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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y7 (cy7@cy7.com) 조회수: 7764 , 줄수: 53
<정보> 미국 전자정부법 제205조와 ECF(electronic case filing)관련 미국재판소

 

 

미국 전자정부법 제205조와 ECF관련 미국재판소
(The E-Government Act of 2002, Public Law No:107-347)

 
아래는 미국 전자정부법중 사법부에 관해 직접규정한 제205조입니다.
우리와 달리 전자정부법에서 사법부에대하여 직접규율을 하는점이 특색입니다.

제205조와 , 아래 실제 미국 미네소타연방파산재판소, 뉴욕연방파산재판소 등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205조 연방법원

    (a) 개별 법원 웹사이트 - 연방대법원장, 각 고등법원, 지방법원, 연방항소법원의 장 및 각 지방파산법원장은 당해 법원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포함하는 웹사이트 또는 다음 정보를 포함한 웹 사이트로의 연결을 설정 및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무국과 법관실 또는 판사실 전화번호와 담당자 성명을 포함하여 법원의 위치와 연락처 정보
      (2) 법원의 일반규정과 내규
      (3) 해당 법원의 각 법관이나 판사의 개별규칙이 존재할 경우, 그내용
      (4) 각 소송 사건의 소송일지 정보
      (5) 판결이 법원 공식 속기록에 수록되어 문자 검색 가능한 포맷으로 공포되는 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이 발표한 모든 서면 의견 내용
      (6) (c)조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법원에 제출된 문서에 대한 접근
      (7) 일반인에게 유용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기타 정보
       

    (b) 온라인 자료관리

      (1) 정보의 갱신 - 각 웹 사이트의 정보와 규칙들은 정기적으로갱신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신의 내용을 유지하여야한다.
      (2) 비공개 사건 - 1년 이상 비공개된 사건의 전자적 문서처리 및 소송일지 정보는 온라인 공개를 요하지 않는다. 단, 본 조 시행일 이후의 발행일자로 된 모든 서면 의견은 온라인 공개하여야 한다.

       

    (c) 전자적 문서처리

      (1) 총칙 - 제(2)호에서 정한 경우 또는 제(3)에 규정된 법규에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법원은 전자적으로 보존된 문서는 모두 일반인에 대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법원은 종이 형태로 보관된 어떠한 문서라도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 변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러한 전자적 형태의 문서들은 모두 일반에 온라인 공개되어야 한다.

      (2) 예외 - 봉인 문서 등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문서는 온라인으로 공개하지 아니한다.

      (3) 프라이버시와 보안

      (A)
      (ⅰ) 대법원은 미합중국법 제28편 제2072조 내지 제2075조에 따라 문서의 전자처리 및 본 항에 따라 전자 처리된 문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용가능성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및 보안 사항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ⅱ) 동 규칙은 프라이버시 및 보안문제에 대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연방법원이 통일적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ⅲ) 동 규칙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거나 기타 필요한 정보보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방 및 주 법원의 모범사례를 고려하여야 한다.
      (ⅳ) 동 규칙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사항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의 일정한 범주를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를 담고있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는 당사자가 전자 처리되지 않은 봉인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를 기록의 일부로서 보유하여야하며, 법원의 판단 및 미합중국법 제28편 제131장17)에 따른 여하한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 공개 편집본을 대신하거나 편집본에 추가되어야 한다.

      (B)
      (ⅰ) (ⅱ)에 따라 미국사법회의는 경과규정 및 본 목의 요건을 충족하고 (A)목에서 요구하는 동 규칙의 발효일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동 규칙의 적용에 관한 해석지침을 둘 수 있다.
      (ⅱ) (A)목에서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전자처리로 야기되는 프라이버시 및 보안문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의 일정한 범주를 정하는 여하한 법원 또는 사법회의의여하한 규칙 또는 명령이 (A)목 (ⅳ)에 따르거나 일치하는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C) (A)목에서 정한 규칙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이후매 2년마다 사법회의는 프라이버시 및 보안보호에 대한 동규칙의 적절성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d) 문서가 연결된 소송일지
    - 사법회의는 모든 문서철, 판결문 및 결정사항을 해당 사건의 소송일지를 통하여 입수할 수 있도록 문서 연결을 설정한 온라인 소송일지를 게시하는 기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 전자 소송일지 정보를 제공하는 비용
    - 법원세출법(1992) (28U.S.C. 1913 note)의 제303조 제(a)항은 ‘이후로 ~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를 삽입함으로써 첫 문장을 수정한다.


    (f) 시한
    - 본 절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a)항에 의한 웹 사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인 형태로 처
    리된 문서에대한 접근은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로 한다.
     

    (g) 유예

      (1) 총칙

        (A) 재량
        (i) 통고 - 연방대법원장, 재판장, 또는 파산법원장은 법원행정처에 통고서를 제출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 파산법원과 관련된 본 조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

        (ii) 내용 - 본 항에 따라 제출되는 통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I) 연기 사유
          (II) 이러한 법원 또는 관할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접근을 허용하기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기법 또는 여하한 대안이 있을 경우, 그 내용

        (B) 예외 -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방 파산법원이 제(a)항에 의한 웹 사이트를 유지하는 경우, 대법원이나 해당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은 제(b)항 (1)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보고 - 이 절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이후 매년에걸쳐 미국사법회의는 상원 정무위원회와 사법위원회, 하원 정부개혁위원회와 법사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본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에 제출된 모든 통고서를 포함하고,
        (B) 모든 통고서를 요약하고 평가하는 보고서

       




다음은 ECF(electronic case filing) 관련 미국의 법원홈페이지 들이며, 각 법원홈을 링크하였으므로
직접 방문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ECF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ID-PASSWARD가
필요하지만, 해당사이트에 대부분 안내화면이 있으므로 이것을 참고하시기바랍니다.(소개순서없음) 

- 그림을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

참고 : ECF(electronic case filing)는, 법원이 다루는 e-filing을, 사건별(case별) filing이라는
측면에서 ECF라고 하며 우리도 곧 이러한 방식의 전자지급명령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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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7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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