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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sy7@sy7.com) 조회수: 8840 , 줄수: 80
예규 : 전환사업소 운영에 관한 내규 - 전산등기부로의 전환

 

   제정 2006.01.20  법원 행정처내규 제34호 전환사업소 운영에 관한 내규- Edit by lawpia.com

 


전환사업소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 2006.01.20 법원 행정처내규 제34호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미전환 등기부의 전산등기부로의 전환, 전산등기부의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등기호적심의관실의 부속기관으로서 전환사업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환사업소장)

① 전환사업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전환사업소장은 등기호적심의관의 명을 받아 전환사업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전환사업소에 근무하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관리·감독 한다.

③ 전환사업소장은 전환사업소 소속 법원공무원을 당직근무자로 지정하여 매일 전환사업소 운영 시작시부터 종료시까지 전환사업소의 방범, 방화, 보안상태 및 검수요원들의 복무상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 (업무분장)

전환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미전환등기부의 전산등기부로의 전산이기 지원

    2. 아로스 텍스트(AROS TEXT) 등기부의 아로스(AROS) 등기부로의 전환 지원

    3. 종이등기부의 전자적 이미지로의 변환사업

    4. 전산등기부에 대한 연구 및 개별 등기부의 분석, 그 결과 보고·통지

    5. 임차건물의 관리

    6. 임차건물 내 전산장비 등 물품의 관리

    7. 임차건물 내 상주하는 외주용역 인력의 감독

 

제4조 (초과근무수당의 지급)

① 전환사업소 소속 법원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법원행정처 청사 내에 근무하는 다른 부서 소속 법원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② 전환사업소 소속 법원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등기호적심의관은 초과근무명령서에 초과근무대상 법원공무원별로 구체적인 처리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후 모사전송방법 등에 의하여 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를 명한다.

       2. 전환사업소장은 초과근무확인대장, 초과근무명령서사본을 비치하여 초과근무현황을 관리한다.

       3. 전환사업소 당직근무자는 초과근무여부를 확인한 후 초과근무확인대장을 작성하여 전환사업소장에게 인계하고, 전환사업소장은 초과근무확인대장 비고란에 날인하여 초과근무상황을 확인한다.

       4. 전환사업소장은 매월 3일까지 전달의 개인별 초과근무내역을 작성하고, 이를 초과근무확인대장사본과 함께 등기호적심의관에게 송부한다.

       5. 등기호적심의관은 송부받은 개인별 초과근무내역 및 초과근무확인대장사본에 의하여 개인별 초과근무 내역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한다.

 

제5조 (특근매식비의 지급)

① 전환사업소 소속 법원공무원에 대한 특근매식비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 전환사업소 당직근무자는 특근자가 있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등기호적심의관으로부터 특근명령허가를 받은 후 특근명령부에 특근사유, 특근시간, 특근자를 기재하고 날인한다.

   2. 전환사업소장은 특근매식용 카드 등을 사용하여 특근자로 하여금 특근매식을 하게 한다.

   3. 전환사업소장은 매월 3일까지 전달의 특근명령부를 신용카드이용명세서, 카드전표등과 함께 등기호적심의관에게 송부한다.

   4. 등기호적심의관은 송부받은 특근명령부에 결제한 후 이를 매월 5일까지 보수지급기관에 통보한다.

 

 

부 칙(2006.01.20 제34호)

이 내규는 2006.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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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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