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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10821 , 줄수: 122
예규 : 등기부 인터넷 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2007.9.1.폐지)

 

▒   「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폐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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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폐지예규


2007.  8.  8.  대법원 등기예규 제1197호


「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1112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폐지예규

 예규 폐지 취지

○ 등기부등본의 인터넷발급 중단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과 등기소의 등본발급업무 경감을 위하여 위 예규를 제정하였으나, 인터넷에 의한 등본발급이 정상화되어 민원인의 등본발급에 불편이 없고, 예규의 제정취지와는 달리 남용되고 있어 이를 폐지함

 

▒   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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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인터넷열람 출력물의 확인에 관한 예규

 

제정 2005. 11. 16. 대법원등기예규 제1112호

 

 변호사법에 의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한 변호사법무사법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법무사(이하에서 법무사 등이라 함)는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등기부를 열람한 후 이를 출력하여 그 출력물(이하에서 출력물이라 함)을 등기신청 시 등기부등본에 갈음하여 첨부할 수 있다.

 

1. 확인문구의 기재

    (1) 법무사 등은 출력물 원본의 마지막 장 우측 하단에 “위 기재내용은 등기부 열람내용과 동일함”이라는 확인문구를 기재하고, 확인일자와 확인을 한 법무사 등의 자격과 성명을 표시한 후 직인(변호사의 경우에는 사인 사용 가능함)을 사용하여 날인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출력물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확인에 사용한 직인(사인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인)을 사용하여 간인하여야 한다. 

2. 법무법인 등

    (1) 법무법인이나 법무사법인의 경우에는 대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복대리인이 있는 경우 확인은 대리인 또는 복대리인 모두 할 수 있다.

3. 기타

    (1) 출력물은 이를 확인한 법무사 등이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으로 등기과소에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등기부등본을 갈음할 수 있다.

    (2)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출력물은 열람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부  칙

(1) 본 예규는 2005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예규는 본 예규의 시행일 이전에 열람한 출력물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  예규 제정 취지  **********

□  등기소의 등본 발급 업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법무사 등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확인한 인터넷열람용 출력물을 수임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대리인으로 등기과소에 등기신청을 하면서 첨부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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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10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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