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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법무사 이전호 조회수: 20182 , 줄수: 334
예규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구)



법무사 이전호

이 예규는 2011년 10월13일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개정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의 시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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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이전호



 

▒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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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132호  제정 2006.05.24.
대법원 등기예규 제1299호  개정 2009.09.28

 

1.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가. 원칙
     

      거래가액은 2006. 1. 1.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한다. 그러므로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는다.
     

       (1) 2006. 1. 1.이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때

       (2)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등 매매계약서가 아닌 때

       (3)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신청하는 때

     

    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제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다. 분양계약의 경우

    (1)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

      (가)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권리자 전부가 동시에 공동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만을 말한다.

      (나) 구체적인 예시

        1)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되어 갑(갑)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로서 그 지위이전계약이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갑(갑)을 매수인으로 하는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2)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갑(갑)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3)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일부지분만이 갑(갑)에게 증여로 이전되어 최초의 피분양자와 갑(갑)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4)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매매로 이전되어 을(을)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을(을)을 매수인으로 하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5)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가 증여로 이전되어 을(을)이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6)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 전부가 갑(갑)에게 매매로 이전된 후 다시 을(을)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일부지분만이 증여로 이전되어 갑(갑)과 을(을)이 공동으로 등기권리자가 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한다.

 

2. 신청서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등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이 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확인한 거래신고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아래 가. 및 나.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과 매매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가. 신고필증
     

    신고필증에는 거래신고일련번호, 거래당사자, 거래가액, 목적부동산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나. 매매목록


    (1)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1개의 신고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1개의 계약서에 의해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라 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달라 개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각각 신고한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② 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의 매매인 경우

      

      (2) 매매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 및 목적부동산을 기재한다. 1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매도인과 수인의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등기예규 제910호(수인의 공유자가 수인에게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의 등기신청 방법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수건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부동산의 표시를 순번을 정해서 기재하되, 매도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수만큼, 매수인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의 수만큼 반복해서 기재한다.

     

      (3) 작성례

       신청서에 첨부하는 매매목록의 작성례는 별지 1과 같다. 

      

 

3. 거래가액의 등기

 

    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기록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을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거래가액으로 기록한다.

     

    나.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1) 매매목록이 신청서에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매매목록 번호를 기록하고, 매매목록에는 목록번호, 거래가액, 부동산의 일련번호, 부동산의 표시, 순위번호, 등기원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한다. 다만, 매매목록에 기록된 부동산 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순위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
     

      (2) 위 (1)의 매매목록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되며 1년마다 갱신한다. 매매목록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한 매매목록번호를 부여한다.
     

      (3)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기재례는 별지 2와 같다.

     

    다. 매매목록의 경정, 변경

     

      등기된 매매목록은 당초의 신청에 착오가 있는 경우 또는 등기관의 과오로 잘못 기록된 경우 이외에는 경정 또는 변경할 수 없다(아래 예시 참조).

     

    예시1) 부동산의 표시변경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분할,합병 등 기타 사유로 부동산의 개수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취지는 매매목록에 기록하지 않는다. 예컨대 1개의 토지가 분할되어 2개 이상의 토지가 된 경우 등기관이 매매목록을 새로이 생성할 필요가 없으며, 2개의 토지가 매매되어 매매목록이 등기된 이후 그 토지가 합필되어 1개의 토지가 된 경우라 하더라도 매매목록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예시2) 매매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매매목록에 기록된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 등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된 매매목록에 그와 같은 취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으며, 관할이 다른 경우 그와 같은 사실의 통지도 요하지 않는다.


 

4.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이 불일치한 경우의 처리

 

  등기원인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신고필증에 기재된 사항이 서로 달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등기관은 해당 등기신청을 부동산등기법 제55조제8호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오타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등기원인증서상 매매와 신고의 대상이 된 매매를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매매당사자의 주소가 불일치하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의 편철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은 신청서와 함께 신청서기타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6. 1.부터 시행한다.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299호, 등기예규 제1299호  개정 2009. 09. 28)

1. 개정이유

○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하여야 함.

○ 그런데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달리 분양계약에 있어서는 피분양자의 지위이전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이러한 각각의 계약이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하고도 복잡한 거래 형태로 인하여 거래가액등기를 함에 있어 실무상 혼선이 있는바, 이에 관한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최초의 피분양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분양계약서와 함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검인받은 분양계약서만 첨부되어 있을 때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함.

○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이전받은 자가 등기권리자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되어 있을 때에만 거래가액을 등기함. 이 경우 등기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그 권리자 전부가 동시에 공동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만을 말함.

○ 피분양자의 지위가 여러 번 매매로 이전된 경우로서 각 지위이전계약이 모두 거래계약신고 대상이 되어 등기신청서에 여러 개의 거래신고필증이 첨부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가 매수인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교부받은 거래신고필증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등기함.

○ 최초의 피분양자로부터 그 지위가 매매로 이전되고 다시 제3자에게 피분양자의 지위 전부 또는 일부지분이 증여로 이전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아니함.

3. 거래가액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다.를 신설한다. 생략. 법무사이전호.
 


    1. 제정이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거래가액을 등기하도록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법률 제7764호, 2005. 12. 29. 공포, 2006. 6. 1. 시행)되어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06. 1. 1.이후에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증서로 하여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등기하고, 신청서에는 거래계약신고필증과 매매목록을 첨부하게 함.

  나. 매매목록을 등기할 때에는 목록번호, 거래가액, 부동산의 일련번호, 부동산의 표시, 순위번호, 등기원인을 전자적으로 기록함. 다만, 신고된 부동산 중 등기신청이 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관해서는 순위번호를 기록하지 아니함.

  다. 매매목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정 또는 변경하지 못함.

  라. 등기원인증서와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한 거래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신청을 수리함.
 

 

법무사 이전호 실거래가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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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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