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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전호 조회수: 9469 , 줄수: 55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그리고 입찰


      채무자가 재산이 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거나 보증인등이있는 경우
      혹은 저당권을 설정하여 둔경우에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혹은 보증인이나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담보권(저당권-가장일반적인 임의경매- 질권,전세권등)이나
      기타 민상법의 규정에의한 환가를 위해서 경매를 하는것을 임의 경매라하고

      채무명의에기해 즉 쉽게 말해서 승소판결을 얻어서 이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강제경매라고 합니다

      (물론 학문적으로 위의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수 있지만 쉬운이해를 위해서,,,)

      전에는 양자를 분리하여 임의경매의 경우는 경매법으로 규율하였지만
      지금은 경매법을 폐지하고 임의경매도 민사소송법으로규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에 임의경매를 흡수하면서 양자의 차이가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두 거의 같은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대해서는 나중에 상세하게 다룰예정입니다

      참고로
      강제경매신청서의 예시입니다

      임의경매신청서의 예시입니다

      그런데 강제경매건 임의경매건
      실제로는 경매가 아니라 입찰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1994년부터 종전의 경매가 이른바 경매 브로커의 방해가 존재함으로 인하여
      거의 모든법원이 경매의 방식을 버리고 입찰의 방식을 도입했는데

      경매방식이란 공개리에 경매참여자가 서로 경쟁자의 매수신고가격을 알면서
      가격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입찰은 비공개리에 경쟁자가 각자 봉함한서면에 매수신고가격을 써내서
      최고가 매수인을 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경매는 입찰방식으로 진행되고있습니다

      누구든지 응찰에 참여할수있습니다
      단, 당해 채무자는 자기사건에 응찰할수는 없습니다

      입찰을하려면 입찰보증금이 있어야 합니다
      상세한것은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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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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