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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25446 , 줄수: 6523
법령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3단비교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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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0.3.17 법률 제10136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고, 토지·건물·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4.27, 2008.2.29>

1. "토지등"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나.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4. "단독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5. "표준지공시지가"라 함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6. "적정가격"이라 함은 당해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을 말한다.

7.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감정평가업"이라 함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9.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제1절 지가의 공시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공시기준일 및 공시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협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지의 선정 또는 적정가격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에 관련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5조(조사·평가의 기준)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토지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가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지의 지번

2.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3.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4. 표준지 및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조(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 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를 공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일반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도서·도표 등으로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공급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산정된 지가를 다음 각호의 목적에 따라 가감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07.4.27>

1.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의 수용·사용에 대한 보상

2. 국·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3. 삭제<2005.12.7>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의 효력)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개정 2007.4.27>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7.4.27>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지가공시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유지 등 적정한 지가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결정 및 공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의의 신청 및 처리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에 위산(違算), 오기, 표준지 선정의 착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삭제<2007.4.27>


제14조(타인토지에의 출입 등) ①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 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②공무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감정평가업자에 한한다)를 받아 출입할 날의 3일 전에 그 점유자에게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점유자를 알 수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출 전·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인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증표와 허가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15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비용의 보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절 주택가격의 공시


제16조(단독주택가격의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표준주택의 지번

2. 표준주택가격

3. 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

4. 표준주택의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별주택의 지번

2. 개별주택가격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절차,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⑦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당해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제3조제3항·제4조·제5조·제7조·제8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하고,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 준용한다.<개정 2007.4.27>


제17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07.4.27,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2.29>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조사대상의 선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공시사항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유사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당해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의뢰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⑦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공시한 가격에 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⑧제4조·제7조·제8조(다만, 제2항 후단의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은 "제17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및 제14조의 규정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주택가격 공시의 효력)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②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3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19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2.29>

1. 부동산평가에 관한 법령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평가된 표준지공시지가

4.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평가된 표준주택가격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조사 및 산정지침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산정된 공동주택가격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

12.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부동산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차관이 된다.<개정 2008.2.29, 2008.3.28>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6인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07.4.27, 2008.2.29>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 부의하기 전에 미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감정평가·감정평가사


제21조(토지의 감정평가) ①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권의 설정·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가하여야 한다.


제22조(직무)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등을 감정평가함을 그 직무로 한다.


제23조(자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1.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감정평가사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

②제1항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제2차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정평가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05.3.31, 2007.4.27>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5조(외국감정평가사) ① 외국의 감정평가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본국에서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 자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6조(자격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은 경우

2. 감정평가사의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소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26조의2(자격등록 및 갱신등록) ①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등록과 갱신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신청절차·구비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26조의3(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의 거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자격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2조의2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의2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그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27]

제26조의4(자격등록의 취소)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된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평가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자격등록취소의 신청을 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4.27]

제27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 제26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영위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8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설립인가가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였거나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이었던 자

3.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감정평가사로서 업무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⑤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감정평가사는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소속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7]

제28조(감정평가법인) ①감정평가사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감정평가법인의 사원 또는 이사는 감정평가사이어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제2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③감정평가법인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하며,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는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개정 2007.4.27>

④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사원의 출자(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⑤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⑥ 감정평가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⑦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⑧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7.4.27>

⑨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4.27, 2008.2.29>

⑩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신설 2007.4.27, 2008.2.29>

⑪감정평가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4.27>


제29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①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2007.4.27>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2. 제9조제1항 각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3.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및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4.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6. 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의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7.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 및 자문

8.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 등에 대한 조언이나 정보 등의 제공

9.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가 행할 수 있는 토지 등의 감정평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당해 업무의 공공성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공공기관의 감정평가의뢰) ①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토지등의 관리·매입·매각·경매·재평가 등을 위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7.4.27>

②금융기관·보험회사·신탁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대출 또는 자산의 매입·매각·관리 또는 재평가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31조(감정평가준칙)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있어서 그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32조(감정평가서)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감정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업자의 사무소 또는 법인의 명칭을 기재하고, 감정평가를 행한 감정평가사가 그 자격을 표시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서류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33조(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 및 자료의 종류,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34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제27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감정평가사사무소"라는 용어를, 제28조에 따른 법인은 그 명칭에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7.4.27>

②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는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35조(수수료 등) ①감정평가업자는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와 직무수행에 따른 출장 또는 사실확인에 소요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08.2.29>


제36조(손해배상책임) ①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에의 가입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성실의무 등) ①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감정평가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감정평가업자는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⑥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감정평가사는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제38조(인가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한한다)하거나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3. 감정평가업자가 제27조제3항이나 제2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5. 제27조제5항이나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7. 제28조제8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10.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11.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2.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13. 제42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8.2.29>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방법, 공고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④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4.27]

제39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7.4.27, 2008.2.29>

1.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취소

2. 제38조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제40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 ①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제도의 개선 및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성립한다.<개정 2008.2.29>

④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협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4.27>


제41조(업무위탁)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2008.3.28>

1.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관리

2. 제23조에 따른 감정평가사 실무수습의 관리

3.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지도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42조(지도·감독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및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장의2 징계 <신설 2007.4.27>


제42조의2(징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제21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2.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경우

3. 제27조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의 영위 등을 한 경우

4.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업무정지처분기간 중에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5. 제29조제2항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6. 제31조에 따른 감정평가준칙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7.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8. 제37조를 위반한 경우

9. 제42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나.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격등록취소

2. 2년 이하의 업무정지

3. 견책

③ 협회는 감정평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자는 등록증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제26조의4제2항·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자격등록취소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에 따라 하며,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개정 2008.2.29>

⑦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3장의3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신설 2007.4.27>


제42조의3(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등의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과 위반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감정평가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42조의4(이의신청) ① 제42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유를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이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4.27]

제42조의5(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과 분할납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과징금을 일시납부하면 자금사정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납부기한을 연장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결정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1. 분할납부가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는 등 과징금의 전부나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과징금납부기한의 연장, 분할납부, 담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42조의6(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이나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와 체납처분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4장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4.27>

1.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감정평가업자가 아닌 자로서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3.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4.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자

5.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의2에 따른 자격등록이나 갱신등록을 한 자

6. 제26조의3에 따라 자격등록이 거부되거나 제26조의4에 따라 자격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행한 자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4.27>

1. 감정평가사의 자격증, 감정평가사의 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자와 이를 양수 또는 대여받은 자

2. 제2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7조제5항 또는 제28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제29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한 자

4.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을 행한 자

5. 제37조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5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9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업무를 행하는 감정평가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2007.4.27>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 또는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3.17]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7.4.27, 2008.2.29, 2010.3.17>

1.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설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업을 영위한 자

2. 제32조제3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자

3. 제37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업무처리상황 등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4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08.2.29, 2010.3.17>

삭제<2010.3.17>

삭제<2010.3.17>

삭제<2010.3.17>




부칙 <제7335호, 2005.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의 가격공시를 위한 준비) 건설교통부장관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및 제17조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공동주택의 조사·산정 및 공시에 관한 적용례)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부터 제1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중앙토지평가위원회 및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및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는 각각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및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

제6조(감정평가사, 감정평가법인 및 사무소 개설등록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사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시험 및 실무수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시행한 최후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최초의 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감정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법인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기준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이 법 제28조(제4항 후단을 제외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감정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감정평가협회로 본다.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 본문 및 제70조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③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④농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⑤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및 동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⑥상속세및증여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본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⑦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전단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도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산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⑩세무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0條의3"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로 한다.

⑪자산재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본문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⑫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대덕연구단지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⑮도시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5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6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7>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8>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9>유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0>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본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1> 주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3>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24>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 2005.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6>생략

<47>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4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07호, 2005.1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8409호, 2007.4.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격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격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소 개설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개시된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연도에 대하여는 제28조제8항 내지 제10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감정평가업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업자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 등에 대하여는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감정평가사의 징계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사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정부조직법) <제885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4>까지 생략

<58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1항, 제4조 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9조제2항, 제11조제6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제2항·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3호·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2제1항,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7조제1항 전단,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제6항·제9항·제10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4항·제6항, 제42조의3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2조의4제1항·제2항 본문, 제4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2호, 제42조의6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제4호·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8조제6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3항, 제33조제3항 및 제38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8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9055호, 2008.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36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타)타법개정 2011.4.4 대통령령 제22829호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27>


제2조(기타 재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개정 2007.7.27, 2011.4.4>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광업권 그 밖에 물권에 준하는 권리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3. 삭제<2011.4.4>

4.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

5. 자동차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재산

6. 유가증권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제1절 지가의 공시


제3조(표준지의 선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당해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4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3조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ㆍ평가인력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5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지공시지가의 열람방법

3.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ㆍ절차 및 방법


제6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의 기준) ①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8.2.29>

1.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토지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적인 조성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지에 건물 그 밖의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그 밖의 토지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표준지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의뢰)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이를 수행할 감정평가업자의 조직규모, 소속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 및 감정평가업무실적 그 밖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함에 있어서는 미리 제1항에 규정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8조(표준지가격의 조사ㆍ평가)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의 적정가격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평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표준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미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제출한 조사ㆍ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행한 표준지의 조사ㆍ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평가되었거나 부당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ㆍ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ㆍ평가액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표준지의 조사ㆍ평가를 다시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의 적정가격은 다시 조사ㆍ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2.29>


제9조(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 ①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면적은 1제곱미터로 한다.

②법 제6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ㆍ교통상황

5. 지세(地勢)

6. 그 밖에 지가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도서 등의 작성ㆍ공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6조 각호의 사항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도표 등을 전산처리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이를 작성ㆍ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11조(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그 밖에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표준지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ㆍ주위환경 및 교통상황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법 제3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06.4.28, 2009.6.26, 2009.11.20>

1.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제1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적용) 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가격의 산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한 토지가격의 산정을 말한다.<개정 2009.12.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위한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또는 환지신청

3. 토지의 관리ㆍ매입ㆍ매각ㆍ경매ㆍ재평가


제14조(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 법 제11조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제외한다.<개정 2008.12.24>

[제목개정 2008.12.24]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2. 농지보전부담금ㆍ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3.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ㆍ공유지의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에 한한다)


제15조(분할ㆍ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분할ㆍ합병등이 발생한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토지를 말한다.<개정 2009.12.14>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신규등록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지목변경이 된 토지

4. 국ㆍ공유지가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지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7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10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

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결정ㆍ공시


제16조(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토지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한 지가현황도면 및 지가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토지의 가격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과 인근토지의 지가 및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토지의 지가의 변동률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평균 지가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토지를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8조(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가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토지소유자등이 지가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토지의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 법 제1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실적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1. 최근 2년간 계속하여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평가한 실적이 있는 감정평가업자

2. 최근 2년간 업무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감정평가업자


제2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제15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2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등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ㆍ지목ㆍ토지이용상황 등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개별공시지가의 정정사유)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중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土地價格比準表)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


제23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소요되는 비용중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2절 주택가격의 공시


제24조(표준주택의 선정)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단독주택중에서 당해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선정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25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ㆍ소요기간, 표준주택의 수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26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법 제16조제3항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표준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ㆍ절차 및 방법


제27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의 기준) ①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주택가격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인근 유사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래 또는 임대차가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단독주택 거래 또는 임대차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때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에 이루어졌을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할 것

2. 당해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추정액은 공시기준일 현재 당해 단독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표준적인 건축비와 일반적인 부대비용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경우에 표준주택에 전세권 그 밖의 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28조(표준주택가격의 공시사항) 법 제16조제3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주택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목

2. 지리적 위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토지의 용도제한

4. 도로ㆍ교통상황

5. 그 밖에 표준주택가격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의뢰 등) 제7조ㆍ제8조ㆍ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 의뢰 및 조사ㆍ평가, 도서등의 작성ㆍ공급, 이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0조(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는 단독주택) 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단독주택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하여 단독주택의 가격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기로 한 주택을 제외한다.<개정 2008.2.29>

1.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3.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단독주택


제31조(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지침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1. 주택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특성조사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이하 "비교표준주택"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주택가격비준표의 사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별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토지의 분할ㆍ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 ①법 제16조제6항에서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12.14>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2.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3.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

4. 국ㆍ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단독주택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제33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을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전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가격현황도면 및 가격조사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검증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1. 비교표준주택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4. 산정한 개별주택가격과 인근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전년도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유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검토를 의뢰한 사항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별주택가격의 변동률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ㆍ공표하는 당해 주택이 소재하는 시ㆍ군 또는 구의 연평균 주택가격변동률의 차이가 작은 순으로 대상주택을 선정하여 검증을 생략한다. 다만, 개발사업이 시행되거나 용도지역ㆍ지구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검증의 실시 및 생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검증의 생략에 관하여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34조(단독주택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단독주택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주택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열람부를 비치하고,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주택소유자등이 주택가격열람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택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단독주택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5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제32조제2항의 경우에는 동항 각호에서 정한 날)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할 수 있다.

1.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제36조(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재지ㆍ지목ㆍ실제용도ㆍ토지이용상황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특성에 관한 사항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제37조(개별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에 관한 절차중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3.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


제38조(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 등) 제19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을 실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요건,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비용의 보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9조(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소요되는 인력ㆍ소요기간, 공동주택의 수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부지역을 지정하여 당해 지역에 대하여는 따로 공시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0조(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의 가격을 고시하는 경우)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국세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국세청장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를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8.5>

1. 아파트

2. 165제곱미터 이상의 연립주택

②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그 시기ㆍ대상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1조(공동주택 소유자등의 의견청취)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산정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공동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소유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열람부를 비치하거나 국토해양부 인터넷홈페이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공동주택소유자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열람기간, 열람장소 및 방법

2. 의견제출기간 및 제출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한 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공동주택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소유자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의견제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가격을 다시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2조(공동주택가격의 산정 및 공시)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공동주택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주택의 지번, 명칭, 동ㆍ호수

2. 공동주택가격

3. 공동주택의 면적

4. 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제2항 각호의 사항의 개요

2. 공동주택가격의 열람방법

3.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ㆍ절차 및 방법


제43조(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의 공동주택가격) ①법 제17조제4항에서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12.14>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분할 또는 합병

2. 「건축법」상 건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및 대수선

3. 「건축법」상 건물의 용도변경

4. 국ㆍ공유재산인 주택이 매각 등의 사유로 사유주택으로 된 공동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한다.

1.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6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9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2.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결정ㆍ공시


제44조(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의 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에 전세권 그 밖에 공동주택의 사용ㆍ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45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의뢰) 법 제1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이하 "한국감정원"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09.7.27>


제46조(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 ①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의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가격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ㆍ산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공동주택조사산정보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한국감정원이 행한 공동주택의 조사ㆍ산정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산정되었거나, 부당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시 조사ㆍ산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다시 조사ㆍ산정한 가격으로 한다.<개정 2008.2.29>


제47조(공동주택가격의 정정사유) ①법 제17조제7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오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또는 공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2. 공동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동호수, 층의 표시 등 주요요인의 조사를 잘못한 경우

②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사항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산이 잘못되거나 기재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8조(공동주택가격에 관한 도서등의 작성ㆍ공급)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을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2조제2항의 사항이 그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ㆍ도표 등을 전산처리하여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이를 작성ㆍ공급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9조(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1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공동주택의 지번ㆍ명칭 및 동호수

3. 이의신청의 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50조(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①법 제19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및 국토해양부를 말한다.<개정 2008.2.29>

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1조(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 ①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것 외에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감정평가ㆍ감정평가사


제52조(토지의 감정평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라 함은 법 제29조제1항제4호ㆍ제5호(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을 위한 감정평가중 보상과 관련된 감정평가를 제외한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를 말한다.


제53조(시험실시기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한다.<개정 2008.2.29>


제54조(제1차시험의 면제) ①감정평가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감정평가법인

2. 감정평가사사무소

3. 감정평가협회

4.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는 기관

5. 개별공시지가ㆍ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6.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7.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ㆍ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기관

8.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 및 법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종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일은 제2차 시험 시행일로 하며, 2 이상의 기관에서 당해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각 기관에서 종사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개정 2008.12.24>


제55조(시험과목 및 방법) ①시험과목은 별표 1과 같다.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한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으로 하되,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1차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시험(이하 "영어시험"이라 한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신설 2007.7.27, 2008.12.24>

⑤제4항에 따른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1의2와 같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응시원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7.7.27, 2008.2.29>


제56조(합격기준) ① 제1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차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이하 버림)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8.12.24]

제57조(시험시행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 장소, 방법, 과목, 응시자격, 제2차 시험의 최소합격인원 및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30일 전까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2.24>


제58조 삭제<2008.10.20>


제59조(합격자의 공고등) 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합격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0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61조(실무수습기간 등) ①법 제2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년을 말한다.

②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감정평가협회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행한다.<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기관이 실무수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그 뜻을 당해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2조(실무수습사항) ①실무수습을 받는 자는 실무수습기간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ㆍ실무 그 밖에 감정평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습득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수습기관에게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③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실무수습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1항의 실무수습의 내용ㆍ요령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63조(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4조(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인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감정평가사는 업무인가신청시에 당해 외국감정평가사의 본국이 대한민국정부가 부여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인정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협회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64조의2(자격등록)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27]

제64조의3(갱신등록) ①감정평가사 자격등록을 한 자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자는 등록갱신신청서를 등록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60일전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갱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사등록부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27]

제65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는 개설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08.2.29>

1. 제64조의2제2항 또는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2.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삭제<2007.7.27>

③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그 신고한 사항에 변경(소속감정평가사 및 합동사무소의 규약의 변경을 포함한다)이 있는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08.2.29>

④감정평가사사무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감정평가사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휴업신고서 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08.2.29>

⑤감정평가사사무소개설신고서ㆍ변경신고서ㆍ휴업신고서ㆍ폐업신고서 그 밖에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7.7.27, 2008.2.29>

[제목개정 2007.7.27]


제66조(합동사무소의 개설절차 등)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08.2.29>

②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는 3인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과 그 밖에 사무소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67조(감정평가법인의 구성)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의 수는 10인 이상으로 한다.


제68조(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이 될 자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2008.2.29>

1. 정관

2. 사원 및 소속감정평가사의 제64조의2제2항 또는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3.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 적합 여부

2. 정관의 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제69조(감정평가법인의 등기) 법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

제70조(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 ①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의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에 주재하는 최소 감정평가사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7.27>

1. 주사무소 : 3명

2. 분사무소 : 2명

②감정평가사의 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2007.7.27>


제71조(합병등의 인가신청) 법 제2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원 또는 이사 전원이 기명날인한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이유서

2. 정관변경 또는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사본

3. 신ㆍ구 정관


제72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8조제4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법 제28조제4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3조(표준지 적정가격 조사ㆍ평가업무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업무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업무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경우 :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와 관련한 모든 업무

2. 제1호 외의 감정평가업자의 경우 : 지역분석이나 매매사례조사 등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와 관련한 업무


제74조(기타 평가의뢰기관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시설대여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전문개정 2008.12.24]

제75조(수수료 등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직무수행에 관한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를 결정 또는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76조(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①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당해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정평가사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 제7335 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2 이상을 손해배상충당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손해배상충당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8.2.29>

④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의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77조(인가취소 등의 기준)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설립인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7.7.27>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정평가업자가 2년 이내에 다시 업무정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기간에 이와 동일한 기간을 가산한 범위안에서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을 2년으로 한다.<개정 2007.7.27,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 그 위반행위가 모두 설립인가취소에 해당하거나 설립인가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설립인가취소에 의하며, 2 이상의 위반행위가 모두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중한 처분 기준이 동일한 때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에 나머지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을 가산한 기간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산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을 2년으로 한다.<개정 2007.7.27, 2008.2.29>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목개정 2007.7.27]


제78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의 소속감정평가사(이하 "감정평가업자등"이라 한다)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되어 창립총회를 소집하고 감정평가업자등 3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감정평가업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정관을 작성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사무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교육훈련, 평가기법개발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직무상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10.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회의에 관한 사항

12. 회비에 관한 사항

13.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


제79조(공제사업 등) ①감정평가업자가 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수수료의 100분의 1 이상을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사고율ㆍ공제금지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출연금의 비율을 100분의 1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공제규정을 정할 때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③협회는 부동산공시제도 및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각종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회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80조(합동조사반의 편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공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 및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련단체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2.29>

②합동조사반은 국토해양부에 두는 중앙통제부, 시ㆍ도에 두는 통제반 및 시ㆍ군 또는 구에 두는 조사반으로 편성한다.<개정 2008.2.29>


제81조(업무의 위탁)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가 50인 이상인 감정평가법인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을 말한다.<개정 2008.2.29>

②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권한을 말한다.<개정 2007.7.27, 2008.12.24>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조사ㆍ평가에 따른 부대업무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및 법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에 관한 도서ㆍ도표 등의 작성ㆍ공급

3.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대한 타당성 조사

3의2. 법 제26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자격등록신청과 갱신등록 신청의 접수

4. 법 제27조, 이 영 제6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 변경신고, 휴업신고 또는 폐업신고의 접수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6.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통보의 접수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협회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2.24>


제82조(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과 관련된 정보체계(이하 "주택가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가격에 관한 정보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특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관련된 정보

②관계 행정기관은 주택가격정보체계의 구축 및 법 제16조ㆍ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1. 건축물관리대장 관련 정보

2. 토지대장 관련 정보

3. 그 밖에 주택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관련 정보

③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 가격의 조사ㆍ산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라 함은 한국감정원을 말한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감정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주택가격정보체계 구축ㆍ운영의 수탁기관은 주택가격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가격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4장 징계 <신설 2007.7.27>


제82조의2(징계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2조의2에 따른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국토해양부에 둔다.<개정 2008.12.24>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12.24>

③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8.12.24>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08.12.24>

1.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3명

2. 변호사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토지ㆍ주택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명

4. 협회의 장이 그 소속 상임임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1명

5.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감정평가사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명

⑤ 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08.12.24>

[본조신설 2007.7.27]

제82조의3(위원장) ①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징계위원회를 대표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27]

제82조의4(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갖추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개정 2008.2.29>

②징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징계요구 내용과 징계심의기일을 징계의결이 요구된 감정평가사(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4>

[본조신설 2007.7.27]

제82조의5(징계의결기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7.27]

제82조의6(당사자의 출석) 당사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8.12.24>


[제목개정 2008.12.24]

[본조신설 2007.7.27]

제82조의7(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82조의8(제척 및 기피) ①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동일한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사무소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08.12.24>

②당사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불공정한 의결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8.12.24>

③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82조의9(징계사실의 통보) 국토해양부장관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징계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그 징계사실을 당사자 및 협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2008.12.24>

[본조신설 2007.7.27]


제5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신설 2007.7.27>


제82조의10(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08.2.29>

1.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최고액(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최고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70 이상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2.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3.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②제1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42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과징금최고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42조의3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27]

제82조의11(납부기한연장 및 분할납부) ①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 제42조의5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간의 간격은 6개월 이내로 하며, 분할 횟수는 3회 이내로 한다.

③법 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7.27]

제82조의12(가산금) 법 제4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1.4.4>

[본조신설 2007.7.27]

제82조의13(독촉) ①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6장 삭제<2008.12.24>


제83조 삭제<2008.12.24>




부칙 <제18677호, 2005.1.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88호, 2005.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과"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단서와"로 한다.


부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989호, 2005.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부칙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463호, 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생략 <3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5>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201호, 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4항ㆍ제5항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최초로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업자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인가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제1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 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33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제39조 단서,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7조, 제58조제1항제5호ㆍ제3항ㆍ제5항,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4조의3제2항ㆍ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본문,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제76조제1항ㆍ제3항 후단, 제7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전단, 제82조의2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82조의3제2항 단서, 제82조의4제1항, 제82조의9, 제8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8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62조제4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제4호, 제76조제1항, 제82조의11제3항 및 제8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2조의2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020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년 1월 1일) 제55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3>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 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54>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위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1087호, 2008.10.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모범공무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정부표창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로 한다. ②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57호를 삭제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37호마목을 삭제한다. ④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7호를 삭제한다. 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21189호, 2008.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특례) 2009년 8월 9일까지는 제82조의2제4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수 및 감정평가사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 수는 각각 2명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라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부칙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 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2>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641호, 2009.7.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로 한다. <29>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35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 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887호, 2009.12.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16>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17> 부터 <38>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 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6> 까지 생략 <8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8>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467호, 2010.1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2829호, 2011.4.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 1] 시험과목[제55조관련]

[별표 1 의2] 영어 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55조제5항 관련)

[별표 2] 감정평가업자의설립인가의취소와업무의정지에관한기준[제77조제1항관련]


별표 생략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타)타법개정 2011.4.11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준지별로 작성한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청취결과서

4. 표준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 1 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 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그 밖에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개별공시지가의 검증의뢰) ①영 제17조제1항에서 "지가현황도면"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산정지가, 전년도의 개별공시지가 및 당해연도의 표준지공시지가가 필지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영 제17조제1항에서 "지가조사자료"라 함은 개별토지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5조(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①「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 ①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역분석조서

2.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표준주택별로 작성한 표준주택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3.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표준주택가격 의견청취결과서

4. 표준주택의 위치를 표시한 지번도(지번도가 발행되지 아니하는 지역은 5천분의 1 지형도, 지번도 및 5천분의 1 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그 밖에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류


제9조(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개별주택가격의 검증의뢰) ①영 제33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라 함은 당해연도에 산정된 개별주택가격, 전년도의 개별주택가격 및 당해연도의 표준주택가격이 주택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영 제33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라 함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제11조(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①영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주택의 특성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건물구조 및 가격을 말한다.<개정 2008.3.14>

②영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개별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6조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의 제출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공동주택가격 확인서의 발급) ①법 제17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가격의 확인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증표 및 허가증) 법 제14조제4항(법 제16조제8항 및 법 제17조제8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공무원증,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 또는 한국감정원직원증으로 하고, 허가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응시원서 및 수수료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4.7>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국토해양부장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서 접수기간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원서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제1차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④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제19조(합격증서와 합격증서 교부연명부) ①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증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합격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2호서식의 합격증서 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제20조(실무수습신청등) ①시험에 합격하고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실무수습자"라 한다)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실무수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1. 사진(반명함판) 1매

2. 실무수습기관의 장의 동의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협회에서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실무수습자명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실무수습자가 실무수습을 받고자 하는 기관과 실무수습자의 주거지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실무수습을 받을 기관을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이를 실무수습기관의 장과 실무수습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④실무수습기관은 실무수습자가 성실히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공고하는 때에는 실무수습신청기간 및 실무수습기간 등 실무수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⑥실무수습기관의 장은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 대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실무수습의 시행) ①실무수습은 교육훈련과정과 실무훈련과정으로 나누어 시행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실질적으로 습득하도록 한다.

②교육훈련과정은 6월간 강의ㆍ논문제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무훈련과정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6월간 현장실습근무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5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무훈련과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8.3.14>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외에 실무수습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08.3.14>


제22조(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 ①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실무수습증서 사본 1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7호서식의 감정평가사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28호서식의 감정평가사자격수첩에 「공무원증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증명용철인을 압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③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자격수첩기재사항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④멸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하여 감정평가사자격수첩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자격수첩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1. 사진(반명함판) 2매

2. 자격수첩(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⑤ 제2항의 감정평가사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3>


제23조(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신청 등) ①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 업무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1. 이력서 1부(한글로 작성된 것에 한한다)

2. 입국사증 사본 1부

3. 본국의 감정평가사관계법령 사본 1부

4. 본국의 감정평가사 인가서류 사본 1부

5. 사진(반명함판) 2매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외국감정평가사의 업무를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제24조(자격취소의 공고등)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감정평가사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사자격취소를 공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1. 감정평가사의 성명 및 생년월일

2. 처분명

3. 처분사유


제24조의2(자격등록 등) ①영 제64조의2 및 제64조의3에 따른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감정평가사등록증 및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 별지 제32호의2서식

2. 감정평가사등록증 : 별지 제32호의3서식

3.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 : 별지 제32호의4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가. 합격증서 사본 1부

나.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영 제5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제외한다.

다. 사진(반명함판) 2매

2.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

사진(반명함판) 1매

[본조신설 2007.7.27]

제24조의3(갱신등록 거부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라 갱신등록을 거부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 갱신등록의 거부사유

[본조신설 2007.7.27]

제24조의4(자격등록 취소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자격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1. 감정평가사의 소속, 성명 및 생년월일

2. 자격등록의 취소사유

[본조신설 2007.7.27]

제25조(사무소 개설신고 등) ①영 제6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설신고서, 신고사항변경신고서 및 휴업(폐업)신고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설신고서 : 별지 제33호서식

2. 신고사항변경신고서 : 별지 제34호서식

3. 휴업(폐업)신고서 : 별지 제35호서식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선임관계서류 및 취임승낙서 1부(합동사무소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2. 신규 소속감정평가사의 영 제64조의2제2항 또는 제6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법 제2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한다) 1부. 다만, 소속감정평가사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전문개정 2007.7.27]

제26조(합동사무소의 규약) 영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제27조(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신청 등) ①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1. 영 제6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 각 1부

2. 사원이 될 자 또는 이사취임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1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에 그 사실을 기재한 후 별지 제39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③ 제2항의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7.12.13>


제28조(합병등의 인가신청)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정관변경 또는 합병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 정관변경(합병)인가신청서에 영 제71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제29조(정관변경 등의 신고) 법 제28조제4항 단서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정관변경 또는 해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관변경일 또는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해산)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ㆍ구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30조(감정평가서의 교부)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서는 당해 감정평가에 대한 수수료 등이 완납되는 즉시 감정평가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거나 감정평가업자와 감정평가 의뢰인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서를 수수료 등의 완납전에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가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및 영 제74조 각호의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의뢰된 때에는 대출기관에 직접 감정평가서를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의뢰인에게는 그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감정평가 의뢰인이 감정평가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감정평가서의 재교부를 신청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평가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재교부에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감정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감정평가업자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그 교부일부터 10년 이상, 그 관련서류는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보험가입 등의 신고) ①감정평가업자는 개설신고 또는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에의 가입 또는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2008.12.26>

②감정평가업자는 보증기간의 만료 또는 보증보험금에 의한 손해배상 등으로 보증보험계약을 다시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제32조의2(인가취소 등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1. 감정평가업자의 명칭

2. 처분내용

3. 처분사유

[본조신설 2007.7.27]

제33조(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신청 등) ①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협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부 등본(재산목록 중 부동산에 대한 증명서류만을 말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7.10.15, 2008.2.29, 2011.4.11>

1. 설립취지서 및 정관 각 2부

2. 창립총회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한다) 각 2부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제34조(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영 제81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정보체계(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수탁기관"이라 한다)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다음 각호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3.14>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의 선례정보(평가기관ㆍ평가목적ㆍ가격시점ㆍ평가가액 및 대상 토지ㆍ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또는 용도 등을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 또는 사용

나.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ㆍ공유재산(토지와 건물에 한한다)의 취득ㆍ처분 또는 사용ㆍ수익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부지 및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의 매수

라. 「도시개발법」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조성 토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마. 「도시개발법」ㆍ「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한 환지 및 체비지의 처분

2. 토지 및 건물의 가격에 관한 정보(공시지가ㆍ지가변동률ㆍ임대료 및 수익률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정보

②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감정평가정보체계 구축ㆍ운영수탁기관은 감정평가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제1항 각호의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평가정보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3.14>


제35조(징계의결의 요구 등) ①영 제82조의4 및 제82조의9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 및 징계사실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제3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등) 영 제82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과징금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신청서에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본조신설 2007.7.27]

제37조 삭제<2008.12.26>



부칙 <제425호, 2005.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주민등록번호 보호 및 행정서류용 사진규격 통일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1호, 2007.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2호, 2007.7.27>


이 규칙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84호, 2007.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 <제594호, 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 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 200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8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9호, 2011.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 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 서식생략

[서식 1]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서식 2]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서식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표준지공시지가의견청취결과서

[서식 4]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5]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 6]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7]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서식 8] 표준주택조사·평가보고서

[서식 9] 표준주택조사사항및가격평가의견서

[서식 10] 시장·군수·구청장의표준주택가격의견청취결과서

[서식 11]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12]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 13]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14]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서식 15] 공동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 16]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서식 17]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서식 18] 허가증

[서식 19]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서식 20] 감정평가사자격시험응시원서접수부

[서식 21] 합격증서

[서식 22] 합격증서교부연명부

[서식 23] 실무수습 신청서

[서식 24] 실무수습자명부

[서식 25] 실무수습증서

[서식 26] 감정평가사자격수첩교부신청서

[서식 27] 감정평가사등록부

[서식 28] 감정평가사자격수첩

[서식 29]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기재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30] 감정평가사 자격수첩 재교부 신청서

[서식 31]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신청서

[서식 32] 외국감정평가사업무인가서

[서식 32 의2] 감정평가사등록신청서

[서식 32 의3] 감정평가사등록증

[서식 32 의4] 감정평가사등록갱신신청서

[서식 33]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개설신고서

[서식 34]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신고사항변경신고서

[서식 35] [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휴업·폐업]신고서

[서식 36] 삭제 2007.7.27

[서식 37]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신청서

[서식 38]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부

[서식 39] 감정평가법인설립인가서

[서식 40]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합병]인가신청서

[서식 41] 감정평가법인[정관변경?해산]신고서

[서식 42] 감정평가협회설립인가신청서

[서식 43] 인가서

[서식 44] 징계의결요구서

[서식 45] 징계사실통보서

[서식 46] 과징금[납부기한연장·분할납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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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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