지분을 표시함에 있어 분수형식으로 기재하지 않고 면적이나 건물의 특정일부(예 : 2층 전부, 부속건물 전부 또는 1층 23㎡)로 기재한 경우

     ⇒ ㉠ 그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이전등기 당시의 전체면적을 분모로 하고 이전하는 특정일부의 면적을 분자로 하는 분수로 고쳐서 전산이기할 수 있다.〈이 경우, 면적비율에 의한 공유지분으로 고쳐서 이기한 취지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함〉

        ㉡ 그 부동산이 건물이거나, 토지인 경우에도 면적의 비율에 의한 지분이전이 아니라 특정일부에 대한 이전이라고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컨대 당사자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일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한 후 이기한다.

  

  ② 공유지분이 분수가 아니라 숫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이 때 그 숫자를 면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①의 예에 따른다.

  

  ③ 여러 동의 건물이 하나의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고, 그 중 일부 동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일부 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말소한 후, 나머지 등기사항을 전산이기한다.

 

 

(4) 일부 공유자의 지분 말소


  [유형 16] 수인의 공유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특정순위로 경료된 후, 그 수인의 공유자 중 일부 공유자에 대한 지분말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말소된 공유자의 지분이 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보아, 위 지분말소등기를 소유권전부이전을 소유권일부이전으로 경정(변경)하는 등기기재례(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87항)에 따라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5) 합유자의 지분등기

 

[유형 17] 합유등기에 있어서 합유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① 단독소유에서 수인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합유자의 지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 공유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이 경우,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고쳐서 이기한 취지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함〉

 

   ② 수인의 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에 수탁자의 지분이 기재된 경우

    ⇒ 수탁자의 지분은 이기하지 아니한다.

 

[유형 18] 합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나 제한물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① 합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 등기부상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유의 등기를 공유의 등기로 이기하고 그 지분이전등기는 공유지분이전등기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이 경우, 합유의 등기 및 합유지분이전등기를 공유의 등기 및 공유지분이전등기로 고쳐서 이기한 취지 및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4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함〉

       ㉡ 등기부상 지분을 이전받은 자가 합유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② 합유자의 지분에 대하여 처분제한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 그 처분제한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의 목적인 합유등기를 공유로 이기할 수 있는 경우(예컨대 유형 17 ①, 유형 18 ① ㉠ 등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는 공유지분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로 이기할 수 있다.〈이 때 공유지분에 설정할 수 없는 제한물권설정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함〉

       ㉡ 그러나 그 처분제한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의 목적인 합유등기를 공유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제한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한 후 이기한다.

 

 

 

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유형 19]  근저당권의 순위양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부동산등기법 부칙(1991. 12. 14.)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정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정리한 후 이기하여야 하며, 직권정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의 순위양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후 나머지 등기사항을 이기한다.

 

[유형 20]  공유지분에 대하여 용익물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 공유지분에 대한 용익물권설정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한 후, 나머지 등기사항을 전산이기한다.

 

 

 

라. 집합건물의 등기


  (1)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유형 21] 토지의 등기부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후, 그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에 대하여 공유지분이전·압류 등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① 위 공유지분이전·압류 등의 등기가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에 대한 것인지 여부 및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후 금지되는 등기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에 해당하는 경우

      ⇒ 위 공유지분이전·압류 등의 등기를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한 후 이기한다.

    

    ② 위 공유지분이전·압류 등의 등기가 대지권으로 등기된 권리에 대한 것이 아니거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경료된 후 금지되는 등기가 아닌 경우

      ⇒ 그대로 이기한다.

 

   [유형 22]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주등기가 아니라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주등기로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2)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

  

    [유형 23] 표제부에 공용부분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에 각구의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주말되어 있지 않거나 또는 갑구의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① 표제부에 공용부분인 취지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구의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가 주말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유루된 등기의 실행으로서 각구의 소유권 기타 권리에 관한 등기를 주말한 후(부동산등기법 제112조의2 제2항 및 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670항 참조), 나머지 사항을 이기한다.

   

    ② 공용부분인 취지가 기재된 표제부만 있고 갑구의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 공용부분인 취지가 기재된 표제부만 그대로 이기한다.

 

 

 

마. 기타등기

 


(1) 환지등기

 

[유형 24] 합동환지의 등기에서 종전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등이 환지의 등기부에 이기되어 있으나, 종전 토지의 소유권 등이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변경된 뜻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① 등기기재례에는 맞지 않으나 공유지분변경의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올바른 등기기재례(부동산등기기재례집 제563항 내지 제566항 참조)에 맞게 고쳐서 이기할 수 있다.

   

    ② 종전 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을 이기한 뒤 소유권 등의 변경등기는 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함에 있어서, 종전 토지의 소유권 등이 환지에 대한 공유지분의 비율로 변경된 것을 전제로 변경된 공유지분에 대한 다른 등기를 한 경우

     ⇒ ㉠ 종전 토지의 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공유지분 비율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이기할 수 있다.〈이 경우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또는 제한물권설정등기는, 종전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이기하여야 함〉

        ㉡ 일부 종전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공유지분비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③과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기타의 경우

     ⇒ 그대로 이기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유지분 경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오류를 바로잡지 않는 이상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도록 전산정보처리조직상으로 구현하여야 한다.

 

(2) 합필등기


  [유형 25]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합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① 합필된 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 부동산등기법 제175조 내지 제1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합필등기를 말소하고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한 후 이기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합필등기가 경료된 후에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 ① 이외의 합필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그대로 이기한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개정  2009. 03. 24 등기예규 제1279호)

1. 개정이유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를 위하여 전산이기를 함에 있어 공유형태이나 단독소유인 경우에는 소유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7.가.(1)을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하고, 7.가.(2)를 삭제함.

○ 7.가. 전환사업소장은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등기부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선정하고, 새로운 부동산고유번호를 생성함.

○ 7.나.를 7.나.(1)로 하고, 같은 조에 (2), (3),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 공유형태의 단독소유인 경우 하나의 순위번호에 소유자로 전산이기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7 나.(2))

○ 제한물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를 현재의 등기명의인(소유자)에 대한 것으로 고쳐서 전산이기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7나.(3))

○ 전(2),(3)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이기한 때에는 고쳐서 이기한 취지를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7나.(4))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개정 2008.06.11.등기예규 제1251호)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된 폐쇄등기부를 전산화 하는 절차의 규정을 마련함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 개정 2008.06.11.등기예규 제1251호)

부동산등기시스템에서의 자동이기 또는 수작업 방법에 따라 이기된 전산다면등기부의 교합사무 처리 규정을 신설.

- 7. 다.를 신설한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008. 04. 02. 등기예규 제1245호)

복잡등기와 전산과부하등기부를 정상등기부로 전환함에 따른 전산이기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하기 위함임

1. 통칙

가. 목적

이 지침은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전산등기부의 원시오류코드 해소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1. 통칙

가. 목적

이 지침은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이기, AROS TEXT 등기부의 재전환, 전산등기부의 원시오류코드 해소 및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등을 위한 사무처리방식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4) 전산다면등기부 해소

(ㄱ) 전산다면등기부란 복잡등기부(다면등기부)와 전산과부하등기부(악성등기부)를 말하며 그 구별은 아래와 같다.

ⓛ 복잡등기부(아래 사항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갑구수 50개 이상 ⓑ을구수 50개 이상 ⓒ갑구 명의인 수 50인 이상 ⓓ현재 유효사항 수행시간 250초 이상

② 전산과부하등기부(아래 사항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현재유효사항 수행시간 1500초 이상 ⓑ임시테이블의 row수가 5만 row 이상 ⓒ정보화심의관이 인정한 경우

(ㄴ)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는 위의 사항을 해소하여 정상적인 전산등기부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가.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절차의 개시

(1)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소속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담당자는 전산다면등기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상적인 등기부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된 등기부에 대하여는 등기관에게 유선 등으로 AROS TEXT등기부로 변환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위 (1)항의 요청을 받은 등기관은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 방법

전산다면등기부의 해소에 관하여는 2.나, 3.다.(3), 5.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007. 11. 29. 등기예규 제1216호)

 부동산등기부의 전산이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23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가, 6.가.(2), 다.(3)의 "등기호적국"을 "사법등기국"으로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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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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